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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도발은 중대위협…억제위한 다양한 조치 모색"[연합뉴스TV 캡처]한·미, KIDD회의 개최…북핵대응 '4D작전개념'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의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12일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양측은 이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KIDD에서 개최된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측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것으로, 4D 작전개념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양측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열고 양국간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협의했다.한·미·일 3국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양국은 다음 KIDD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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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트럼프 외교구상 위험…동맹에 등돌리는것 현명치 않아"트럼프의 근거없는 '동맹 무임승차론' 정면 비판트럼프 언행 비판하다 '인디언 비하' 논란에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구상을 공개 비판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무모하고 엉성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연합뉴스 DB>> 클린턴 전 장관은 특히 "핵무기에 대한 부정확한 얘기나 최고의 동맹국들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 또 (테러조직 '이슬람국가'를 격퇴할) 뭔가 비밀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의 이슬람국가(IS) 대책에 대해 "충격적"이라고까지 혹평했다고 CNN은 전했다.이는 이란 핵합의 부정,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 구체적 대책 없는 IS 격퇴론 등 트럼프 외교구상이 하나같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의 발언으로 보인다.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외교·안보 구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의 가치와 동맹 방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트럼프는 앞서 지난 26일 한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정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연합뉴스 DB>>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트럼프가 자신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을 물은 데 대해 "나를 자극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공격, 울화통에도 직접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또 다음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들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나는 언행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데 아주 경험이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의 언행이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쓴 관용구 '멘 오프 더 레저베이션'(men off the reservation)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인디언 비하'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관용구의 어원은 과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통제하고자 만든 캠프(보호구역)에서 탈출하거나 캠프 밖에 머문 인디언들을 일컫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식석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 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캠프 측은 당장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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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책승부"…여야 총선 핵심 공약은새누리,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더민주, 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중산층 비중 확대 국민의당, 미래 먹거리 준비·中企 경영개선·창업지원 확대주민번호 변경 허용·국회 이전·낙하산인사 금지 등도(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현혜란 기자 =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공천 전쟁'을 마무리한 여야가 27일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의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서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당별 성향과 색채가 가미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 경제 =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 =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보 = 새누리당은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천원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더민주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미 정보공유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한 별도의 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도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10번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을 배치했을 뿐이다.다만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기타 = 새누리당은 수면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더민주는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다.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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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시작…'北 핵심시설 타격' 초점키 리졸브 훈련을 앞둔 4일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K-200 장갑차가 대형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北, 미사일 발사 등 대응 가능성…한반도 긴장수위 급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다.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며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훈련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정례적으로 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내놓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지난해 3월 9일 열린 키 리졸브 훈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를 위해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1만5천명 이상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이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약 30만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미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최신예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유린하고 내부 깊숙이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미 양국 군은 이번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한미 해병대는 이날 시작하는 쌍용훈련에서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핵심 시설을 향해 고속으로 진격하는 내륙작전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열린 독수리 연습(Foal Eagle)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에서 K-200 장갑차에서 내리는 한미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북한은 작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과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이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군이 무모하게도 도발에 나설 경우 뼈저린 후회를 하도록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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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퍼주기 더 안돼"(종합)박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mtkht@yna.co.kr"기존 방식으론 北핵개발 의지 못꺾어…北정권 반드시 변화시킬 것""北외화유입 차단위해 개성공단 중단…개성공단 달러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北風 음모론 가슴아픈 현실…내부로 칼끝 돌려선 안돼""국민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南南갈등 조장 北의도 저지""한미일 협력 강화하고 중·러와 연대 계속…사드협의는 대북억제력 조치 일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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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패트리엇 1개포대 한국 순환배치…北위협 대응조치(종합2보)한국에 증강 배치되는 美패트리엇부대(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미 텍사스에서 C-17 수송기를 이용해 오산공군 기지로 옮겨진 패트리엇 시스템을 미군 관계자들이 하역하는 모습. << 주한미군사령부제공 >>미사일부대 첫 전개…한미, 北탄도미사일 위협대응 방어연습전개된 11방공포여단 '사드'도 운용…"주한미군 배치앞서 예행연습"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했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한반도와 주변에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이 출격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방어부대가 전개(deploy)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북 억지력 및 유사시 대공방어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에 전개된 미 미사일 방어부대는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는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 포대이며, 전개된 자산은 이 부대의 패트리엇 1개 포대(8기)인 것으로 알려졌다.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한미, 北탄도미사일 방어연습(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 맥스썬더 훈련에서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기존에 PAC-2, PAC-3 등 패트리엇 2개 대대(12개 포대 96기)가 배치돼 있다.주한미군 측은 "전개된 자산과 병력은 오산공군기지의 제35 방공포여단과 함께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합동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본토의 제11 방공포여단은 최근 한미가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미사일 방어부대 전개는 영구주둔은 아니며 훈련을 겸한 전개 또는 6개월 단위의 순환 배치 일환이다.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만인 지난달 10일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킨 바 있다. 