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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개와 부지 준비 동시 진행…작전운용까지 일사천리긴장감 감도는 성주(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군경이 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골프장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 등 사드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軍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사드 일정 최대한 조속히" 한국에 들어온 사드 장비[주한미군사령부 제공=연합뉴스]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전개작업을 시작한 것은 사드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준비작업과 사드 전개작업을 동시에 하는 양상이 됐다. 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드 장비의 한반도 전개작업이 시작된 만큼,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바로 운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외교부 주관 아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와는 별도로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1주일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주한미군 측은 성주골프장 현장 답사를 통해 지형과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실측작업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기지 설계를 앞둔 준비작업이다.주한미군 사드체계 한반도 전개 시작(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이 외에도 한미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성주골프장은 건물뿐 아니라 진입로,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주한미군 측도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국방부는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해 주민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발사대 2기 등 사드 일부 장비를 주한미군 모 기지에 보관 중이다.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다른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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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北 어떤 공격도 격퇴…사드 조속 작전운용 추진"(종합)한미 연합훈련 첫날 통화…"사드 부지 교환 높이 평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자료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훈련 첫날인 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다.국방부는 이날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오전 7시 30분께 전화 대담을 통해 최근 북한 상황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진 데 대한 평가와 함께 이날부터 시작된 FE 훈련과 곧 진행될 키리졸브(KR)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는 변함 없이 확고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KR 연습과 FE 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금번 KR·FE 연습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미 양국 군 당국은 이날 연례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다. 다음 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된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최대 규모의 맞불 무력시위 지침을 하달한 데 이어 평양방어를 책임지는 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최대 규모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전화 대담에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한미 공동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국방당국간 수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두 장관은 사드의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도 재확인하고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매티스 장관은 "시설공사와 장비 전개 등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한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 하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양국 장관이 이번 전화 통화와 같이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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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연내 배치 완료…오로지 北위협 방어용"(종합)회담 전 발언하는 한·미 국방장관(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한미 국방장관은 3일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올해 중에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양국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와 관련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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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소녀상, 여러채널 협의"(종합)황 대행 신년기자회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신년 기자회견서 "정당대표들과 고위급 회동 조속히 이뤄지길 다시 제안" 대선출마 질문엔 "지지율 보도는 저와 관계없어…지금은 국정안정화 생각뿐""극단적 대립·이분법적 사고 지양돼야…헌법정신 존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중국의 반발에 맞서 자위적 수단인 사드 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핵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막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드 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황 대행 신년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 srbaek@yna.co.kr또 다른 외교 현안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는 있다.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06차례 트럼프 캠프와 소통했다고 전하면서 "당선 확정 뒤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관련해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호혜적인 관계들, 또 우리의 기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권 도전여부에 대해선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일축했다.또한,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황 권한대행 답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3 srbaek@yna.co.kr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전·현직 장관들이 구속된 데 대해 "안타깝고 또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많다"며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도 연루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혹은 의혹이지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만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先) 진상규명 원칙을 밝혔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특정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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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리퍼트 美대사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튼튼"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임 기자회견서 밝혀…"양국 대북정책 완전히 일치" 오는 20일께 한국을 떠나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한미동맹의 성과를 자평했다.리퍼트 대사는 "양국간 대북정책은 완전히 일치했다"며 "한미일 3자 협력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는 것은 시원섭섭한 일"이라며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애국적 (미국)시민임에도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재작년 발생한 초유의 대사 피습 사건을 거론한 뒤 "사건 이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경험했다"며 "환대와 선의, 우정은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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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4당 체제'…사안따라 1與3野·2與2野 '헤쳐모여'박근혜표 정책엔 새누리 고립구도…안보는 새누리·신당vs민주·국민'개헌 대 反개헌' 구도 놓고 합종연횡 가능성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당장 상임위원장·국회특위 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국회 내 사무실의 정당별 배치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정우택, 신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와 관련,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4당 체제에 따른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세국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친박 원내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마저 거부하는 데다 신당 역시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친정인 새누리당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의 추진은 3야(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 '증세없는 복지'나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이지만, 분당 선언문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신당이 기존 야당에 동조한다면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안되는 99석으로 전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기로 거야에 맞서왔지만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좌측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그러나 사안별로는 신당이 본가(本家)인 새누리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신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좌클릭' 움직임을 뚜렷이 나타낸 신당이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누리당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개헌을 놓고는 어떤 지형이 형성될지 예측불허다.