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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귀속 누락 토지 발굴해 정부로부터 32억 환급이번에 소유권을 찾은 기흥구 구갈동 20-번지 위치도(항공 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뒤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1필지 3584㎡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유의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구갈 레스피아 조성 당시 국유지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시로 무상양여키로 했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대상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토지매입대금 3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과 관련해 시 재산관리과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찾다 밝혀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 제시하고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 지난해 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원과 함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성과를 얻었다.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한 잔여 토지 10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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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 최대 반값에 판매합니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일주일 전부터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할인율을 30%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9월 1일(수)부터 9월 22일(수)까지‘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 중이며, 행사 대상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종(오징어, 고등어,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참돔, 전복, 미역, 새우)이다. 이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기인 9월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자체 할인이 더해져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추석 행사 기간 동안 1인할인 한도 또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 최저가를 보면, 냉동오징어는 6마리 14,400원(52% 할인),냉동고등어는 3마리 4,900원(65% 할인), 냉동갈치는 1마리 12,180원(51% 할인), 조기(굴비)는 20마리 25,900원(57% 할인), 볶음용 마른멸치는 7,450원(50%할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명태의 경우 수협쇼핑은 정상가 대비7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마리당 2,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한편, 전국 25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3개)은 9월 13일부터19일까지 일주일간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추진한다.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도도 2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5천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 2만 원 환급 서울 신중부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소진액이 일일 평균 1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개소) 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인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라며, “이번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시면서,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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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수지레스피아.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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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안내]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아리 아라리’ 공연 정보작·연출: 윤정환 일시: 4월 12일~11월 27일(매월 2·7일, 정선 오일장 날: 2·7·12·17·22·27일) 장소: 정선 아리랑센터 아리랑홀 입장료: 5000원(아리랑상품권 전액 환급) 시간: 오후 2시~오후 3시 20분(80분) 예매처: 정선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최·주관: 정선군,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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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30주년 계기 영상 작품 제작 지원 공모□ 공모 대상 ㅇ공모 대상 : 학교 재학생, 3년 이내 학교 졸업생(2019~2021년 졸업) ㅇ 참여 조건 : 자신의 영상을 연출해본 경험자(연출 포트폴리오 1편 파일제출) 총 제작진 중 본교 재학·졸업생 60% 이상 비율 필수 참가 및 최소 2개원 필수 참여, 3개원 이상부터 가산점 부여 □ 공모 개요 ㅇ 지원 분야: 단편 영화,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댄스필름, 뮤직비디오 등 영상 작품 ㅇ 지원금: 최소 8백 만원~ 최대 2천 만원(세전금액/선정 심사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ㅇ 제작비 지원: 제작 기간 중 3회에 걸쳐 선지급, 세금 8.8% 공제 후 지급, 영수증 증빙 필수(증빙 불가시 해당 금액 환수), 기자재 구입, 수리 및 현금성 자산구입 불가 ㅇ공모 기간: 2021. 3. 22(월) ~ 2021. 4. 25.(일)까지 온라인 지원 (pr.karts2013@gmail.com) - 기획안 합격작 발표 및 면접심사 : 5월 초(예정) 누리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연락 - 최종 선정작 발표: 5월 중(예정) ㅇ 제출 자료:①지원서(붙임 1) ②주요 제작진 명단(붙임 2) ③포트폴리오(mp4파일, 드라이브, 링크 불가) ④지원작 시나리오, 기획안 전문(자유 형식) ⑤웹뮤지컬, 뮤지컬 영화의 경우 주요넘버 최소 1곡 녹음 파일 제출 ⑥기타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들 ※모든 파일 하나로 압축 후 제목: 30주년 영상 제작지원_지원자 이름 ㅇ 유의사항: ▲이미 제작·공개된 작품 혹은 원작을 재구성 하는 작품의 경우 공모 대상에서 제외.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만 해당됨 ▲재학생, 졸업생 등 교내 구성원만 공모 대상에 해당됨 ▲연출 경험이 있는 감독만 지원 가능(포트폴리오 1편 필수 제출, 소속 원, 전공은 무관) ▲타 지원 사업·민간 공모사업 선정 작품은 제외되며 타 사업과 이중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자는 총 지원액(8백 만원 ~ 2천 만원)을 최대 3번에 걸쳐 지급 신청할 수 있음 ▲사용 금액은 필수 지출 증빙을 해야 하며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금액 환수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며, 중간에 제작을 포기할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제출한 지원금 사용 내역서와 실제 지출 내역이 다를 시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기자재 구입, 기자재 수리, 기타 현금성 자산구입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함) ▲영상 완성 시 엔딩 크레딧에 학교 UI 및 제작지원 문구 필수 기입 ※아래 유의사항 전문 필독 ㅇ공모 관련 문의:대외협력과 02-746-9074, 9079/pr.karts2013@gmail.com □ 유의사항 1. 이미 제작·공개된 작품 혹은 원작을 재구성 하는 작품의 경우 공모 대상에서 제외.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만 해당됨 2. 재학생, 졸업생등 교내 구성원만 공모 대상(연출)에 해당됨 3. 연출 경험이 있는 감독만 지원 가능(포트폴리오 1편 필수 제출, 소속 원, 전공은 무관) 4. 타 지원 사업·민간 공모사업 선정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5. 총 제작진 중 본교 재학/동문이 60% 이상(프리 프로덕션 후 참여인원 전체 목록 제출)이어야 하며 6개원 및 협동과정 중 최소 2개원 이상 재학/졸업생 주요 스탭(연출,각본,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참여 필수, 3개원 이상부터 가산점 부여 6.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 신청서 등 개인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업이 끝나면 즉시 폐기됨 7.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오리엔테이션, 1·2차 작품 중간 평가회 등의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 함 8. 총 지원액(최소 8백만 원 ~ 최대 2천만 원, 세전)은 1차 선정 심사 순위대로 차등 지급됨. 최대 3회(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지출증빙(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을시 환급조치 함. 세금 8.8% 공제 후 지급 9. 사용 금액은 필수 지출 증빙을 해야 하며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금액 환수 10. 영상원 장비 지원·교내 공간 대여 지원 등에 협조 할 수 있음 11.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며, 중간에 제작을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함 12. 제출한 지원금 사용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이 다를 시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기자재 구입, 기자재 수리, 기타 현금성 자산구입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함) 13.