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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괌보다 클 것"(종합)사드 8~10개월 안에 한국 전개 정하종 기자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배로 증강"…핵무장·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연설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르면 내년 7월쯤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완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시한을 내년 말로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가 예상외로 일찍 이뤄질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고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브룩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 계획도 공개했다.그는 "미군은 한국에 전개하는 아파치 헬기 숫자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며 "한국군도 아파치 헬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주요 전략자산(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되면 추가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그 의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이순진 의장과 괌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보며 군사적으로 한국에 핵무기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브룩스 사령관은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심대해질 경우 공세적으로 위협을 제거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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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매향리 사격장 역사관 조성, 미7공군이 돕는다경기도와 미 2사단은 28일 오전 10시 의정부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상황실에서 ‘2016년도 하반기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화성 매향리쿠니사격장 역사 구현물품 기증 협조’ 등 도내 주한미군 관련 주요 현안 6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실무회의는 도내 미군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필립 레이몬드(Phillip J. Raymond) 미2사단 참모장을 비롯해 미7공군, 미8군 및 화성, 평택, 의정부, 동두천, 포천을 포함 현안이 있는 시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이번 실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화성시는 이날 매향리지역의 미군 주둔 역사 구현을 위한 유물 자료 지원 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시는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쿠니사격장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역사관(쿠니센터)을 조성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매향리 지역의 미군주둔 역사 구현을 위한 역사관을 준비 중이다. 쿠니사격장 내외부 전경, 주둔지 생활상, 비행기·헬기 등을 담은 사진자료와, 사격장을 사용한 부대의 마크, 군복, 군화, 각종 장비 등의 전시 물품들을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경기도는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2016년 한미 송년음악회’에 주한미군 장병들의 참여를,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미 공군탄약고의 조기 이전 및 대체도로 공여지 제공, 미군 항공기 소음저감 대책을, 동두천시는 지방하천 불명수 유입 관련 조사 및 보수 협조를, 의정부시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협조를 미군 측에 요청했다.경기도와 각 시군, 미2사단 측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안건들에 대해 연말에 열릴 ‘한미협력협의회 19차 본회의’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향후 미8군 및 미2사단의 주요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해 더 많은 미군 장병들과 가족들이 경기도민이 된다. 그만큼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서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한편,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도민과 주한미군의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첫 결성 후 현재까지 본회의 18회, 실무회의 28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사항을 상호 협조 하에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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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벌벌떠는 美전략무기로 '北핵폭주' 제동 거나(종합)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TV 제공]한반도 순환배치되면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핵폭주'를 계속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볼 수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억제할 방안들을 발표했다.한 장관은 회의 직후 카터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양국은 이번 SCM에서 이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부 결정을 미뤘다.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그 주변 해상, 상공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전략무기의 전개와 철수가 반복되지만, 어떤 전략무기든 적어도 1대 또는 1척은 항상 한국 영토와 주변 해역, 상공에 존재하게 된다.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는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B-2,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략적 의미가 큰 이들 무기체계에 쓰이는 기술은 외국 유출도 엄격히 금지된다.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비장의 무기'를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북한은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F-22 편대가 한반도로 출동했을 때가 대표적이다.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노동신문 사진을 조작하는 등 그의 동선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F-22의 정밀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미국 조야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거론되는 만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군사적 옵션으로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는 순간 "바로 죽을 것"이라며 그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지난 1월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변 위협이 되겠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올해 들어 북한이 김정은의 지휘 아래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시험발사에 열을 올리자 국내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는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으로 이어졌다.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는 유사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우려하는 내부 여론에 밀려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깔렸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내건 '미국 우선주의'에 많은 미국인이 호응한 사실은 이런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그러나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산공군기지에 머무르고 있는 B-1B지난 9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16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일시적인 무력시위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올해 들어 B-52와 같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에어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중순에는 괌 기지의 B-1B 2대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한반도 전개를 하루 연기하자 일각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나 앞으로 미국 전략무기가 사실상 한국에 항상 전개되는 상황이 되면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국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군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의미"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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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안미영씨 '4천시간 봉사'로 美 대통령상 수상(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 안미영(여·64) 씨가 미국 대통령 봉사상 가운데 최고상인 '평생업적상'(President'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안 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 상원에서 상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서한, 배지 등을 받았다고 한미동맹협의회(총재 임청근)와 주한미군 재향군인회(회장 루이스 데카춰)가 19일 전했다. 안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년간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한 결과여서 보람을 느낀다"며 "평생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힘닿을 때까지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미동맹협의회 등은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미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안 씨를 지난 7월 수상자로 연방 상원에 추천했다. 4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수상 자격이 주어지는 이 상은 상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인천 출신인 안 씨는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민했고, 1990년대 LA 쉐리프국 민간위원회 디렉터를 맡아 불법체류 한인들의 구명 활동과 함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난 2014년 한국 잠수함부대를 후원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워싱턴지회'를 창립했다. 미 해군 잠수함 연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맥아더 장군 기념관에 감사 석판을 설치하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대통령 평생업적상 수상한 안미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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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힐러리의 한반도구상…고강도 대북제재-中압박 통해 비핵화 달성"분명한 비핵화 신호없이 대화 없다"…의미없는 대북대화론 일축北 핵문제 해결에 '中역할론' 강조…'북한 조기붕괴론'에 회의적한미동맹 강화-자체핵무장 불허-'아시아 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한반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의 국방·안보분야 핵심 브레인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갖고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한반도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 '0순위' 후보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한미동맹 최우선…아시아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플루노이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자체핵무장 불허 ▲비핵화 없는 대북대화 무용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심화 발전 ▲한미일 3각 협력강화 ▲사이버 공격 대처 공조 등이다.