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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직전 극적 봉합했지만…여야 "밀리지 않겠다" 전운 고조與, 야권 포위구도 정면돌파…"국회법 개정해 국회의장 중립 확보"野, 법인세·교과서·공수처·세월호로 공세…禹 자진사퇴도 압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정현 기자 = 초장부터 파행한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정국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높아 보인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파행의 책임을 돌리는 '뒤끝 신경전'을 펴면서 내주부터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입법전쟁'을 치르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여소야대(與小野大)의 '엄혹한 현실'을 절감한 새누리당은 단일대오를 꾸려 야권의 대여 포위구도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전선을 펴지 못하도록 '단합된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에 편향적인 개회사를 한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부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것은 의미있는 '전과'였다는게 내부 평가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하는 등 당의 응집력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에서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는 얘기다.김현아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 경제와 안보, 민생을 우선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 의장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에도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 운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며 국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반면 야권은 이번 파행 사태가 집권 여당의 '몽니'로 빚어졌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개회사 사태를 고리로 예상외의 '야성'(野性)을 발휘한데 대해 경각심이 고조된 듯한 기류가 읽힌다. 야권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을 통해 막대한 세금 투입의 전말과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 사퇴도 계속 압박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법안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소야대의 지형을 십분 활용해 새누리당의 입법시도를 저지할 태세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추경안 처리가 극적으로 성사되긴 했지만, 소수 여당의 몽니로 협치가 흔들려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도 총선 후 불통의 국정운영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정기국회 국감에서 더민주와 정책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당장 구조조정 청문회부터 정부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미진하면 국감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미진하면 국정조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감도 더민주와 공조를 통해 '정책 국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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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 그후 1년…靑, '국회심판론'서 협치 손짓으로여소야대 3당 체제에 유승민은 복당…여의도 정치 '상전벽해'민감한 정치현안에 거리두기…靑 "뚜벅뚜벅 국정 챙겨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배신의 정치' 발언은 여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예상치도 못한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청와대의 비판 속에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 의원은 국회법 거부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후폭풍은 올해 4·13 총선까지 이어졌다. 대구·경북(TK) 물갈이론과 진박(진실한 친박) 마게팅 논란 속에 계파갈등이 노골화됐고, 결국 유승민 공천 파동 및 옥새 파문으로 정점을 찍으며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다.과반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고,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권력의 추는 야권으로 기울어졌다.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복당을 둘러싸고 첨예한 계파 갈등을 재차 노출해 '배신의 정치' 파장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냈다.상전벽해와도 같이 바뀐 정치현실 속에서 청와대의 행보는 1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노동개혁 등 핵심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국회 심판론'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20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여야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약속하며 야권에 협치의 손짓을 보냈다.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청와대가 개헌론을 비롯해 민감한 정치현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관측이다.여소야대 국회와 불안한 당내 정치지형을 감안해 되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다만, 여의도의 권력구조 변화와는 별개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대내외적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안보 이중위기론을 언급했다.더욱이 최근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는 위기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한 참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와 안보의 이중위기를 극복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뚜벅뚜벅 묵묵하게 국정과 민생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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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전 복당없다" 재확인에도 복당 논란 수면 위로"복당은 혁신비대위 소관"…비대위 출범하면 논란 본격화할듯 화합 위한 일괄복당론 vs 유승민·윤상현 분리 순차·선별 복당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제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새누리당의 탈당자 복당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한 석 차이로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어준 새누리당으로서는 탈당자를 신속하게 복당시켜 1당 지위를 회복하면 현재 협상에서의 불리한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복당카드'에 유혹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협치'를 외치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며칠새 '협공모드'로 전환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자 여당에서 복당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당내에 복당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원구성 협상 전에 '탈당자 복당'이라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원내 제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관례지, 야당 주장처럼 1당이 하는 관례는 없었다"며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그러면서 "복당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대위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혁신비대위가 발족할 경우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탈당자 복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내 복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원내대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국회의장직 문제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복당이 필요하며 일괄 복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자 복당을 통해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협상의 묘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 일각의 계산이다.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 뿐만아니라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대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꼭 국회의장직을 겨냥해서 복당을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박근혜정부 임기에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려면 복당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해선 "복당 관련 결정권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지만, 일단 복당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 했다.