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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아베담화, 이제는 그 후를 생각할 때다(서울=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 내용은 혹시나 했던 우리의 기대가 부질없었음을 잘 보여줬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후퇴시킨 아베 담화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베 총리는 진정성이 빠진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데 그쳤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아베 담화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동북아 국제질서가 평화와 화합의 기류로 재편되길 기대해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식적인 성격으로 발표된 이번 담화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해 온 일본의 역사 인식이 후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 2005년 고이즈미(小泉) 담화를 통해 일본은 과거 침략의 가해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반성과 사죄를 과거형으로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한 반성과 사죄인지도 확실히 하지 않았다. 역사 수정주의 행보로 일관해 온 아베 총리의 본심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어두운 과거에 눈 감고 역사를 회피하려는 자에게 제대로 된 미래가 있을 순 없을 것이다.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위험하다. 전범국 독일이 유럽의 맏형이자 세계 정치·경제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을 주변국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독일은 2차 대전의 과오를 정리했기에 유럽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아베 총리에게 충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일본의 '우향우' 행보가 계속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귀를 닫은 일본을 비판하고 기약없는 변화만을 촉구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가 엄혹한 상황이다. 국수주의 역사관을 가진 일본의 몇몇 정치인들보다 동북아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기원하는 더 많은 일본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를 비난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아베 정권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에 일본 국민의 60% 이상은 반대했고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수만 명이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강한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해 일본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전략적 대일 외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더욱 중요하다. 아베 담화 문구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발표된 일본의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국익을 위해 언제든 적과도 손잡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는 아베 담화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한일관계, 동북아 질서에 대한 전략적 큰 그림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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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해양플랜트 손실 최대 10조원 달할듯지난 1년간 8조원…하반기 추가 발생 가능성(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해양플랜트로 입는 손실만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업체가 3~4년간 버는 돈과 맞먹는 액수로 한번 잘못된 선택이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손실은 8조여원이다. 현대중공업이 3조2천400여억원, 삼성중공업이 2조여원, 대우조선이 3조여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빅3의 해양플랜트 손실이 8조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에 1조1천여억원, 3분기에 1조9천여억원의 해양플랜트 손실을 반영했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에 5천여억원, 올해 2분기에 1조5천여억원을 털었다. 대우조선은 올해 2분기에만 3조여원의 손실을 추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도 대우조선 등에서 1조원이 넘는 해양플랜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해양플랜트 적자만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손실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나머지 업체들도 복잡한 해양플랜트 특성상 갑작스런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로만 조선 빅3가 8조원 넘게 까먹었다"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올해 2분기까지 털기는 했으나 공기 지연 건 등이 여전히 남아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노르웨이의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의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척당 평균 10개월~1년 가량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지만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최근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을 정도다. 대우조선 측은 "송가 프로젝트와 같은 미경험 해양프로젝트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 지연 등으로 실행 예산이 늘어 손실 규모가 늘었다"면서 "현재로선 해양플랜트 관련해 올해 하반기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30억 달러에 수주한 나이지리아 에지나의 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설비(FPSO) 사업, 2012년 27억 달러에 수주한 호주 익시스 해양가스처리설비(CPF) 사업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공기가 지연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가 지난해 1분기 충당금을 쌓은 이후에도 지연됐다"면서 "올해 2분기에 1조5천억원 가량을 털었고 향후 해양플랜트 관련해 추가 손실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 해양플랜트 손실을 거의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문제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양플랜트 손실을 지난해에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는 해양플랜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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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 공사완료…발사준비 움직임 주목"38노스는 로켓 부품을 발사대로 운반하는 이동식 지원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길이 24m, 넓이 30m, 높이 33m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사대 끝의 새로운 발사지원건물을 짓는 공사도 마무리됐다고 38노스는 밝혔다. 특히 새로운 발사지원건물 내에 우주발사체(SLV)의 각 단(段)과 탑재부가 가로로 준비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후 몇개 층 높이의 이동식 지원 플랫폼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관측했다. 