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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에 자동차단기 설치용인특례시가 내년 지하차도 5곳에 자동진입차단기를 설치한다. 사진은 강남대지하차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양방향으로 비상시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기를 내년 장마 전까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22곳)에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삼막곡제1‧2지하차도(기흥구 보정동), 수성지하차도(기흥구 중동), 강남대지하차도(기흥구 구갈동), 신대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 등 5곳이다. 종전에 차단기를 설치한 죽전지하차도(수지구 죽전동)와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상현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까지 포함하면 시에 차단기를 갖춘 지하차도는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엔 시가 경기도의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응모해 확보한 12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세월교나 하상도로 등에도 차단기를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유방동 일대(경안천) 세월교 4곳과 모현읍 일산리와 남사읍 진목리 등의 하상도로 3곳에 차단기 총 22개, 전광판 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습침수도로인 고림동 임원마을 진입도로엔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재난안전전광판을 설치했다. 여기엔 처인구가 올해 풍수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오산천, 탄천 등 기흥구 내 10곳에 84개의 차단기를 가동 중인데 이 가운데 영덕 세월교(신갈천)와 보라교 사거리(지곡천), 풍덕고가삼거리(성복천) 등엔 차단기 가동 여부를 알리는 안내전광판 5대를 내년 초까지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차단기 작동 여부를 모른 채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 5곳에 차량 진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며 “세월교와 하상도로 등 상습침수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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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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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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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와 ‘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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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수도 동파 방지대책' 시행보온재를 감싸 시공 중인 급수도배관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동파방지팩을 적극 보급하는 등 동파 대책을 수립해 오는 3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도계량기를 보호하는 동파방지팩을 내년 3월까지 무료로 배포 할 예정이며, 동파 방지 보온재는 상수도사업소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수도관 결빙이나 수도 계량기 동파로 단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도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한 인력도 배치했다. 또, 수도관 동파로 인한 단수 현상에 대비해 15톤과 5톤 규모의 비상급수 차량을 각각 10대씩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신규 급수공사 때 모든 배급수관로를 지하 1.2m~1.5m의 깊이 기준을 지켜 시공하도록 하고, 급수관에 보온재를 감싸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동파방지팩이 필요한 시민은 사전에 배부 기관에 연락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 콜센터(1577-1122)나 상수도사업소(031-324-429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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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병민의원, 마성초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화재피해 최소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마성초는 2002년 9월 개교 이후 현재 190여명의 학생과 교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근에 999세대의 아파트가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마성초 인근의 협소한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마성초 주변지 삼성래미안1차/구성우림아파트 등의 학부모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 좁은 진입로로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제기돼온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에서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용인시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성‧마북‧동백1‧동백2)과 용인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화재모의시험에서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할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소방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차량의 평균 길이가 9~12m로 화재 현장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9~9.5m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의시험 결과,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폭 8m 미만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가 어려워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당국의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시험에 참여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대형 소방자동차의 진입 시 어려움이 있다"며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모의시험에 함께 참여한 김병민 의원은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를 통해 원만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또한 필요하다"며 "조속한 진입로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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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왜 르네상스인가!’ 주제의 특별 강연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용인그린대학 졸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3 용인그린대학 제17기 및 대학원 제8기 학생과 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왜 르네상스인가!’ 주제의 특별 강연을 했다. 그린대학과 그린대학원의 올해 학기 마지막 수업을 그린대학 총장 자격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학생들은 환호하며 박수로 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이동·남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7월 이곳과 원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용인특례시에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다”며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용인제1·2테크노밸리를 감싸는 형태로 건설돼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는 하이테크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곳은 녹지공간이 30% 안팎이 될 것이고,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병원ㆍ학원 등 지원시설이 두루 갖춰진 친환경 첨단 스마트 시티로 조성된다”며 “입주 전에 충분한 교통 여건이 마련되는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원칙으로 하는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조라고 밝히면서 "행정을 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린농업대학ㆍ대학원 과정을 마친 여러분들이 르네상스적 신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의 행정에 영감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세 서양에서 신(神)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창조의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를 시정 슬로건에 접목한 것은 용인특례시 삶의 전반을 새로운 발상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중세 르네상스의 핵심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선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융합을 통해 창조가 이뤄졌는데 이를 경영학에선 ‘메디치 효과’라고 한다”며 “시의 행정에도 융합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발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공직자들과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거엔 ‘용인’하면 난개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용인'을 이야기한다"면서 "반도체 뿐 아니라 교육과 교통,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모든 부문이 융성하는 도시로 용인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상력을 구체화해 새로운 창조를 한 사례로 전기가 부족한 짐바브웨에 흰개미 집을 연구‧응용해 서늘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지은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가 어두운 계단을 지나 밝은 실내로 들어가도록 설계한 ‘로렌초 도서관’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르네상스 이전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며 설명하자 학생들은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 시장은 “프라 안젤리코의 ‘최후의 심판’과 달리 미켈란젤로의 그림엔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의 모두 나체의 모습이고 성인들에겐 후광도 없어 당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미켈란젤로가 통념과 관례를 깨고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관점의 '최후의 심판'을 창조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렌체의 대표적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중심으로 이를 모방하거나 변형한 마르셀 뒤샹의 ‘L.H.O.O.Q’, 살바도르 달리의 ‘모나리자로서의 자화상(self portrait as the Mona Lisa)’, 페르난도 보테로의 ‘12세의 모나리자’ 등 다수 작품을 소개한 이 시장은 “어떤 것도 모방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한다고 달리는 이야기했다”며 "모방을 하면서 독창성을 발휘하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고장에서 시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고 그것이 용인특례시에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모방해서 업그레이드시키자고 공직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린농업대학ㆍ대학원 졸업식을 염두에 둔듯 농촌을 배경으로 한 미술 작품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만종’을 비롯한 밀레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며 "그림들을 보며 우리가 서정성을 느끼지만 밀레는 당시 농촌의 모습과 농민의 생활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묘사했다"고 말하고 "그때의 농업과 지금의 농업이 많이 다르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산업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작고한 박수근 화백이 밀레의 '만종' 복사본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했다며 박수근 화백의 여러 작품을 보여줬다. 또 박수근 화백이 미군 PX에서 일하면서 미군의 초상화 등을 그려줄 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첫 소설 ‘나목’이 박수근 화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농복합도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와 용인농업기술센터가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 첨단시스템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 수만명 인구와 수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학교도 늘어날 것이므로 용인의 농산물ㆍ축산물 소비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그린대학과정을 이수한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라”고 주문했다. 용인그린대학 총장이기도 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104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수료율 94.6%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교육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용인의 농업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그린농업과 생활농업을 배운 뒤 대학원에서 수목관리과정을 공부했다. 이들은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텃밭운영 등 과정별 27회, 108시간의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받았다. 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용인그린대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졸업생, 가족 등 1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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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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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내년 상반기까지 상현지하차도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수지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상·하행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죽전지하차도 신갈방향 차단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4억원을 투입해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 일원) 진입차단시설을 상·하행 구간에 각 1대씩 설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쏟아져 침수 위험이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등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부 저지대 구간이 일정 깊이 침수되면 진입차단막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화재에는 원격으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함께 진입하기 전 차량이 지하차도 안의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정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구 관계자는 “지하차도 내 화재, 침수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상현지하차도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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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