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처럼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할 때 한꺼번에 복당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이들이 당선 후 복당을 약속하고 선거를 치른 만큼 탈당자 복당이 총선 민의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차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박(비박근혜)계 재선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개최 전에 순차 복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당의 잘못이 큰 5명(강길부·안상수·이철규·장제원·주호영 의원)은 먼저 복당시키고 논의가 필요한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의총 등을 거쳐 복당을 결정하되 모두 전당대회 전에는 복당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차 복당의 시기를 전당대회 전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당의 혁신과 대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유승민·윤상현 의원 복당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면 또 분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비박계 5선 심재철 의원도 통화에서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5명의 복당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유승민·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반대하는 의견이 명백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2 방식의 단계적 복당이 현실적이고, 유승민·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전당대회 후에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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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체제' 20대 국회 첫발…제때 원구성은 불투명정진석, "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가슴에 달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與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野 "정부여당, 경제심판 인식못해"院 구성 협상 난항에 내달 7일 첫 본회의·대통령 시정연설 안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 4·13 총선 당선인 300명은 이날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회기(會期)가 바뀌면서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9천809건은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 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16년만에 3당체제가 됐다.여야 3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이번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20대 국회 더민주 첫 비대위원 회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발동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상생과 협치'를 저버린 채 국정의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손 맞잡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초선의원(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주고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김수민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금주 의원, 채이배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특히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2∼3일 내 끝내자"며 "더 오래 끌 게 뭐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할 경우 20대 국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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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에 바란다> ② "敵아닌 파트너다"…협치 궤도올리자20대 국회개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uwg806@yna.co.kr산적한 현안 해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거버넌스' 복원 강조"정부여당 野 목소리 귀기울이고, 거대야당도 책임 인식해야"국회법 거부권 파동 '흔들'…정치의 정상화 이뤄내는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류미나 현혜란 기자 =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보다 1석 많은 123석에 그쳤고,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조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으며 대립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게 이번 총선의 3당간 '황금분할 구도'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꼽았다.이 교수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면 청와대와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여야가 서로 협력해 머리를 맞대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또 "20대 국회는 생산적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교착상태에 빠졌었지만, 예결산 심의나 법안 발의, 행정부 견제 등 국회에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해서 국민이 보기에 세비를 주는 만큼 국회의원이 일한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20대 국회개원 D-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uwg806@yna.co.kr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와 다를 바 없이 비생산적인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의 정상화'를 주문했다.신 교수는 통화에서 "19대 국회는 정치는 사라지고 투쟁만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상대당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한 답이 없다"며 "20대 국회가 13대, 14대 국회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끈 신군부 중심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전 총리가 중심이 된 신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를 이뤘던 당시가 가장 법안 통과도 원활했고, 정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는 것이 신 교수의 분석이다.신 교수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정치를 개인화하지 않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20대 국회도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는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민의는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라는 것 2가지였다"고 분석했다.20대 국회개원 준비(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문서관리실에서 직원들이 보관함의 명패를 교환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그는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권력견제가 야권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며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야당이 국회를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등 일련의 상황이 정국을 얼어붙게 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협조'보다는 '견제'에 무게를 싣게할 수 있다는 취지다.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3당 체제의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몸싸움 하는 국회는 없어질 지 몰라도 정부가 국회와 타협해 가지 않는 한 협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개별 의원의 의견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주문했다.최 교수는 "정당이 합의한 것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현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수평적 당청 관계와 함께 정당에 자율성이 부여되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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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7주기…여야 정치인들 봉하마을 집결(종합)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참배객들이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현기환 정무수석도 추도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서혜림 기자 =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7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경욱 원내 대변인이 추도식에 함께 한다.이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1주기와 4주기 행사 때 각각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6주기에도 김무성 당시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선인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할 예정이다.노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의 표심을 한층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더민주 원내부대표들은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에게 직접 참석을 독려했다.