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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성경소지 사형까지"(종합)2015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 "北,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계속 투옥…600명에 달해"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 리스트에 올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천 명, 기독교 1만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반면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 개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보고서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북한은 특히 기독교를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 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보고서는 지난해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정권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해 60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상적인 종교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정상적인 종교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이유로 학대와 구금, 고문, 징역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보고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과 시아파, 소수민족인 예지디 족을 집단학살하고 있으며,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와 수니파를 상대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강간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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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형"성매매 특별법 폐지" 요구(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성매매 종사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회는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이 억압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긴급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5.19 seephoto@yna.co.kr합헌 결정으로 재판 재개…법원 "건전한 성풍속 해치면 규제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우리 사회 성 풍속에 비춰봤을 때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한 법률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김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다. 2004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극명히 엇갈린 성매매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논란이 또 불붙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결국,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김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다. 김씨는 재판부에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며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박 판사는 "김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는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액(100만원)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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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곽 드러난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4단계 대북접근법 첫 공개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TV 제공]한미동맹 견고화→역내 협력체제 강화→중·러 압박→미국과 동맹의 결의동맹·우방과의 관계 재설정이 큰 기조…김정은과 대화, 행동변화가 전제트럼프가 1순위로 공개 소개한 '외교 보좌역' 왈리드 파레스 인터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으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외교·안보 기조에 더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트럼프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 파레스는 트럼프가 지난달 말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미국의 국익을 가장 첫 번째로 중시하지만 '오직' 미국 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울 것이고 그다음이 동맹과 우방, 그러고 나서 국제안보를 다룰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으로 설명했다.그는 특히 트럼프가 "동맹·우방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외교보좌역 파레스 '4단계 대북접근법' 첫 제시(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책사인 왈리드 파레스(58)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공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파레스는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인 외교·안보기조에 더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트럼프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파레스는 이날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 등 4단계 대북접근법을 제시했다.트럼프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우방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파레스가 처음으로 밝힌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특히 대북접근법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파레스는 이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서클 애프터 서클'(circle after circle),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는 '당근(대화)과 채찍(압박) 병행'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파레스는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 공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파레스는 북핵 위협과 관련, "트럼프의 생각은 매우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북한의 핵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불용의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 특히 트럼프가 그동안 '미치광이'(maniac)라고 비판해 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여부에 대해 "트럼프는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원칙이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 먼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단언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것임을 예고했다.마지막 단계로 언급된 미국과 동맹의 '결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다자 제재와 더불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파레스는 트럼프가 그동안 역설해 온 중국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다. 파레스는 "우리는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중국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매우 크고 심각한 것이어서 무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해 '무역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그래픽> 한국·일본·독일 방위비 분담금 비교 문제는 트럼프의 4단계 접근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파레스가 단계별 전략을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관련 발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드는 1단계 접근에는 "한미동맹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수십 년간 존재해 온 동반자 관계로, 이 같은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한미 FTA 재검토 또는 재협상 문제가 포함돼 있다.먼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트럼프가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파레스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전략적 '협상 카드'임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상당 부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더욱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마지막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협상가로서의 표현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실질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여기에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트럼프의 입장은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ground zero)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라틴어로 '타불라 라자'(tabla raza.