역내는 물론 미국의 직접적 안보위협으로도 부상한 북한 핵 문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군사와 경제, 통상, 사이버 안보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강한 동맹들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반 이상 부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재배치 미군을 본국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자인한 뒤 미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억지력 제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역내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한국 등 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와 관련해선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런 발언들로 볼 때 지금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 단계 더 공고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도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내는 물론 글로벌 핵 경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핵확산 폭포'(waterfall of proliferation)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플루노이 이사장은 그 대신 미 정부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확신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위 공약을 통해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다.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약속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화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아시아 외교·안보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현재 필리핀의 대오이탈로 다소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클린턴 집권 시 이를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해 큰 틀의 현행 기조 유지 속에 동맹과의 외교·군사적 협력강화, 역내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한미동맹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기조하에서 해석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및 폐기 시사 발언에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北체제 조기붕괴론엔 회의적 시각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 없이 대화는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그냥 만나기만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 향후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초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대북정책의 방점은 원칙적으로 선제공격 등 모든 옵션 검토를 배제하지 않지만, 주된 방점은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데 찍혀 있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도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려면 압박을 느껴야 한다"는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로 제시했다. 즉 북한이 최소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 동성명,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 등 기존 비핵화 합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길로 나아가는 한 대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등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북·중 간의 교역 제한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플루노이 이사장의 논리다.플루노이 이사장은 일각의 북한체제 조기붕괴론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1993년 국방부에서 내가 첫 브리핑을 받을 때도 북한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에 경고가 있었다. 아마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관해 얘기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中, 北핵 해결 안 하면 한미 방어능력 강화"…'사드 협상카드론' 일축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골자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양국도 자위적 조치로 역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강도 대북압박과 더불어 대중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언급이다.이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중국의 역할이 동시에 충족돼야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클린턴의 기본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현재 북·중 국경 간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자신들의 방어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중국의 억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초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말해 일각의 '사드 협상 카드론'을 일축했다.◇한·미·일 3각협력-사이버공격 대처 공조 플루노이 이사장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행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다 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특히 "한·일 간에 많은 역사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통의 이익과 더불어 함께 진전시켜 나가야 할 큰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서로 용이하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미국은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 미국 정부는 지금도 북핵 문제 대처 등과 관련해 한·미, 미·일 동맹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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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도발로 목소리 커지는 '핵무장론'…현실성은 의문정치권 안보 협력 강조하는 이정현(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정치권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hkmpooh@yna.co.kr與, 자체 핵무장론 띄우기…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北 비핵화 명분 사라지고, 국제사회 제재받을 것" 우려정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한미동맹으로 억지력 갖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정규 홍국기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핵무장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고, 민간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고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셈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여당 내 핵무장론 급부상…민간 전문가 연구모임도 출범 핵무장론을 둘러싼 논란의 진원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사실 항상 예외로 했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시사한 것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 핵무장론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핵무장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오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연다. 북핵 해법을 주제로 하는 이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도 최근 출범했다. 이 모임의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핵연구회가 이달 초 출범했다"며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 간에 접점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의 발족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대다수 전문가는 반대…"현실성 있는 주장 아니다"그러나 대다수의 외교·안보·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전쟁 위협에 내몰릴 수 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제공조를 최대한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공배수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동맹이나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연철 교수는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국제시장으로부터 더는 사올 수 없게 된다"며 "우리 전력사용량의 20%가 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NPT를 탈퇴하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깨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구조인 대한민국에 치명타"라고 설명했다.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반대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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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에 갇혀 있는 한반도…격화되는 新냉전구도[연합뉴스TV 제공]'동북아 신냉전' 한반도 통일에 장애물…"갈등완화 전략 필요"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기류 형성 <※편집자 주 =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8.15 광복이 7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치열한 이념 대립과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비극을 겪었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대립도 여전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망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전히 아물지 않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치유 노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김효정 기자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비극을 막을 수단도, 힘도 없었다. 갓 해방된 약소국의 비애였다.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은 굳어졌고, 미소 냉전은 더욱 격화했다. 1990년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대립구도는 여전하다. 미소 냉전은 종식됐지만, 동북아에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의 중심에는 분단된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다.광복 71주년인 올해 초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도 없다는 원칙 아래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광복 71년> 독립운동가들의 고통 서린 서대문형무소(서울=연합뉴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4만여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엔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공간이다. 2016.8.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초강력 대북제재가 반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 조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도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같이 넣자고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한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에 대항해 '반(反) 접근 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2AD 전략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 내로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내에 들어왔을 때 힘으로 밀어낸다는 전략이다.