여기서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최종적으로 발사탑으로 이동하게 된다. 38노스는 이와함께 외부에서 반입되는 미사일 관련 장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은폐시설도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도를 통해 들어오는 미사일 운반 컨테이너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그러나 발사장 내부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준비에 들어간 신호로 공식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논평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장거리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다만 "실제 발사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앞으로 수주내에 궤도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과 관련한 기동차의 도착, 로켓 제조 관련 움직임, 발사대와 연관된 산화제와 연료탱크의 충전, 발사를 추적하는 거리측정 레이더 활동, 발사를 지켜볼 주요 방문객들의 도착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차석대사는 이어 "따라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보당국 핵심관계자는 27일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0월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8노스는 북한이 새로운 로켓 발사를 준비할 경우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24일자로 군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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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선언 언제…"최종 환자 발생 28일 후" 고려'오늘 현재 메르스 환자 현황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경 중앙메르스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환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방역당국, 에볼라 종식기준 등 참고, 전문가들과 논의 착수 최종 환자 접촉자 잠복기 두번 지난 시점…일러야 내달 중순 이후될 듯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당국이 조심스럽게 종식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메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종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1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국내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종식 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잠복기간에 추가 환자, 신규 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 종식의 조건으로 밝힌 바있다. 정 센터장은 "에볼라는 잠복기의 2배의 기간에 신규환자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종식 기준으로 삼았다"며 "(메르스도) 에볼라와 같은 다른 감염병 종식 기준을 참고해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처럼 WHO는 에볼라는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9일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마지막 발병자가 숨진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의 두 배인 42일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방역 당국이 WHO와 국내 전문가와 에볼라 사례를 고려해 메르스의 종식 기준을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후 28일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야한다'로 잡는다면 국내 메르스 사태 종식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중순 넘어야 가능할 것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 메르스 종식에 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 주 동안 산발적으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최종 환자 발생 이후 28일 이후가 종식되는 시점이라면 지금보다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에라리온 에볼라 종식과 관련해서도 지난 2일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에볼라 특별조정관이 "에볼라 발병이 수주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에볼라 감염사례 보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종식 선언에 관한 논의는 다시 뒤로 미뤄진 상태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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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히든챔피언' 꿈꾸는 스무 살 대학생 CEO실버산업 '히든챔피언' 꿈꾸는 스무 살 대학생 CEO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11월 노인용품 전문회사 '코지케어'를 창업한 건국대 경영학과 2학년 이환희씨. 노인용 보행기 등 제품의 특허를 보유한 이씨는 "회사를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2015.6.14 dkkim@yna.co.kr 건국대 이환희씨 "끊임없는 발명으로 작지만 강한 회사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모차에 의지해 불안하게 언덕을 내려오는 할머니를 보고 고민하다가 노인용 보행기를 개량한 게 창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고령 친화적인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세계적인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꿈꾸는 스무 살 청년이 있다. 건국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환희씨. 이씨는 작년 11월 '코지케어'라는 노인용품 전문회사를 창업한 '사장님'이다. 중학교 때부터 학용품이나 주방용품 등 생활 속 발명에 재미를 붙인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 동네 언덕을 오가는 할머니들이 힘겹게 한 발짝씩 옮기는 모습을 보고 '이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할머니 유모차'로 불리는 노인용 보행기가 이미 시판되고 있었지만 이씨는 관심을 거두지 않고 어르신의 처지에서 보완할 점을 거듭 고민했다. 기존 제품은 상체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해 노인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몸의 무게가 양팔에 분산되게 하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위) 거치대를 추가했다. 하박 거치대에 상체를 편하게 기대 힘이 덜 들도록 제품을 보완하는 한편 이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보행기를 조정할 수 있게 개량했다. 거치대를 접으면 휠체어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이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고교 시절부터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꾼 이씨는 이를 계기로 고령 친화용품 분야를 더욱 파고들었다. 실버산업 '히든챔피언' 꿈꾸는 스무 살 대학생 CEO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11월 노인용품 전문회사 '코지케어'를 창업한 건국대 경영학과 2학년 이환희씨(왼쪽). 노인용 보행기 등 제품의 특허를 보유한 이씨는 "회사를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2015.6.14 dkkim@yna.co.kr 그 결과 노인용 보행기 말고도 따가운 햇볕이나 비를 막아주는 휠체어 캐노피, 팔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지팡이, 질병으로 누워 지내는 노인을 위한 욕창 방지 매트릭스 등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할머니나 외가 어르신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쉽게 떠올랐어요. 사업 분야를 하나로 특화하고 제품을 다각화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죠." 