빈 테이블) 개념에서 테이블을 모두 치워놓고 시작하고 싶어한다"고 말해 재검토 내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레스가 비록 "재협상이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지만, 이는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앞서 지난 3월 초 한국의 한미FTA 이행 미흡을 공개 주장한 것과 맞물려 양국 간의 심각한 무역분쟁의 소지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해치 위원장은 당시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약값 결정 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은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자유무역협정 등 트럼프의 주장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원칙적 발언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논의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파레스도 "트럼프의 발언이 바뀌지는 않지만 진화하고 있다"고 말해 공약 수정 내지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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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급감…한국 국적 동포의 7.4%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 대북 제재 차원에서 국적 구분해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가운데 '조선적(朝鮮籍)' 보유자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일본 법무성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적은 3만3천939명이고, 한국 국적은 45만7천772명이다. 전년보다 한국 국적자는 1.7% 감소했고 조선적 소지자는 5.1% 줄어든 수치다.조선적 소지자는 통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으로 활동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통계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총련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뉜 배경에는 일본의 차별 정책이 숨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에 남은 동포에 대해서 1947년 일본 국적을 박탈했고, 행정 편의를 위해 식민지 시대 이전의 국호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칭했다. 이후 1950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란의 '조선'을 '한국'으로 변경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나머지는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조선적을 유지한 채 살아왔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는 거의 없다. 주목할 점은 법무성이 1970년 이후 매년 하나로 묶어 발표하던 재일동포의 국적을 이번에 처음 한국과 조선으로 구분한 것이다.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적을 구분하면 차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무성이 반대했지만 자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대북 제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재일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조선적 보유자를 앞지른 것은 1970년부터다. 당시 총련계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북한과 총련의 로비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재일동포 숫자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진 것이다. 오 단장은 그 관행이 깨진 것과 함께 조선적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풀이했다. "총련계를 후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모든 북한 지도자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선적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재일동포 육성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일본 정부가 소위 '최고 존엄'에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그는 민단도 총련을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합류하자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져 재일동포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땅덩어리도 작은데 핵실험을 하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요. 결국 북한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 총련에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은 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분류돼 외국을 드나들 때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나 일본 법무성의 재입국허가서를 여권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남북한이 하나가 된 이후에나 모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최영호 영산대 교수는 "남북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국적 변경을 거부해온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조선적 소지자를 뭉뚱그려 모두 총련계, 혹은 친북 동포로 인식해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조선적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당장 총련의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거나 차별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편의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총련계 인사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7만∼8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북한도 총련계 인사의 이탈을 막으려고 지난해 5년 만에 재일조선학교 후원금으로 2억3천800만 엔(약 24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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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급감…한국 국적 동포의 7.4%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 대북 제재 차원에서 국적 구분해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가운데 '조선적(朝鮮籍)' 보유자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일본 법무성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적은 3만3천939명이고, 한국 국적은 45만7천772명이다. 전년보다 한국 국적자는 1.7% 감소했고 조선적 소지자는 5.1% 줄어든 수치다.조선적 소지자는 통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으로 활동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통계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총련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뉜 배경에는 일본의 차별 정책이 숨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에 남은 동포에 대해서 1947년 일본 국적을 박탈했고, 행정 편의를 위해 식민지 시대 이전의 국호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칭했다. 이후 1950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란의 '조선'을 '한국'으로 변경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나머지는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조선적을 유지한 채 살아왔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는 거의 없다. 주목할 점은 법무성이 1970년 이후 매년 하나로 묶어 발표하던 재일동포의 국적을 이번에 처음 한국과 조선으로 구분한 것이다.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적을 구분하면 차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무성이 반대했지만 자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대북 제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재일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조선적 보유자를 앞지른 것은 1970년부터다. 당시 총련계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북한과 총련의 로비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재일동포 숫자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진 것이다. 오 단장은 그 관행이 깨진 것과 함께 조선적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풀이했다. "총련계를 후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모든 북한 지도자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선적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재일동포 육성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일본 정부가 소위 '최고 존엄'에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그는 민단도 총련을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합류하자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져 재일동포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땅덩어리도 작은데 핵실험을 하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요. 