일단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내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외치(外治) 와 내치(內治)를 나누는 권력분점형 개헌을 바라는 기류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미온적이지만, 당내 비문 세력은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 전선이 복잡하다. 신당 역시 양대 축인 김무성 전 대표가 권력분점형 개헌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당장 차기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개헌의 속도나 방향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개헌을 고리로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연대를 형성하고,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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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美정부 "한미동맹-사드배치 입장 불변…정책 연속성 기대"(종합2보)주한 미대사관 통해 한국 상황 실시간 파악…트럼프 당선인 측도 같은 입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일단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양국관계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 한미일 3각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탄핵안 통과에 앞서 한미동맹 불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차질없이 추진 등의 기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데 이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 메시지의 핵심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밀리 혼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한국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linchpin)으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방위공약, 특히 북한의 위협 방어와 관련해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한미동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또 미 국무부의 엘리자베스 트뤼도 대변인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정례브리핑 마이크를 잡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미 정부는 특히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탄핵 이후) 양국 간의 기존 합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으며, 또한 합의가 바뀔 것이라고 암시할만한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사드배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드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한미동맹은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이 이날 탄핵안 가결 후 첫 입장 발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도 차질없는 사드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식 외교채널과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자리 등을 통해 미 정부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현 정부는 물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정권 인수위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공조 강화, 사드배치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다.트럼프 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은 지난달 방미했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이라고 표현하면서 동맹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런 가운데 미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의 정치 불안 가중으로 자칫 대북공조 등에 있어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일례로 미국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또 지난달 한일 양국 간에 체결돼 공식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후속 논의 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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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朴대통령 탄핵표결에 "한국 내부 문제…한미관계 영향 없어""한미동맹 변함없이 굳건하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간 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미국 국무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뤼도 대변인은 "이는 한국 국민들의 내부 문제이고, 따라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뤼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북한 문제 또는 내주 열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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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트럼프와 하루 만에 통화…'한미동맹 견고' 재확인'안보 무임승차론' 주장했던 트럼프, 對韓방위공약도 확인외교·안보 우려 일단 해소…외교채널 통해 한미간 소통 강화할듯통상문제 등 트럼프 한반도정책 지켜봐야 의견도朴대통령, 차기 美행정부와 관계 구축에 속도낼 듯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10일 전화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보다 전화 통화 시점이 빨랐다는 점에서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의 경우에는 선거 이틀 뒤인 11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다. 또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당선 3일만인 2000년 12월 16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로 인사했다. 1992년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미국 대선 9일만인 그해 11월 13일 이뤄졌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돌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고 예측 불허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례대로 주요국 정상과 전화외교를 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17일 미국에서의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내에 소개되면서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 전화 통화 시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미국이 이른바 '린치핀(linchpin,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트럼프 당선인과 한일 정상과의 통화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는 내용 면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트럼프 당선인이 공고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그가 후보 시절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트럼프는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100% 공감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당선인 신분인 데다 박 대통령과 이번 통화 역시 인사 차원의 성격이 컸던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미 통상관계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런 입장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작업과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재검토 시기에 미국의 외교정책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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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사드, 가능한 한 빨리 한국 배치"지난 7월18일 한국언론에 공개된 괌 사드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 괌 미 36비행단 제공]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 방침을 거듭 밝혔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이는 우리가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구체적인 사드 배치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 연설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쿡 대변인은 "앞으로 배치될 사드 시스템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수많은 방어 조치들의 일부로써 한국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