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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권 주민 숙원이었던 ‘대규모 종합병원’, 첫 삽 떴다서수원권 주민 숙원이었던 ‘대규모 종합병원’, 첫 삽 떴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18년 수원시와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설립을 준비해 온 덕산의료재단(이사장 강병직)이 22일 권선구 고색동 894-27번지 일원에서 ‘수원덕산병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수원덕산병원은 수원서부경찰서 맞은편에 연면적 9만 9637㎡, 지하 4층·지상 10층, 70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1단계로 2024년 4월 457병상 규모 병원을 개원하고, 2단계 공사는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덕산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동수원병원·화홍병원·윌스기념병원에 이어 수원지역 7번째 종합병원이 된다. 병상 수 기준으로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이은 수원시에서 세 번째 규모다. ‘서수원권 종합병원 개원’은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은 모두 동수원권에 있다. 서수원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다. 2018년 3월 수원시와 덕산의료재단이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수원권 종합병원 유치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수원시, 덕산의료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이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개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은 2019년 6월, 수원시에 고색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 심의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 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총 706병상 규모로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고, 8월에는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산업을 선정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수원덕산병원이 개원하면 서수원·동수원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서수원지역에 응급 재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거점’이 생기게 된다”며 “병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은 “첫 삽을 뜨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수원시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성공적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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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김운봉, 이제남 의원 시정질문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수지의 기능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춰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상갈동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보라동 경기도국악당 등이 경기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운영을 중단하고 용인시에 위임해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대책을 질문했다. 또한 흉물로 전락한 지방도 315호선에 대해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되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상이함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8년간 용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 양지지구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의 비율이 10% 후반에서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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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 요구, 국민청원 등장청와대 국민청원.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지역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에는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말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내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민간사업자로, 당사자 간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흥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7월 말이면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난다.”며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료나 챙기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농어촌공사가 돈벌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오는 7월31일까지가 영업 기간이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글은 7일 현재 오후 4시 30분 기준 189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게시물의 청원 마감 시한은 다음달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지역 경기도 진용복의원・남종섭 의원・고찬석 의원・김중식 의원. 유영호 의원・김용찬 의원・엄교섭 의원・지석환 의원들도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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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논란 제기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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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이원욱 의원, 강선우 의원, 정춘숙 의원,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안민석 의원, 조승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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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한다-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 _수원형 생태마을_ 조성한다수원시가 권선구 당수동, 서둔동 일원에 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한다. 수원형 생태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냉·난방을 하고, 마을 주민들은 공유 정원·공동 텃밭을 가꾸며 생태마을을 만든다.권선구 서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와 당수동 공공주택지구에 각각 전체면적 2만 3507㎡, 1만 4273㎡ 규모의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당수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둔동은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사업을 시행한다.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개발계획 수립 당시 수원시는 토지 사용 등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고, 두 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생태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완료 시기는 사업방식이나 용도변경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지방정부가 토지 개발계획 단계부터 생태마을 조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이다.수원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태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생태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함께 수행하고,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축한다.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와 실무관계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트(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형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최고의 생태마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세 기관이 힘을 모아 수원에 생태마을을 조성하게 돼 뜻깊다”면서 “환경친화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수원형 생태마을을 생태도시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수원형 생태마을이 대한민국 택지개발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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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개구리 서식 가능성 높은 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수원청개구리 서식 가능성 높은 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수원청개구리의 서식지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청개구리를 연구하는 아마엘 볼체(Amael-Borzee,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박사는 5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전 워크숍’에서 “논은 수원청개구리 번식에 있어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논·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수원청개구리 개체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는 1980년 일본 양서류 학자 구라모토 미쓰루가 수원에서 처음 발견했다. 멸종위기 1급 보호종으로 경기 파주·충북 주덕·충남 논산 등 일부 지역의 논에서 소수가 서식하고 있다.