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한미, 北탄도미사일 방어연습(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토머스 밴달 신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북한의 지속적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으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준비된 방어를 유지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연습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대비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밴달 사령관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약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PAC-3는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북한군의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700km), 노동(사정 1천200km) 미사일 등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이다.PAC-3 보다는 성능이 낮은 PAC-2를 보유 중인 우리 군도 미국으로부터 PAC-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고 패트리엇 주요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8년부터 도입될 PAC-3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020년 초반께 구축될 예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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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①재편되는 동북아…'비상 해법' 찾아야<<연합뉴스TV 제공>>북핵 문제 이견에 사드갈등…'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엄습北 '감싸기'에 한중·한러관계 '삐걱'…일본 군사대국 모색핵무장론 등 군비경쟁 우려…"중국과 대화의 문 유지 중요" <※ 편집자 주 =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뚜렷이 부각되고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정세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전망을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남북관계 전망, 군사적 대비태세, 전문가 진단 등 모두 10꼭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한미일 대 중국', 나아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적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긴장의 파고가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릴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형국이다. 격랑의 시작은 북한발 도발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 '사실상의 핵무장' 문턱까지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북한의 핵보유국 의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북한의 폭주를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말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북제재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인식'을 달리하면서 신냉전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갈등이 새로 불거졌다기보다 감춰졌던 속살이 드러난 측면이 크다.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결정적 순간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속내를 드러내며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삐걱거리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더 큰 틀에서 한반도·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7일 북한은 광명성 호를 발사했다. << AP=연합뉴스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파열음은 커지고 갈등은 노골화됐다.양국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해오던 한중관계는 중국이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 역시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안보상 우려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미사일요격 체제 구축에 따른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실제 사드 배치 결정시 '한미일 대 중러',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냉전 대립구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 지지통신은 다음 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향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3국간 공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러의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물론 최근의 갈등 기저에는 미중간 역내 패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패권국 미국은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일본과 대중국 포위에 나섰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러시아와 선택적 공조를 강화해왔다. 미일대 중국간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북한은 미중간, 한중간에 틈이 벌어지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며,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등을 통해 신냉전 구도 고착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역시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데 이어 신냉전 구도를 평화헌법 개정과 이를 통한 군사대국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을 더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에서 사드 배치는 물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일기 시작했다. 거센 풍랑이 일면서 우리 외교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으며 '비상한 외교'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중심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배가 난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7일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완충역할을 통해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국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핵 해법에서 거대한 '중국의 벽'에 부딪히자 그동안 애써 자제해왔던 사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력을 모색해오던 기존 외교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한중, 한러관계가 틀어지면 정부가 4강 외교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동맹이냐 한중관계냐의 선택의 기로에 몰릴 수도 있다.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 협의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꺼낸 것 아니냐,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 우리는 빈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과 이견이 있어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도 최소공배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큰 옵션"이라고 지적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핵균형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보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전술핵 배치의 신중한 모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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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北미사일 발사> 北 미사일 발사…군사적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2.7 pdj6635@yna.co.kr"北위협 대응 위한 한미동맹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사드 1대 포대 획득비용 1조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임은진 김효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 봤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이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 추정)로만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는 "사드를 동해 북부에서 운용하면 북한 SLBM도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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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 광물거래까지 제재…사드배치 필요"상원, 대북제재법안 처리 박차…28일 외교위-늦어도 다음달초 본회의 "잊힌 북한의 미치광이에게 눈 떼선 안돼"…대북 강경대응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미 상원 러셀 빌딩 내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설명하면서 "내 법안은 북한의 광물과 석탄, 귀금속 거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물질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자금이나 또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대북제재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 행위에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가드너 의원은 "돈세탁 행위나 사치품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해 (대통령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조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만큼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라면서 "외교위의 법안 논의 일정이 오는 28일로 잡혔고, 상원 본회의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진위 논란에 대해선 "일부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위력이 작고 그래서 '수소탄일 리가 없다'며 애써 의미를 평가절하하는데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를 사용해 핵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소탄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수소탄 개발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진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가드너 의원은 사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위협은 그 시스템(사드)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사드 배치 검토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발걸음이다. 우리가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것이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관련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그는 이어 "북한은 여러 면에서 잊힌 위협이 돼 왔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중동에만 쏠려 있는데 물론 중동의 위험한 상황과 테러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북한의 '잊힌 미치광이'(김정은)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가드너 의원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라는 초당적 인식이 있다. 북한의 4차례 핵실험 가운데 3차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이나 안보적 측면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다.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합의 이행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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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북핵·미사일 파괴작전' 첫 연습…"핵실험에 조기실시"<<연합뉴스TV 제공>>이르면 3월 키리졸브연습에 적용…'4D 작전계획' 수립후 4개월만국방부, 국회에 보고…"핵·미사일 대응능력 체계적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대응 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2일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작전인 '4D 개념'을 토대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연합연습 시행과 작전수행체계 정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7일 이런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연합연습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미는 애초 계획보다 4D 작전 연합연습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3월 실시될 키 리졸브(KR) 연습 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한 지 4개월여 만에 일정을 조정해 첫 연합연습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한 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그간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토의식 운영연습(TTX)을 2~3차례 실시한 적은 있지만, 4D 작전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TTX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당국이 추진 중인 4D 작전 연합연습은 TTX 수준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연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 작전선'의 앞글자를 따 붙인 용어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유사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하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우리 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한다는 작전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