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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로 3인 중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용인특례시 시장을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좌로부터) 권은희. 이상일. 이원섭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관문이 3명으로 압축되며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1차 관문을 통과한 후보들 이상일, 이원섭, 권은희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1~22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본 신문은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제2차 경선을 치르는 3명의 후보들을 알리기 위해 기사 작성 전, 모든 후보와 통화를 하고, 모든 후보들이 주시는 자료 또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1.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해 출마자 정보를 확인했다. 권은희 예비후보. 성명 (한자) : 권은희 (權恩嬉). 성별 : 여. 연령 : 63세.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 : (전) 제19대 국회의원. (전) KT 상무.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14 이상일 예비후보. 성명 (한자) : 이상일(李相逸). 성별 : 남. 연령 : 60세. 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현 경제학부)졸업. 경력 : (전)19대 국회의원. (현)용인시(병) 당협위원장.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25 이원섭 예비후보. 성명 (한자) : 이원섭(李沅燮). 성별 : 남. 연령 ; 47세.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기발전특별위원장. (현)국민의힘 용인시을 당협위원장.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30 2.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확인했다. 이상일 예비후보 용인특례시 시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용인의 난개발 이미지를 지우겠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10대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인구 팽창 속도에 교통·문화·복지·체육 인프라의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이 여러모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용인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지혜를 구해 좋은 청사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 “특히 교육 분야는 청소년들의 바른 사회관. 역사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못된 것들을 교육청과 함께 시정하고 싶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편향된 이념교육을 통해 왜곡시킨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바른 역사관을 지닌 경기도 교육감이 선출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 분과 함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원섭 예비후보 ‘경제 특례 시’ 실현을 기치로 용인 특례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원섭 예비후보는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례 시로 발돋움한 용인의 행정과 정책은 이제 특례 시에 걸맞게 개선되고 혁신돼야 한다”라며 “40대의 젊은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용인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용인시의 행정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 등한시됐다”라며 “용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편리한 교통, 좋은 주거환경, 질 높은 교육, 그리고 살맛 나는 경제활동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예비후보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을 바라보니 아파트와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도시 인프라는 발전되지 않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경제자족도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저는 KT라는 대기업에서 훈련받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이 되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경험도 있다. SK하이닉스와 플랫폼 시티가 용인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IT 전문가인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용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3. 각 후보들의 시장 후보가 되기 전 활동을 살펴보았다. 권은희 후보 권은희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오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경북대 전자공학과(학사), 서울대 컴퓨터공학(석사)를 마치고 KT에서 두 번째 여성 임원으로 활동한 IT 전문가이다. 용인 죽전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권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시장 후보임을 강조한다. 이원섭 후보 그는 “지난 2년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서 부지런히 지역을 누비며, 당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열정적인 당원관리로 당협을 처음 맡았을 때보다 당원을 3배 증가시켰습니다. 2016년 총선 득표율(28.3%) 대비 20% 지지율을 상승시켜 대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외부단체인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 발족에 기여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 교계는 물론 전현직 대학 총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윤석열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원외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확보나 소음, 악취문제, 관내 사업 시 예산 확보 문제 등 지역 시의원과 힘을 합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의 해결사 노릇 자처. 또한 기발한 현수막으로 무당층과 젊은 층에 당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상일 후보 2014년 용인 기흥의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그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의 이름을 수원. 신갈 IC로 변경했다. 인터체인지가 신갈에 위치해 있음에도 수원이란 이름만 붙었기에 용인 시민들이 오랜 세월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를 설득해서 IC 명칭을 바꾼 것이다. 흥덕의 주민들이 원했지만 추진이 잘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를 설득해서 2015년에 해결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용인 서울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0% 인하했다. 용인 7개 초중고에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해서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시설,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했고,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의 용인 흥덕지구 경유도 관철했다. 4.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이원섭 후보 첫째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처인구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조기 신설 추진 ▲국지도 57번(와우정사~사암 사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 조기 건설 추진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용서 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신설 추진 ▲ SRT 수지·분당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추진 “기흥구 ▲조정 지역 해제 추진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용인 플랫폼 시티 최첨단 경제자족도시 건설 추진 둘째로 그는 “용인에서 아들 셋을 양육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은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용인, 경제발전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용인, 아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상업과 문화는 피렌체 같은 도시, 교통은 라 데팡스 와 같은 도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24시 어린이 응급센터 운영. ▲전시민 무료 암 진단 비보험 가입. ▲대중교통 수요자 중심 개편 문화와 관광 공약은 기흥구는 기흥호수를 중심으로 ▲기흥 문화타워 건립추진. ▲오페라하우스 건립, ▲ 예술고등학교 건립. 수지에는 ▲수지 문화 종합 타워 건립. 처인구에는 ▲문화 관광벨트 구축, ▲먹거리촌 조성 교통 공약은 ▲시범적으로 라 데팡스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연결하여 소음과 공해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이상일 후보 이상일 후보는 “용인을 일류 품격의 특례 시로 부상시키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공약 실천과 함께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 사정에 맞는 크고 작은 정책의 실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처인구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조기 신설 추진 ▲국지도 57번(와우정사~사암 사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 조기 건설 추진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용서 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신설 추진 ▲ SRT 수지·분당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추진 “기흥구 ▲조정 지역 해제 추진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용인 플랫폼 시티 최첨단 경제자족도시 건설 추진 권은희 후보 첫째, SK하이닉스를 안착시키면서 처인구에 배후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둘째, 경찰대 부지를 이용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한 산실로 만들겠다. 