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조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선정 이후 서약서 서명 필) 14. 영상 최종본 엔딩 크레딧에 학교 UI·제작지원 문구 필수 기입 15. 사업 후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됨 16.. 사업 후 완성된 작품은 2022년 본교 융합예술센터 AT랩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됨 17.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수상할 경우 대외협력과에서 홍보 지원을 할 수 있음 18. 영화제, 공모 등에 참여한 후 제작 완성일로부터 2년 후에는 학교 홍보 영상 채널에 최소 1년간 공개됨(추후 홍보 영상 채널 공개 동의서 작성, 유튜브, 네이버TV, VLIVE 총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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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보험사,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1인당 최대 14만5천원…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더 받은 213억 원을 돌려준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 원이 환급된다.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천 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실손보험 환급대상 계약 대상회사대상계약*1인당 평균 환급금액**합계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9개사)표준화 前* 실손보험계약(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해당, '09.8∼9월 가입 후 갱신 시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제외) *'08.5월∼'09.9월 판매14.5만원28만건213억원삼성화재·삼성생명(2개사)노후실손보험계약11.5만원농협손보(1개사)'10.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17년에 갱신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 또는 '17.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6천원*위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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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배추 '반값'·오징어 33% 할인…추석물가 잡는다농·축·수산물 선물세트 30∼40% 할인…직거래장터 200여개 개설특별자금 대출 등 27조원 지원…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폭우·폭염 탓에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싼 가격에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 대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도 내놨다.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과일 2배 방출, 직거래 활성화…물가 잡기 '안간힘'[연합뉴스TV 제공] ◇ 과일 2배 방출, 직거래 활성화…물가 잡기 안간힘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한다. 이 기간에 사과·배 등 과일류는 평시 대비 2배, 배추·무 등 채소류·임산물은 1.6배, 축·수산물은 1.2배나 더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배추·계란·오징어 등 수급·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지 직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폭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는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물량을 하루당 300톤(t)에서 400t으로 늘린다. 또 추석에 대비한 추가 수매물량 3천t도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50% 싼 가격에 내놓는다.최근 가격이 하락한 계란은 정부 수매 (1천만개), 농협비축(1천만개), 민간보유(3천만개) 등으로 수급·가격이 불안해질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다.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원양산(産) 반입물량 9천800t을 즉시 유통하고 긴급수매 물량 200t을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 33% 싼 가격에 공급한다.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천145개소에서 다음 달 초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을 30∼40% 싸게 판매한다.광화문광장 등 전국 직거래 장터 239개소가 개설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특판(209개소), 축산물 이동판매(18개소) 등도 진행된다.추석 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외식부문) 32개 품목에 대한 통계청의 일일 물가조사가 시행된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사과 등 20개 농·축·수산물, 삼겹살(외식) 등 4개 서비스, 밀가루 등 8개 생필품에 대해 이뤄진다.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동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월에서 주 단위로 단축한다. 차례상 비용, 유통업체·원산지별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도 특별 점검하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실적도 집계[연합뉴스TV 제공]◇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4천억원, 신규보증 1조2천억원 공급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경우에 다음 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하도급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실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추석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실적도 집계해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특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총 27조원 신규자금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저금리(2.5∼2.7%)로 4천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보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금 환급도 조기에 신속하게 해주기로 했다.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체불근로자 지원도 확대한다.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해보험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 등 문화·예술 나눔행사도 진행된다.연휴 기간에도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에는 당번 교사를 통한 어린이집 긴급 보육이 시행된다.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은 2식에서 3식으로 확대되고 명절음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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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갑질'[연합뉴스TV 제공]최근 미혼남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204건 중 가입비 환불을 거부·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본 만남이 아닌 서비스 만남 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 다음으로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원관리 소홀'(22.5%, 46건)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17.6%, 36건)의 순이었다. 한편,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69만 원이었고 약정 만남 횟수로는 5~6회가 37.9%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와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계약 기간·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교, 직업 등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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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은행에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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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후 취소 불가…'블프' 주의보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는 주문 후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조사한 쇼핑몰은 미국의 샵밥·식스피엠·아마존·아이허브·이베이·월마트, 일본의 라쿠텐·아마존재팬, 중국의 타오바오 등이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었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었다. 라쿠텐은 입주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쇼핑몰 직접 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받으면 파손·분실 피해를 봐도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주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이 밖에도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주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주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 금액을 말하는데 면세인데도 관세선납금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소비자원은 "국내와 해외의 쇼핑몰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