이날 워크숍은 아마엘 볼체 박사와 김대호 와일드라이프컨설팅 연구원의 주제발표, 수원·화성·파주시의 각 지역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 후 충남 아산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도 방문했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청개구리 전문가, 환경 운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수원청개구리 서식 현황과 서식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대호 연구원은 “도시 개발로 인한 습지 감소, 농업 환경 변화 등으로 수원청개구리가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며 “정확한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사례를 발표한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국장은 ‘수원청개구리 자연학교’, ‘대체 서식지 조성’ 등 수원시의 활동을 소개하며 “논·습지 보호정책을 담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일월공원 내 ‘수원청개구리 복원서식지’는 수원청개구리뿐만 아니라 맹꽁이, 참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많은 양서·파충류가 함께 살아가는 생물서식지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수원시는 최근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2021년까지 ▲수원청개구리 서식 기반강화 ▲서식지 보전 ▲시민 인식 증진 ▲민·관 대외 협력 등 4대 과제 9개 세부사업을 전개한다.학술용역을 진행해 ‘수원청개구리 보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자연서식지(평리들)·복원 서식지를 운영·관리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청개구리 보전 워크숍’, ‘양서·파충류 생활사 탐방’, ‘수원청개구리 자연학교’ 등을 운영한다.또 파주시·파주시환경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증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워크숍에서 나온 전문가, 지자체별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원청개구리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워크숍에 앞서 집무실에서 아마엘 볼체 박사,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최기형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수원환경운동연합대표 수산스님 등을 만나 “멸종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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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호수공원화 사업 본격화된다용인시의 대표적인 수변시설인 기흥저수지의 단절된 산책로가 다음달 착공되는 등 258만㎡에 달하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용인시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도 최근 용역보고를 마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현재 일부 구간만 개설돼 있어 단절돼 있는 기흥저수지 산책로를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키로 하고 180억원을 들여 다음달 착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흥저수지 전체 둘레는 약 9km로 이중 하갈교~공세교까지 2.6km만 개설돼 있고 나머지 6.4km는 단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하갈교~기흥터널간 1.1km를 올 연말에 착공, 내년 상반기까지, 기흥터널~제방간 2.5km는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제방~공세교간 나머지 2.7km는 2018년에 착공해 2020년까지 마치면 전체 구간이 이어지게 된다. 시는 특히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다는 구상이다. 수질개선사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저수지 준설 및 인공습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쳐 내년에 기본조사와 세부설계를 거쳐 2018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은 52만㎥의 준설과 상류와 중류 2곳에 각각 5만㎡와 7만㎡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또한 준설토를 재활용해 하갈동 인근 지역에는 4만㎡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섬도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민 휴식공간과 친환경 생태학습장이 만들어진다. 용인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흥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산천‧상하천‧공세천 등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초기강우처리시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수공원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저수지는 인근 광교호수보다 면적이 넓어 수원, 오산, 화성 등 인근 지역의 대표 수변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민 시장은 “기흥저수지를 용인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점사업중 하나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쾌적한 수변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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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친환경 에너지"vs"난개발 주범"우후죽순 난립에 "오히려 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지자체도 잇단 제동관련 법에 입지 규정 없어 갈등 유발…"환경영향 최소화 등 신중 접근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주거밀집 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100m에서 200m로 늘렸다. 충주댐 및 충주댐 계획홍수위 선과의 거리도 300m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제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도 잇따라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에너지 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는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 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해놓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한다.송학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 규모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 있다.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에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음성군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자연취락 지구와 도로 경계에서 300m 안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 안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나 경지정리 지구의 중앙 부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경북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 지구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시설 터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 가림용 나무도 심도록 의무화했다.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단양군 관계자는 "요즘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자연경관 훼손,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땅값 하락 등이 주요 반대 이유"라고 전했다.육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수상 발전시설도 추진되지만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백학저수지 전체 수면 7만5천㎡ 중 3분의 1가량인 2만1천㎡에 태양광 발전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난 7월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동네 바로 앞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반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제천 청풍호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일원 청풍호에 3㎿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애초 충주댐 유역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는 이곳이 아닌 충주였다.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충주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발과 충주시의 거부로 3년여 만에 끝내 좌절됐다. 충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충주호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제천이 가까스로 입지로 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으로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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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제 10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실시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농촌의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을 사진에 담아 모두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0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의 공모 주제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그리다’로 농촌 경관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제10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응모는 1인당 총 2점 까지 출품 가능하며 경관보전직접직불사업 시행마을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경관 모습을 촬영할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4월 25일(월) 부터 8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출품 형식은 칼라로 반드시 2,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이여야 한다.2007년부터 매년 개최된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10월 중 발표되며,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주어지며 대상을 포함한 최우수상(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상금 200만원, 일반인 3명, 대학생 1명) 각 4명 등 총 2,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되는 수상작들은 10월 16일(일)-18일(화)까지, 서울도시철도 강남구청역 내 강남갤러리에서 3일간 전시된다.본 공모전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0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