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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10.29 참사 1주기 ‘온라인 기억공간’ 마련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추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10.29 참사 온라인 기억공간’(https://www.gg.go.kr/memorial)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에 ‘온라인 추모의 글’ 게시판을 만들어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3월 15일까지 운영했는데 이 기간 동안 7만 3천여 명이 방문해 9천146개의 추모글을 남겼다. 경기도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3월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있는 게시판 형태의 기존 추모 공간을 별도의 누리집으로 독립시킨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억공간의 디자인을 개편했다. 10.29 참사 1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희생자 기록’, 참사 당일 경기도의 대처와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 사후 대책을 정리해 담았다. 또 1주기를 앞두고 누구나 추모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추모글 남기기 기능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저녁 서울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참배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1년 동안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10.29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치집회’라 칭했다고 한다. 제가 만난 유족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라며 “참사는 그날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도 참사의 연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기억의 힘’을 모두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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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학교 주변 현장 방문해 환경 및 시설 개선 노력25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요청받은 현장 방문 약속을 지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현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백현초등학교, 보정동 성호샤인힐즈 아파트, 소현초등학교, 소현중학교 일대를 방문해 학교와 아파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민 등과 논의했다. 초중고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 때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ㆍ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곧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당장 해결이 쉽지 않거나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5일 백현초등학교 주변 내꽃공원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왔다”며 학부모들에게 인사했다. 백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상일 시장님, 현장 방문 감동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간담회 이후 신속하게 현장을 찾은 이 시장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백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학교 인근 내꽃공원 습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꽃공원 습지는 장마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공원 녹지확보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서 시설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 시장과 함께 한 주무 공직자들이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신 습지에 여러 개 조명과 벤치 등을 설치하고 봄에 꽃가루를 많이 날리는 나무들 가지치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내꽃공원 녹지공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답변에 백현초 학부모 A씨는 “시장이 현장을 직접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학부모로서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백현초등학교 방문 이후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성호샤인힐즈 아파트 앞과 소현초등학교와 소현중학교 주변을 찾아 주민, 학부모들과 대화했다. 성호샤인힐즈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로 사거리의 보행 안전 강화, 학생들이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 안의 소실봉 계단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성호샤인힐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진입로 신호등 설치는 ‘2016년 3차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호등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5일 이 시장과 동행한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경찰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사거리 일부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바꿔 통행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주민들은 환영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앞으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텐데 시 공직자들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ㆍ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과 대화해서 예상되는 불편을 미리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위쪽 소현초·중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소실봉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학부모들이 지적한 낡은 계단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학부모 회장은 간담회에서 오래 전 설치된 계단의 일부가 낡고 파손되어서 학생들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고, 계단을 이용할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단 몇군데에 비상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꽤 긴 거리의 계단을 오르면서 상태를 살펴본 이 시장은 “낡은 계단은 즉각 보수하고 계단에 설치된 형광등들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면서 "작업을 곧바로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해달라"고 함께 자리한 시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 시는 이 시장 방문을 앞두고 계단에 비상벨을 이미 설치했다. 시는 지난 8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21m, 폭 4m 구간의 소실봉 계단 일부 구간 보수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계단 보수와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소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B씨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했던 소실봉 계단 보수공사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이 이렇게 빨리 현장을 찾아 약속을 지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 시장이 용인특례시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칭찬했다. 학부모들은 추가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에 대한 행정지원과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 학교 인근 옹벽의 안전진단 등도 추가로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계속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니 학교와 학부모의 고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25일 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한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각 학교들을 직접 찾아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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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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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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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수지구청에서 개최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복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0일 수지구청에서 ‘2023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수지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용인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착용할 개인보호구 착‧탈의, 생물테러 병원체와 독소 다중 탐지 키트 사용, 검체 안전 수송 용기 포장과 이송 등의 순서로 