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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84만원…65만원↑"조원진 의원 "정부 개혁안 적용해도 268만원"…"고액 수령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 6천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 5천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픽>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적용 전후 평균연금 수령액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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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친환경차 시장 규모 500만대"둥양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OICA 총회서 전망"향후 5년 중국 자동차시장 성장률 5∼10% 예상"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2020년까지 중국의 친환경시장 규모는 500만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둥양(董揚)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상근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이징자동차그룹 회장을 지낸 둥양 부회장은 "올해 중국은 친환경 승용차 부문 생산과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지난 9월까지 중국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대수는 약 3만8천대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둥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15년까지는 친환경차 시장 규모가 50만대까지, 2020년에는 50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위원회를 조직해 1년에 1차례 부처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주도로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는가 하면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둥 부회장은 2020년 500만대로 예상되는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물량은 200만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승용차 시장의 경우 다목적차량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새로운 환경오염 규제 정책으로 상용차 시장이 부진을 보이며 전체 성장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CAAM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약 2천380만대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둥 부회장은 "전체 경제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영향을 자동차 산업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5∼1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승용차 부문만 따지면 8∼11% 로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양적 성장 속도를 중국 완성차 업체의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JD 파워 등의 조사에서 중국 제품이 외국 제품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며 "중국 자동차업체가 제작한 차량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견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행성능, 편의사양 등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업체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둥 부회장은 현대자동차[005380]의 중국 제4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합자회사에 대해 과거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합자회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대차는 중국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충칭에 짓느냐 허베이성에 짓느냐에 대한 논의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둥양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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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선, 세계선수권 도마 예선 1위…리세광 3위양학선 '쓰카하라 트리플'(자료사진)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 10위…김한솔 마루운동 결선 진출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며 명예 회복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양학선은 3~4일 중국 난닝 광시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2014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예선에서 1·2차 평균 15.449점을 받아 전체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2위에는 러시아의 데니스 아블랴진(15.383점), 3위에는 북한의 리세광(15.250점)이 각각 올랐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양학선을 밀어내고 도마 금메달을 목에 건 홍콩의 섹와이훙은 15.149점을 받아 7위로 결선 진출 자격을 갖췄다. 양학선은 1차 시도에서 난도 6.0의 '여2(도마를 앞으로 짚은 뒤 두 바퀴 반 비틀기)' 기술로 15.449점을 획득했다. 2차 시도에서 역시 난도 6.0의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 비틀기)'로 15.533점을 손에 넣었다. 양학선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여2'와 '쓰카하라 트리플'로 도마 예선을 통과한 뒤 결선에서 세계 최고 난도인 6.4의 '양학선'과 '양학선2'를 시도한 바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은메달에 그쳐 대회 2연패에 실패한 양학선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한다. 도마 결선은 12일 열린다. 한편 한국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10위를 기록, 8개국이 출전하는 결선 무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단체전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한국은 양학선 외에도 '유망주' 김한솔이 마루운동에서 15.500점으로 전체 7위를 차지해 종목별 결선 진출자 2명을 배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인 우치무라 고헤이(일본)는 개인종합 예선에서 6종목 합계 92.165점을 획득,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우치무라는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개인종합 5연패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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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리뷰> 말보다 묵직한 신체언어…연극 '투명인간'(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서울 남산예술센터에서 막을 올린 연극 '투명인간'은 대중적 연극으로 보기엔 쉽지 않은 작품이다. 대사를 중심으로 뚜렷한 줄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드라마'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적 기대라면 '투명인간'은 그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이 연극의 중심요소는 대사라기보다 '몸'이다. 대본이 달랑 14쪽인 이 작품에도 물론 줄거리는 있다. 아버지의 생일상을 준비하던 어머니와 아들, 딸이 모의를 한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듯 연기하는 '투명인간 놀이'를 하자는 것이다. 시작은 그저 아버지를 위한 '깜짝 쇼'였지만, 장난이 계속되면서 아버지를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하게 된다. 장난이 시작되고, 장난의 주체들이 행위에 몰입하면서 장난이 현실을 압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 장난의 대상이던 아버지조차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품은 끝에 급기야 자신이 투명인간임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른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가족 분열과 소외'라는 말로 작품의 메시지를 간단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하다. 건축현장에서 쓰는 비계 파이프가 마치 카메라의 가로-세로 분할선처럼 설치된 무대, 그 무대에서 보기 좋은 구도를 이루며 각자 위치에 놓인 배우들과 소품, 배우들의 초현실적인 몸짓 등을 실제로 봐야 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대사는 극 초반에 대부분 '소진'된다. 이후에는 한 마디 대사도 없이 오로지 배우들의 몸짓과 음향, 조명만으로 한참 동안 극이 진행되는 구간이 잇달아 등장한다. '이 장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오'라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지만 지루하다는 생각은 의외로 들지 않는다. 스스로 시작한 장난에 압도된 엄마·아들·딸의 무심하기 짝이 없는 표정과 심드렁한 몸짓, 의아함에서 당혹감과 절박함을 거쳐 인정과 체념에 이르는 아버지의 기괴한 신체언어는 말의 언어를 대신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몸짓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거기에 담긴 감정의 형태는 충분히 느껴진다. 결국 극은 가족의 해체를 보여준다. 끝내 양쪽은 서로 말을 걸지 않고, 누구도 '게임 끝'을 먼저 선언하지 않는다. 존재를 부정당한 끝에 스스로 투명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해 버린 아버지만 남았다. 마치 짐승 같은, 때로는 물속을 떠다니는 해파리 같은 몸짓과 기계음처럼 건조한 목소리가 그의 존재를 규정한다. 2010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손홍규의 동명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다양한 신체언어를 꾸준히 실험해 온 극단 동의 강량원 대표가 각색하고 연출했다. 이번에도 무중력 상태, 마네킹 같은 신체 등 독특한 신체언어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여러 시도를 선보였다. 19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다. 