이씨는 최근 경기 파주에 노인용 보행기 조립을 위한 작은 공장을 마련하고 하반기 첫 제품 출시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14일 "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실버산업이 블루오션이 됐지만 업체들은 모두 비슷한 물건만 만든다"며 "이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품이 나오면 직접 기존 유통망에 뛰어들어 영업도 하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던 창업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될까 두렵기도 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빨리 시작한 만큼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회사를 이 분야에서 세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개 목줄을 만드는 독일의 플렉시(flexi)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인을 위한 제품을 발명하고 특허를 받아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낼 겁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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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70선 '후퇴'…메르스·환율 악재 겹쳐(종합)메르스와 엔저에 코스피 후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코스피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엔화 약세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며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73포인트(1.13%) 내린 2,078.6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현대차 13만원대로 추락…코스닥도 1.5% 급락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코스피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엔화 약세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며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73포인트(1.13%) 내린 2,078.6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 사망자 발생으로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메르스 우려에 여행, 항공, 레저 관련주가 큰 폭으로 내렸고, 중국인 관광객 특수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화장품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환율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엔 재정환율이 890원대를 다시 위협하면서 엔화 약세 우려가 부각됐다.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이날 장중 달러당 125엔대를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25엔대까지 떨어지기는 200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현대차가 10%대 급락하는 등 자동차주가 판매 부진과 엔화 약세 우려에 급락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해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던 내수주들이 타격을 받은데다 엔화 약세 등으로 자동차주가 급락하며 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환율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시장 반등을 이끌 동력이 약해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132억원어치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2천245억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0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는 순매도, 비차익거래는 순매수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1천59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0.93% 오른 130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1.19%), 삼성에스디에스[018260](2.41%), 삼성생명[032830](1.84%) 등도 상승했다. 현대차[005380]는 10.36% 폭락해 138만5천원으로 마감했다. 현대모비스[012330](-8.47%), 기아차[000270](-4.12%)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외 아모레퍼시픽[090430](-4.52%), 한국화장품[123690](-14.84%), 에이블씨엔씨[078520](-7.48%) 등 화장품주가 줄줄이 하락했다. 하나투어[039130](-8.87%)와 CJ CGV(-7.39%), AK홀딩스[006840](-7.41%) 등 여행·레저 관련주도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6.37%), 운수·창고(-3.86%), 음식료품(-2.24%), 기계(-2.11%) 등의 낙폭이 컸다. 의약품(2.53%), 전기전자(0.86%), 전기가스(0.62%), 통신(0.45%)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도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0.96포인트(1.53%) 내린 704.7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3억원, 4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만 155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글 벳, 제일바이오[052670], 케이엠[083550], 파루[043200], 중앙백신[072020] 등 메르스 수혜주들은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모두 38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33억원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2원 오른 1,112.4원으로 마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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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AIIB 지분율, 국익 최우선"…中지분율 30%대 관측도(종합3보)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AIIB 가입'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나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인사 문제 물밑 협의 중…미국, 어느 정도 용인"외교부 당국자 "지분율, 호주 참여시 중국·인도·호주에 이어 4번째" (부산·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지분율에 대해 "GDP 규모를 갖고 계산해보면 5% 전후나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호주 참여시 역내에서 중국·인도·호주에 이어 4번째로 지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이 당국자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중국의 지분에 대해 "한 30%대 중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현재 AIIB 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가 36개국인 점을 감안해 중국 지분율이 50%를 한참 밑돌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중국에 줄곧 요구해온 점을 강조했다.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AIIB 가입 관련 브리핑 최 관리관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요구했고,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등 중국 측의 전향적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AIIB의 경우 투자 사업 승인 주체가 이사회보다는 사무국 경영진 위주로 얘기가 돼 오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것이 이사회 권한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그간의 협상 과정을 전했다.