셋째, 용인의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겠다. 여기에는 3호선, 경강선 연장 등 기존 교통 현안을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통 대책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K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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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11월 3일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들과 지방분권법 개정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정상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양 사무 시행 위한 사전 준비 착수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업무 효율성 높이고, 시민 혜택 증가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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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진행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테이프컷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이 백군기 용인 시장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 신현수, 임국빈 용인 소방서장,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산림문화복합센터는 처인구 마평동 227-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38㎡ 규모로 조성됐으며 숲 카페, 임산물 직매장, 목재 문화 체험장, 상설 나무 전시 판매장 등을 갖췄다. 용인시산립조합(조합장 이대영)은 지난 2020년 산림청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산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했다. 총 사업비 25억원 가운데 국·도·시비가 7억 원 투입되어 센터가 조성되었다. 백군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문화복합센터가 조성돼 관내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조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임산물의 활발한 유통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산림문화복합센터가 산림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센터로 조성되고, 조합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로 조성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했다. 이대영 용인시 산림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숲 카페, 임산물 직매장, 목재문화체험장, 상설 나무전시 판매장 등의 운영을 통해 조합원님 및 용인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유통 및 직거래 판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센터 건립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센터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산림생산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또한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용인특례시장 신현수 예비후보는 “산림문화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됐던 임업 관련 분야에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행사 진행 사진첩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백군기 시장 축사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 축사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내빈께 인사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참석자들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테이프컷팅 7일 용인시산림조합이 처인구 마평동 일대 건립한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 기념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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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 용인시청 홈페이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통해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특례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 전환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대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용인시 차원에서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융합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이양 현황은 “현재 3개 기능, 21개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13개 기능, 153개 단위사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는 것은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가 거둔 소기의 성과”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수많은 기능과 단위사무가 이양사무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특례시 로드맵의 고도화이다. 특례시 제정 이후 어떠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특례시 로드맵은 특례시 실현 이전의 단계에 집중돼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대도시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이와 연계된 용인특례시 만의 독립적인 특례시 발전 로드맵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보완 과정에서,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 체계 구축이다. 사무이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양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논리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이양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국’(4급) 1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2년간 운영 뒤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등 결정하게 된다. 셋째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향후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는 특례시가 참고해야 할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했을 때, 가칭 ‘100만 자치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적 관행을 따라, ‘○○특례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지역의 명칭을 넣은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관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발전의 공감대 형성이다. 오늘날처럼 행정환경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필수이다. 특례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례시라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들 스스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혹은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지역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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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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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승격을 기념 시목 전나무 500주 시화 철쭉 5,000주 식재용인시, 제77회 식목일 기념 특례시 승격 기념 시목, 시화 심기 진행.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용인시는 77회 식목일을 앞두고 금일 자연휴양림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특례시 승격을 기념하여 시목인 전나무 500주와 시화인 철쭉 5,000주를 식재했다. 용인시는 최근 그린 뉴딜 정책이 각광받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산림과 녹지를 지키는 일인 만큼 용인시는 총 4,520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고기•통삼•신봉 3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공간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용인시, 제77회 식목일 기념 특례시 승격 기념 시목, 시화 심기 진행. 좌로부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푸른 녹지를 후손들에게 남겨 힐링 장소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 속 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우리보다는 후대를, 지금 이익보다는 미래에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최고의 방향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그리고 산림조합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용인시, 제77회 식목일 기념 특례시 승격 기념 시목, 시화 심기 진행. 사진: 행사 참석자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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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성 전투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용인 처인성역사교육관 개관고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전지인 처인성에 ‘용인 처인성역사교육관’이 28일 개관했다. 