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당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 선거에서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국민의당은 지역민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끌어안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당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조화는 일절 사양한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선 2013년엔 당시 이정현 정무수석, 2014년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 2015년엔 김재원 정무특보가 각각 추도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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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3당대표 '분기회동'·여야정 민생회의…협치 본격화(종합)청와대,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 브리핑(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성우 홍보수석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첫 청와대 회동 후 6개항 발표朴대통령 "안보상황 3당과 공유…필요하면 가습기 문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野 '임 행진곡, 5·18 기념곡' 건의…朴대통령, 국론분열 없는 방안마련 지시與, 정무장관 신설 건의…朴대통령 "법개정사항이라 종합 검토"野, 세월호특별법 개정 건의…朴대통령 "찬반여론 있어 국회가 잘 협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이 매 분기 정례적으로 열린다.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간 회동 정례화 및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또한, 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에 따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사실상의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노동개혁과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나 노사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을 이해해 도와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회동에선 이와 함께 안보상황과 관련한 여야 3당과 정보를 더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북핵 등 안보위기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선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중 수사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달라고 답변해 접점을 찾진 못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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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박지원, 오늘 첫 상견례 회동…원구성 협상 탐색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첫 상견례 회동을 한다.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0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우 원내대표가 이번주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만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한 일정 논의와 함께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 개원을 앞둔 국회 현안과 민생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도 만나 원 구성 등 20대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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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이르면 내주 첫 회동…'협치' 성과낼까국회의장단·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신경전 예상현행 18개 상임위 '분할론'도 주요의제 오를 듯가습기 살균제·쟁점법안 처리도 논의 관측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르면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달 26일 합의추대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3, 4일 선출돼 아직 3당 원내사령탑 전체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3당 원내대표 회동 시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인선이 모두 끝난 내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양당 모두 이르면 오는 8일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당선 인사차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시점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의 원내부대표단이 꾸려지는대로 오는 9∼10일께 만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원(院)구성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나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20년 만에 찾아온 원내 3당 체제에서 3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첫 회동부터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현재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2개 상설특위)에서 일부 상임위를 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교육위와 문방위가 통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둘을 분리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노동위까지 지목하며 "이들 상임위는 너무 크고, 환경·노동은 서로 관계도 없다"고 상임위 분할에 가세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상임위 분할론은 원구성 협상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현재 이질적으로 결합된 상임위가 있는 만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임위 숫자를 늘릴 경우 효율적 국회운영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수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상임위 분할 여부와 더불어 3당강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3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정수 문제도 상임위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여야간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집권여당'과 '제1당'의 입지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에 잡혀 있는 만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추가로 원하는 상황이다.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사회적경제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민주는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당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이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야권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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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정국화두로 급부상…여야정협의체 구성 가시화여야 "머리 맞대자" - 정부 "적극 참여"…'각론'은 이견 노출여소야대 3당 체제 시험대…'포스트 총선' 주도권 싸움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박수윤 기자 =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이 가시화 되면서 정국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대변되는 국회 재편은 과거와 달리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두 야당은 내친김에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면서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대량 해고가 수반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책 결정권을 쥔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자세"라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자의 교육·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참패한 새누리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안을 먼저 치고 나온 셈이다.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의 '민생 6자 회담'을 각각 제안하는 등 만회를 시도했다.특히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는 물론 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지난해 11월 꾸려졌던 여야정 협의체 이후 약 반년 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히 환영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20대 국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도 "경제와 안보 등 모든 국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적극 찬성"이라고 주 원내대표가 밝혔다. 더민주는 이재경 대변인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더민주의 경우 아직 유보적인 상태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의지를 보임으로써 3당 체제의 협치(協治)가 가동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해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3자 구도의 주도권 경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해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에선 두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총선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