결국 북한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 총련에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은 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분류돼 외국을 드나들 때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나 일본 법무성의 재입국허가서를 여권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남북한이 하나가 된 이후에나 모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최영호 영산대 교수는 "남북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국적 변경을 거부해온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조선적 소지자를 뭉뚱그려 모두 총련계, 혹은 친북 동포로 인식해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조선적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당장 총련의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거나 차별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편의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총련계 인사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7만∼8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북한도 총련계 인사의 이탈을 막으려고 지난해 5년 만에 재일조선학교 후원금으로 2억3천800만 엔(약 24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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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서책, 콩즙으로 종이 코팅했다"국립민속박물관, 당사주책 종이 변색 현상 연구(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구한말 서책을 만들 때 종이에 강도를 높이고 방수 기능을 더하기 위해 종이를 콩즙과 같은 식물단백질로 코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2일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오준석 학예연구관과 전지연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사주책(唐四柱冊)의 변색한 가장자리 부분을 조사해 콩 단백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한 '당사주요람'. [국립민속박물관 제공]당사주책은 사주를 토대로 천상에 있는 별의 운행 방식에 맞춰 길흉을 점치는 방법을 정리한 서적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민간에서 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주책 아홉 권이 있으며, 그중 일곱 권에서 모서리 쪽을 중심으로 종이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褐變) 현상이 나타났다.오 연구관과 전 연구사는 광학현미경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으로 '당사주요람', '당결', '당사주', '당화사주' 등 당사주책 네 권을 분석해 갈변 부위의 종이섬유에 미지의 물질이 섞여 있고, 이 물질은 아교나 콩 단백질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다만 아교는 시간이 지나도 색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접착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색을 유발한 물질은 콩 단백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이들은 "콩즙을 바르면 광택과 끈적임이 거의 없는 반면, 기름을 바르면 광택이 나고 끈적거리며 기름이 찌든 냄새가 난다"면서 "기름을 칠하면 코팅력은 강하지만 건조나 가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해 번거롭지 않은 콩즙으로 종이를 코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또 기름은 종이에 칠하는 순간 바로 스며들어 미관을 해치지만, 콩즙은 도포한 뒤에도 일정 기간은 색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전 연구사는 "종이를 코팅할 때 콩즙을 사용했다는 문헌 기록은 없으나, 초상화 밑그림을 그릴 때 쓰는 유지(油紙)에 기름 대신 콩즙을 바르는 기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식물단백질 코팅은 책 외에도 윷판, 부채, 갈모, 삿갓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그는 "당사주책은 책장을 자주 넘기다 보면 찢어질 우려가 있어 코팅이 필요했고, 갈변된 모서리 부분만 콩물에 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 연구 특성상 한정된 시료로 비파괴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생활문물연구' 제31호에 게재됐다. 당화사주.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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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브랜드 전성시대'…작년말 1만7천여건(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억에 오래남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표 1만2천340건, 서비스표 3천440건, 업무표장 1천374건 등 모두 1만7천154건의 상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들이 내놓은 브랜드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상상의 동물인 '해치'의 형상과 영문 표기(Haechi)를 함께 쓴다. 부산은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다이내믹 부산(Dynamic BUSAN)을 내걸었고, 대구는 다채롭고 다양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라는 영문을 택했다.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체별 상표권 보유현황은 전남도가 2천598건으로 1위였고, 경북도 2천388건, 강원도 2천91건, 경기도 1천980건, 전북도 1천423건의 순이었다.기초단체는 경북 안동시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담양군 381건, 순천시 288건의 순이었다. 지자체의 상표권 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심벌, 슬로건, 축제, 지역특산물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에는 지자체 상표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의 브랜드에 연계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무형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자체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별 상표권은 지역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농특산물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꾸준히 브랜드관리를 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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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사망 공범이다"'큰딸' 사체 이송하는 경찰(경기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 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사체를 수습해 내려오고 있다. xanadu@yna.co.kr(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아이를 폭행 후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을 가동,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큰딸' 사체 수습하는 경찰(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지난 15일 오후 경기 광주시 해공로 초월읍 인근 야산에서 경찰들이 박 모(42)씨에게 맞은 뒤 방치돼 숨진 '큰딸'의 사체를 수습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경찰은 또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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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대북제재 조율…"중대도전에 공동대응"임성남 "北핵실험에 절대 평소처럼 대응하지 않을 것"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4번째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조율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두 사람은 중국의 동참 하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성남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 협의와 이날 오후 있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절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결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임성남 차관(오른쪽)과 블링큰 부장관16일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회담하는 임성남 차관(오른쪽)과 블링큰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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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20대 엄마 친권 상실인천지법 "적절한 친권 행사 기대하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