용인 처인성역사교육관 개관식이 3월 28일 오후 3:00에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50-1에 위치한 처인성역사교육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의장,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안희경 의원, 남홍숙 의원, 김진석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한 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처인성역사교육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처인성역사교육관은 처인성 전투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용인시가 처인성 입구인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50-1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999.64㎡ 규모로 건립했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체험실을, 2층에는 다목적실이 조성됐다. 특히 상설전시실은 신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기둥 없이 탁 트인 공간(폭 14m, 높이 10m)으로 구현했다. 이곳에서는 홀로그램, 실감 영상 등을 활용해 처인성 전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체험실에서는 처인성 블록 쌓기와 스케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기념물 44호로 지정된 처인성은 고려 몽골 침입기에 김윤후 승장이 처인 부곡민과 함께 성을 사수하고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소다. 이는 김윤후와 지역민이 순수하게 일궈낸 승리라는 점에서 고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기념사를 맡은 백군기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당시 처인 부곡은 김윤후 승장의 활약으로 처인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처인현으로 승격됐다. 이후 태종 14년에 처인현과 용구현을 합쳐 지금의 용인시를 가리키는 용인현이 됐다”면서 “처인성역사교육관이 시민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기준 의장은 “처인성역사교육관의 개관으로 대몽항쟁 전승지인 처인성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우리 선조의 얼을 본받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 용인특례시가 역사 문화와 문화 예술의 도시로 품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용인 처인성역사교육관 개관을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고장에 자랑스러운 역사 가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역사관이 개관되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교육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임시 개방 기간을 갖고 관람객 모니터링을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처인성역사교육관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임시 개방 기간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개관식 참석자들이 용인 처인성역사교육관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건한 의원,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남홍숙 의원, 박남숙 의원, 김상수 부의장, 김기준 의장, 안희경 의원, 유진선 의원, 강웅철 의원, 김진석 의원,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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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소상공인 매출증가에 기여용인와이페 지역화폐로 결재하고 있다. 용인와이페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의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인 ‘용인와이페이 성과분석’이 최근 권위 있는 지역경제 전문학술지인 『한국지역경제연구』 19권 3호에 게재됐다. 용인와이페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이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용인시에서 발행하고, 용인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 혜택으로는 6~10% 추가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소득공제 혜택 30% 적용, 특별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이 있으며, 가맹점 혜택으로는 신용카드 대비 카드수수료 0.3% 절감과 용인와이페이 발행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점포의 매출을 약 10.29% 증가시키고,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의 매출을 약 6.1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을 약 4.19% 증가시켜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와이페이의 확대 발행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만 점포 간의 매출액 차이를 감소시켜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진은 “용인와이페이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그 방안으로는 “점포의 환경, 접근성, 품목, 편의성 개선 등”을 꼽았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배달특급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용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199.3% 증가한 482억원을 편성해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과 인센티브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 결과가 용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용인와이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아울러,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점포의 매출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국내에 유수한 점포들이 용인특례시에 입점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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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용인특례시 의회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5일 회의를 개최해 제262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25일 제2차 본회의,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31일부터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김기준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며 자율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의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www.iyongin.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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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주년 맞은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재)용인문화재단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일상의 문화가 삶이 되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문화예술 사업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연기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용인문화재단은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재능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용인의 문화예술 뉴노멀을 준비했다. 특히, 110만 특례시 용인에는 융복합문화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문화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로 창작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작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활동 접근성과 문화콘텐츠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 전문가와 시민, 지역예술가를 중심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인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콘텐츠를 발굴한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지원과 결과 중심 방식에서 장르별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예술가 육성과 과정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위축된 지역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창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선정사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일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도시숲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초록’, 시민과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발굴·성장지원사업 ‘지역활동가 성장지원’, 동네를 북적거리게 하는 문화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동네지기’, 일상을 바꾸는 문화시민들의 신나는 실험 ‘문화시민 샌드박스’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 용인’ 조성계획을 보완해 나간다.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상설 브랜드 사업인 ‘마티네콘서트’, ‘토요키즈클래식’ 등을 관람형 콘텐츠에서 참여형 콘텐츠로 변화시켜 한 단계 발전한 공연을 선보인다. 1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 ‘레베카’, 서울시립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국내 최고의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초청공연인 ‘정명훈과 친구들’, 국립극단의 ‘스카팽’와 경기아트센터와 협업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독일의 쾰른극장과 협업한 오페라 ‘리벨룽의 반지’ 등의 공연을 개최한다.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창의와 혁신이 만발하는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재단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용인시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끼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신바람 나게 즐기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용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들과 모든 창조적 역량을 쏟아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