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일 사이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강화돼 A2AD 전략에 방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직후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 한반도의 분단이 굳어진 것처럼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충돌은 한반도 통일에 이롭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광복 71년> 남북대치(판문점=연합뉴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군과 북한군 병사들이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 2016.8.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방공간기에 동북아에서 중국, 소련, 미국 등의 대치로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이념에 근거한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고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반도 분단이 굳어지고,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대립 구조를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장벽으로 갈라지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중 간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 손을 강하게 잡으면서, 중국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대결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중 관계가 남중국해 문제로 점점 첨예화되고 중일 관계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신냉전 구도 형성에 일부 기여했다"고 말했다.홍 실장은 "사드 배치는 한쪽 진영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몰아넣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형성에 기여했고 한미동맹의 반중국동맹으로의 기능변경에 우리가 끌려간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장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이용해 핵무장을 비롯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갈등 구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구도를 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방어력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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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부지 발표발표요지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軍)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軍)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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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도발 대가 확실하게 보여주길…”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군에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과 함께한 오찬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우리를 뒤흔들거나 국제협력체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감히 갖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더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고, 핵탄두 공개와 신형 방사포 사격, SLBM 시험발사와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제도 또다시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못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속적 도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기간 엄중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느라 모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면서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텐데도 철저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한강 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합동 단속하고, 북한 핵실험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밖에도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방위사업 체질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등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개최이에 앞서 국방부는 201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 도발을 자행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라며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북제재와 압박, 김정은의 예측 불가성 등으로 도발 가능성이 증대돼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장관은 “군의 본분이자 존재목적인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에 충실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나는, 내 부대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한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다. 정신에서 승리해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라는 뜻의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의 마음으로 강한 군, 혁신하는 국방, 신뢰받는 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직할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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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곽 드러난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4단계 대북접근법 첫 공개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TV 제공]한미동맹 견고화→역내 협력체제 강화→중·러 압박→미국과 동맹의 결의동맹·우방과의 관계 재설정이 큰 기조…김정은과 대화, 행동변화가 전제트럼프가 1순위로 공개 소개한 '외교 보좌역' 왈리드 파레스 인터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으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외교·안보 기조에 더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트럼프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 파레스는 트럼프가 지난달 말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미국의 국익을 가장 첫 번째로 중시하지만 '오직' 미국 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울 것이고 그다음이 동맹과 우방, 그러고 나서 국제안보를 다룰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으로 설명했다.그는 특히 트럼프가 "동맹·우방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외교보좌역 파레스 '4단계 대북접근법' 첫 제시(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책사인 왈리드 파레스(58)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공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파레스는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인 외교·안보기조에 더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트럼프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파레스는 이날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 등 4단계 대북접근법을 제시했다.트럼프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우방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파레스가 처음으로 밝힌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특히 대북접근법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파레스는 이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서클 애프터 서클'(circle after circle),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는 '당근(대화)과 채찍(압박) 병행'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파레스는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 공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파레스는 북핵 위협과 관련, "트럼프의 생각은 매우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북한의 핵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불용의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 특히 트럼프가 그동안 '미치광이'(maniac)라고 비판해 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여부에 대해 "트럼프는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원칙이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 먼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단언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것임을 예고했다.마지막 단계로 언급된 미국과 동맹의 '결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다자 제재와 더불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파레스는 트럼프가 그동안 역설해 온 중국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다. 파레스는 "우리는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중국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매우 크고 심각한 것이어서 무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해 '무역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그래픽> 한국·일본·독일 방위비 분담금 비교 문제는 트럼프의 4단계 접근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파레스가 단계별 전략을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관련 발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드는 1단계 접근에는 "한미동맹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수십 년간 존재해 온 동반자 관계로, 이 같은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한미 FTA 재검토 또는 재협상 문제가 포함돼 있다.먼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트럼프가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파레스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전략적 '협상 카드'임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상당 부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더욱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마지막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협상가로서의 표현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실질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여기에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트럼프의 입장은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ground zero)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라틴어로 '타불라 라자'(tabla raza.빈 테이블) 개념에서 테이블을 모두 치워놓고 시작하고 싶어한다"고 말해 재검토 내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레스가 비록 "재협상이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지만, 이는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앞서 지난 3월 초 한국의 한미FTA 이행 미흡을 공개 주장한 것과 맞물려 양국 간의 심각한 무역분쟁의 소지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해치 위원장은 당시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약값 결정 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은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자유무역협정 등 트럼프의 주장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원칙적 발언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논의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파레스도 "트럼프의 발언이 바뀌지는 않지만 진화하고 있다"고 말해 공약 수정 내지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