전석 2만5천원. ☎ 02-75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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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가볼만한 곳>남한산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호·영월·콩서리 등 전통놀이·체험행사 '풍성'산길 걸으며 '달맞이'·성지순례 관광 코스도 인기 (서울·인천·수원=연합뉴스) 추석연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전통놀이와 문화공연 등 한가위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인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천주교 성지순례 관광 코스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 본문배너 경기도 명소인 남한산성과 아침고요수목원을 찾아 달맞이 걷기를 하면 명절 분위기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 서울 운현궁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시내 20여 곳에서 40여 개의 한가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운현궁에서는 7~9일 차례상 전시와 상차림 해설, 윷놀이·투호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8~9일 '전통가옥 다섯 채의 양반댁에서 열리는 한가위 잔치'를 콘셉트로 송편 빚기 등 세시풍속 체험, 전통공연, 탈 만들기, 국악콘서트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8일 남산공원을 찾으면 남산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팔각정까지 달을 따라 산을 오르는 민속 풍습 '영월'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삼청각에서는 공연과 한식이 결합한 런치콘서트 '자미(滋味)'가 열린다. 용인 한국민속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평양예술단 등 문화공연을,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윷놀이와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즉석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안부인사를 적은 뒤 봉투에 담아 서울시청 시민청 내 '명절우체통'에 부치면 원하는 주소로 보내준다. 시민청에서는 애니메이션 '꼬마 버스 타요' 모양의 말판으로 진행되는 '타요 윷놀이' 프로그램도 열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참여하기 좋다. ◇ 인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떠나고 나서 시와 도시공사가 개발한 인천 천주교 성지순례 관광 코스에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가 카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물진두 순교기념 경당은 인천 최대의 순교 터인 제물진두(현 해안성당)에서 숨진 순교자 10명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됐다. 전체면적 43.3㎡, 높이 15m의 작은 경당이지만 기도하기 위해 모은 두 손의 형상을 하고 있어 경건함을 느낄 수 있다. 답동 성당은 120년 역사를 지닌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으로 한국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된 건물 내부는 그리스도의 수난사와 피에타 등 성경 내용이 담긴 16점의 유리화로 꾸며져 천주교 역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근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명절은 시끌벅적해야 제맛이라고 생각한다면 8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된다. 북촌 한옥마을 살피는 외국인 관광객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지역 한국전통문화센터와 4층 한국문화거리에서 '한가위 큰잔치'가 열린다. 전통복식, 떡메치기, 송편빚기, 다도, 투호 등 체험행사와 추석맞이 국악 합주·무용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운다. ◇ 경기 광주와 성남, 하남에 걸쳐있는 남한산성은 고유의 기능과 동아시아 기술이 결합한 독특한 축성술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달맞이 명소로도 유명해 화려한 야경과 함께 산성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DMZ 트레인을 타고 파주 임진강을 보는 것도 좋다(이지은 기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은 7~9일 개장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달맞이 걷기 행사를 연다. 밝은 달을 쳐다보며 산책로를 걷다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나무에 걸고 행운 과자를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보다 명절 기분을 내고 싶다면 우리네 생활풍속을 한데 모은 용인 한국민속촌이 제격이다. 연휴기간에는 전통무용과 태권도 시범 등 공연과 콩서리, 전통 기구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려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부천 한옥체험마을에 들어서면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신응수 대목장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한 9개의 전통가옥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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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립이 먼저다> ①"일자리 절실"지난달 10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구인정보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다문화가족 79만명…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취업 욕구 높아 <※ 편집자주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오는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자립은 이들의 생존과 사회 안정 및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상실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절실한 상황과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대책,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움직임, 성공적인 현장 취업 사례, 전문가 제언 등 기획기사 6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다문화사회가 가속화하고 결혼이주여성 등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지원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가시화되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총 156만9천4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대에 들어섰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인지·귀화자는 29만5천842명으로 전년보다 5.2%(1만4천547명) 증가했다. 이 중 여성은 83.5%에 이른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2년부터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켰다. 이들 이주민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해 다문화가족은 79만 명 정도로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은 탓에 가정생활이 안정될 즈음이면 한국인 남편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과는 다른, 생존을 위한 취업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12년 현재 5.4년으로 5년을 넘었고, 초혼의 남녀 연령 차는 9.1세였다. 다문화가족 형성 초기에 부부 연령 차가 20년 전후였고 여러 사정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는 가족의 자립과 직결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이주여성 "앞날 걱정"…지원단체 "안정적 취업 시급"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30대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소규모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녀와 둘이 살기에는 앞날이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은 10여 년 전 스무 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편을 맞이했다 5년 뒤 사별, 초등생 자녀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어느 기관이라도 좋으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이들도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 꾸리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경기도에 사는 30대의 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직장을 구하려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며 "자꾸 위축되고 관련 정보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잘 몰라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지 않아 단기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전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단체인 그루터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박미아 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업체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내 그만두기도 한다"며 "외부 기관·단체를 통해 취직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 인식만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상황에 맞는 직업의식 교육,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여럿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에선 결혼이주여성들이 일하는 다문화 북카페와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단체 관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바라지만 여건상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 지역에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일각에선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필요하고 관련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53%(2012년)로 2009년보다 16.