기재부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 수요를 1년에 7천300억달러 정도로 내다보고, 이에 못미치는 자본 공급을 AIIB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송 국장은 "AIIB와 관련한 주요 인프라는 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통신, 에너지, 교통 등에 강점이 있어 한국 기업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AIIB 참여 결정까지 미국 재무 및 외교라인과 상당한 접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국장은 "재무라인의 경우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번 얘기했다"면서 "아시아에 인프라 수요가 많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부총재 등 AIIB 내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물밑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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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등 해외건설·플랜트 투자기업에 5조 추가 금융지원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입지·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혜택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로 확대…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확산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리스크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을 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올해 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및 경제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 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천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천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을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입찰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다.정책자금 지원 외에 해외특허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1천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도심에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룸에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오른쪽은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의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외를 포괄하는 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 및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원자로 수출관련 중동국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청년인력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방 성과에 대해 현지에서 9억600만달러의 수출·수주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스마트공장을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2017년 4천개, 2020년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12조4천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해 안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 등의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 대책도 논의됐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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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양국 통상 관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여행사, 중국 내 고객모집 영업 가능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개성공단 내 한 신발공장에서 북한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논의하는 산자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 문재도 제2차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주요 동향보고 관련 산자위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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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全산업생산 0.3%↑ 석달만에 증가…회복세 미약(종합2보)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3%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공업생산·투자 부진…소비는 단통법 여파로 뒷걸음 기재부 "11월 이후 소비·투자 긍정적 영향 기대…부정적 요인도 혼재"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 10월 실물경제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회복세는 미약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으나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투자도 줄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대폭 줄면서 소비 역시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서비스업(0.8%), 공공행정(6.1%), 건설업(0.2%)은 증가했고 광공업(-1.6%)은 감소했다. 전달 대비 전산업 생산은 7월에 0.3% 증가한 뒤 8월과 9월 각각 0.6%, 0.8% 감소하고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8월에는 -3.8%, 9월에는 0%를 기록한 데 이어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5.3%), 화학제품(0.4%)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2.5%), 전기장비(-6.4%) 등이 줄어 전달보다 1.8%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8월 -3.8%, 9월 -0.2%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출하는 1.9%, 수출 출하는 1.3%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6.1%로 2.2%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증가폭(0.4%→-3.1%)과 재고 증가폭(3.7%→3.2%)이 모두 축소된 모습이다. 광공업의 부진과 달리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0.8% 늘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9%), 예술·스포츠·여가(-5.3%)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문·과학·기술(7.8%)과 금융·보험(2.0%) 등이 증가해서다. 공공행정은 지역 축제 대거 개최 등의 영향으로 한달 전보다 6.1%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는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한달 전보다 0.4% 줄어 9월(-3.2%)의 감소세를 이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는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6.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신규 휴대전화 수요가 위축된 것이 소비에 악영향을 줬다. 10월 단말기 번호이동은 37만대로, 9월 63만대나 지난해 10월 107만대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9월에 늘었던 설비투자도 다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정밀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해 4.6%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0.2% 증가했지만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철도·궤도 등의 수주 증가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2% 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으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올라 103.3을 나타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0월 산업활동은 8∼9월에 비하여 다소 개선됐지만,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등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이후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 등 긍정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 소비·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