실습형으로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ㆍ세균ㆍ곰팡이ㆍ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량으로도 짧은 시간에 확산해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초동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유사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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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팩트체크" 이상일 시장에게 '맞불'(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언에 앞서 지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후 4층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장이 '5분 자유발언 팩트체크해서 반박기사 내세요'하는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시민들은 용인시가 업체의 대변인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팩트체크해서 반박기사 내세요'라고 말했다면 민의의 대변인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27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 산단입지과의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바이오메디컬(현,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부동의 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는 저수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도시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오염방지계획 협의 의견을 보면 대상사업지구는 지곡저수지의 상류 약 1.3㎞에 위치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하며 지곡저수지 하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협의 의견과는 별도로 사업시행 시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과도한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오자 시행사는 2017년 5월 19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취하원을 제출했고 용인시는 취하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동일한 시행사가 바이오메디컬BIX에서 바이오밸리, 현재는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로 사업명만 바꿔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해 2017년, 2018년 모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용인시는 2014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지곡저수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지가 적정한 것인지 물었다. 두 번째 답변 내용으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는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2018. 1. 15.) 이전에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2016. 11. 21.)를 거쳤으며, 오폐수는 지곡저수지가 아닌 북측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해 협의 진행한 사항이고 관련 규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55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지구 북측으로 소하천인 상동천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유입하다가 지곡천으로 합류함에 따라 우수배제 계획 및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시 고려하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묘하게 지곡저수지를 피해 흘려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상동천을 거쳐 지곡천으로 합류해 중점관리지역인 기흥저수지를 지나 진위천 수계인 오산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지자체로서 업체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리고, 주체인 용인시 집행부 역시 법에 의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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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부동 일원 산사태 예방사업 마무리용인특례시가 동부동 일원 산림 급경사지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왼쪽은 사업 시행 전, 오른쪽은 사업 시행 후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인구 동부동 일원 산림 급경사지의 위험 수목 제거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급경사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동부로와 인접한 도로의 약 300m 구간이다. 급경사지에는 높이 20m 이상의 대형 수목이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나 강풍에 대형 수목이 쓰러지고,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등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시는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수목 60여 그루를 선별해 제거하고, 가지가 부러진 대형 수목의 가지는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보다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산림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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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율곡천(안성~용인) 수해상습지 개선 완료. 수해방지 효과 기대축제공(좌안+우안)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2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제방보강이나 하도개선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 2019년 12월 착공해 하폭 25m, 하천 연장 2.07km 하천구간을 정비했다. 안성시에는 올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하루 216mm의 비가 내렸지만, 축제 및 보축 정비, 통수단면적이 확보된 율곡천은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개선사업은 환경생태블록과 스톤네트를 적용해 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했고, 제방도로와 부체 도로를 정비해 주변 농가의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게 했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정비해 우기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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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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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으로 잡기 까다로운 총채벌레, 이제는 맞춤 정보로 관리하세요파총채벌레 피해사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약제저항성의 발달로 농약 선택이 어려운 ‘총채벌레’ 피해 농가에 맞춤형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농약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농가 맞춤형 농약 정보 플랫폼’을 개발해 대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총채벌레는 고추, 파 등 작물에 발생하는 크기 1~2mm 내외의 미소한 해충으로 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혀 품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고추 칼라병을 발생시키는 TSWV(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등 식물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알맞은 농약을 사용해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총채벌레의 짧은 세대기간과 높은 번식력으로 약제저항성이 빠르게 발달해 농가에서는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제저항성이란 특정 농약에 대해 저항성이 생겨 죽지 않는 것으로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농약상으로부터 관행적인 추천을 받거나 농가 개인이 경험상 판단을 내려 농약을 이용했다고 농기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만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사용 농약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농기원에서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농가 현장에서 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해 약제저항성을 진단하고 이 내용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사용상 주의해야 할 농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총채벌레 방제가 어려워 저항성이 의심되는 도내 농가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031-8008-9356)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가 접수되면 피해 확인, 현장 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저항성 발달이 의심되는 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총채벌레 약제저항성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맞춤형 약제를 선택해 최소량의 약제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가 가능한 해충을 현재 총채벌레 2종에서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