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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부터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169억 투입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8월부터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냉방비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습가구 (318,232가구, 가구당 5 만원), 경로당 (7,892개소, 개소 당 12.5만 원), 무더위쉼터 (마을, 복지회관 33개소, 개소 당 37.5만 원)를 우선 선정하여 시군별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냉방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는 이를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93억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하였고, 이번 냉방비 지원 또한 복지국장 회의,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와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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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30일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을 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지사 자신만의 기회에 이용된 1년"이라며 "김동연 지사, 도정 운영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경기도정 곳곳에 ‘기회’를 내걸고 요란을 떨었지만 지난 1년간 그러한 비전은 무색하게 실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저격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도정 운영이 퇴보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말한 ‘기회’는 도정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기 위한 자신만의 ‘기회’인 것인지 의문만 커진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도정 1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말뿐’"이라며 "정부와 대통령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정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사만의 성과와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비판, 말뿐인 충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 먼저 실체적 성과로 도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또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은 ‘다르다=옳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반복적 시도가 과연 경기도에 마냥 이로울지 고심해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와 연결된 정부의 굵직한 현안마다 ‘경기도 패싱론’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은 도정 운영을 믿고 맡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라던 김동연 지사 본인은 정작 그토록 홍보에 열을 올렸던 기업 투자유치 MOU 중 일부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그건 투자유치 성과(4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6.14 도정질의)고 설명했다"며 "참으로 가볍기 그지없는 해명"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소통·협치 시스템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라며 "김 지사의 ‘필요’가 아니라면 말 섞을 틈조차 야당에 내어놓지 않으니, 싸울 새도 없을 뿐"이라며 " ‘여야정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라지만 이는 지난 9대 의회의 ‘연정’이나 10대 의회의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 형태의 소통창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또한 " ‘유쾌한 반란’을 통해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경기도는 과연 변화했는가? 아니면 변화의 기미라도 있는가? 도청 안팎에서는 도리어 ‘도정 퇴보론’이 고개를 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 ‘도정자문위원회’는 그저 지사의 화려한 인맥 자랑에만 이용된 것인지, 지난 1년간 존재감이 ‘제로’ 수준"이며 " ‘도정을 뒤집어 보겠다’며 포부만 야심찼던 ‘레드팀’ 또한 호평보다는 혹평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취임 후 도정에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만 늘어났다"면서 " ‘정책수석’에 더해 ‘기회경기수석’, ‘행정수석’까지 신설했지만 도정 의사결정 구조만 첩첩산중이 됐을 뿐, 이렇다 할 정책성과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애당초 완전한 ‘김동연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데다 이마저도 역점사업이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지역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핵심 정책이 이럴 진데, 여타 다른 정책들은 어떻겠는가? "라고 질책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에 목말랐던 탓인지 준비 없이 튀어나온 ‘기회소득’은 풀리지 않는 모호함 탓에 여전히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도정 각종 사업에 남용되는 양상"이라며 "고작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김 지사가 말한 ‘변화’인지,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빈약한 정책력에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태도로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충고하며 "김동연 지사는 부디 자신의 지난 도정 운영 1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취임 2년 차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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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조화로운 의회 운영을 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원균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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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3기 민관협치위원회’ 출범지난 26일 용인특례시청 비전홀에서 '제3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안 등을 심의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3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3기 민관협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협치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대학 등 추천자 13명과 시민 3명, 시장 추천 5명, 시의회 추천 2명, 당연직 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며 “민관협치위원들이 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석중 한국외대 총괄지원팀 부장, 부위원장으로는 송주현 무용협회 교수를 선출했다. 김석중 공동위원장은 “시민의 시각에서 위원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고 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겠다”며 “눈부시게 발전하는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민관협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제정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시민공론화분과 ▲교육기획분과 ▲시민참여분과를 구성해 협치교육의 고도화 및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을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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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 대표의원이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한 뒤 기관 간 ‘교육 협치’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과의 회동에는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성호(용인9) 부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임 교육감과 곽 대표의원 등은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청의 이번 신청사 이전 마무리로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청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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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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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 대학 천원의아침밥 ’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 천원의아침밥 ’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부산 사하을 ) 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 ‘ 천원의아침밥 ’은 학생 1,000 원 , 농식품부 1,000 원 ,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 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 학생 건강 ,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 천원의아침밥 ’ 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조경태 의원은 “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 면서 “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안민석 의원도 “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 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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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 안성시와 양운석·박명수·황세주 도의원과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더민주, 군포1)은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와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역 도의원과 개최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교통혼잡·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확포장 등 안성시 소관 현안 12건에 대하여 합동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양운석 의원은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개시가 확정됐지만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심야시간대 이용객 증가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8200번(안성-수원), 8201번(안성-성남), 8202번(안성-화성 동탄)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 불편 사항의 의견을 제시했고, 박명수 의원은 “축산농가 지역의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 폐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안성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산부인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프라 회복을 위해 안성시 내에서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요청했다. 정윤경 단장은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통행이 불편한 국지도의 도로 확포장 추진에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강조했고,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안성 지역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요구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의회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의 정책발굴 정담회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더민주, 군포1) 의원,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양운석(더민주, 안성1),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더민주, 비례) 의원 및 임병주 부시장 등 안성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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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지난 28일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하였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했다. 도 직접사업,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지역현안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살피고 실·국 및 시·군과의 합동토론 및 협조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날 첫 번째 회의로는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까지 도청 및 도의회 실·국, 10월까지 시·군과의 정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의원, 추진위원인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김태희(더민주, 안산2), 오석규(더민주, 의정부4) 의원 및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조했고, 정윤경 공동단장도 “경기도민이 참여하고 도의회에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통해 도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현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등 기획조정실 소관 10개의 지역현안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도시주택실 소관 19건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원찬 위원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했고, 김태희 위원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석규 위원은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분석하여 기존 사업의 경우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2023년 추경예산 및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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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긴급 기자회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자회견 참여의원 :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대변인, 장윤정 대변인. 2023년 2월 2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