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노무가 29.9%로 가장 높고 23.9%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였으며, 관리자는 0.1%였다. 남녀 통틀어서도 단순노무(28.6%)와 서비스 분야(19.5%)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당시 보고서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일반 여성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사에서 경제활동 장애 요인으로 서툰 한국어를 꼽은 비율이 여성의 28.9%로 가장 많아 언어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일자리 지원책은 진행형…"양과 질 개선돼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에는 관계 부처는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제2차(2013~201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가 포함돼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해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로 결혼이민자 3천80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는 1천66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 인턴 제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674명이 인턴제도에 참가해 601명이 근무를 마쳤고 이 중 581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농업교육,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턴제, 직업교육훈련, 공동사업장 운영, 통역 코디네이터 채용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일부 기업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금융계에선 상담 업무 등에 결혼이민자를 채용하고 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지원 사업은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확대·개선돼야 하고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추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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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SW 교육 의무화한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제시…2021년부터 수능 연계될듯 초교는 2017년, 고교는 2018년부터 정규 수업 편성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한다.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SW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SW를 활용해 국가시스템과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중학교의 기존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개편해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SW 수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는 SW 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국어·영어·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입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교과과정 개편 일정상 SW가 수능 선택과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의 SW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130여개 학교를 SW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loT)·클라우드·빅데이터·이동단말 등에서의 SW 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센서·로봇·3D 프린팅 등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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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잔디훼손 책임져라' GOD공연에 변상금 부과그룹 god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god 15주년 리유니언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그룹 GOD의 콘서트 후 경기장 잔디 가운데 일부가 훼손돼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21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콘서트 중 사용한 무대 시설의 영향으로 보조경기장 잔디에 일부 기름이 유출되고 구조물에 잔디가 눌리면서 약 20㎡ 규모의 경기장이 훼손됐다. 서울시와 공연 주최 측인 월드쇼마켓은 팬 3만여 명이 공연장을 찾을 것에 대비해 행사장 모든 곳에 보호대를 설치했지만 대형 공연이었던 탓에 일부 잔디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장 확인 후 주최 측에 96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잔디 정비는 사업소에서 추후 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현장 확인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훼손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의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 훼손 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조경기장에 깔린 잔디는 주경기장(서양잔디)과 달리 한국 잔디(스포츠용)로, 훼손 시 1㎡당 4만 8천180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가수 공연을 하면서 잔디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진 않다"며 "사람이 많이 몰린 영향보다는 대형 무대 시설 설치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GOD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15주년 리유니언(Reunion)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공연은 GOD가 9년 만에 컴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회당 3만 명의 팬이 몰리자 주최 측은 길이 80m의 메인 무대, 160m의 돌출 무대, 70개가 넘는 LED 패널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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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지출 확대, 내수 경제에 힘→재정 건전성 회복 토대”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는 내수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전 세계 수출 수요가 돌아올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한국 경제 사정에 밝은 한 외국 언론인이 전망했다. 존 버튼(John Burton) 전 파이낸셜 타임스(FT) 한국 특파원은 14일자 코리아 타임스(Korea Times)에 게재된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재정적자를 싫어하는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무모한 지출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 성적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좋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중국처럼 한국도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좋은 실적의 한 이유”라며 “미국처럼 한국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다.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의 코리아 타임스 기고문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이미지=코리아 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존 버튼은 “9월 초 한국정부는 세수 증대가 거의 없었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의 4310억 달러에서 4685억 달러로 8.5% 늘린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부양 자금 대부분은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며, 자동차·항공·조선업 등 고전 중인 업계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적자가 올해 GDP 대비 9%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자들은 정부 부채 급증은 1997년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2020년의 한국이 1997년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은 해외채무 위험을 줄이고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는 등 금융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에는 여전히 남은 금융 화력이 풍부하다.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3.5%다. 즉, 채무를 전부 청산하는 데 한 해 GDP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109%, 또는 연간 GDP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23%, 일본은 224%”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산 상황이 다수의 서구 국가들보다 압박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은 한국을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든다”며 “더욱이, 현재 한국이 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 차질의 영향을 메우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 사이에 공공 지출 확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 일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 모두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에 강력한 V자 회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