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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수학교 ‘다움학교’ 방문해 통학버스 지원‧통학로 인도 설치 등 밝혀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다움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용인 지역 특수학교인 ‘다움학교’를 방문해 교장‧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움학교와 장애인 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지역 내 특수학교 교장‧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음학교를 찾아 현장을 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1일 이 시장과 만난 다움학교 전옥 교장과 용인교육지원청 박명제 장학사, 강성심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 10명은 다움학교 학생들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증차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간 마련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통학로 인도 설치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투입하겠다”며 내년에는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지원해 모두 7대의 버스가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학생 185명 중 14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7대이면 충분하다"며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학로 인도 설치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의 방문을 수행한 시 관계자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시작 지점인 SK LPG 충전소부터 용인시립정구장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인도 설치 예산과 관련해 정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의찮을 경우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부 구간은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시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 마련과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간담회를 한 뒤 승하차 구간 사업을 진행했고, 과속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 매각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만큼 계속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시가 긴급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움학교 학부모 A씨는 “장애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시설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에 마련한 한 곳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다”며 “용인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이상일 시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4일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설치 운영 협약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3년 지원' 제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차관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연락해서 "3년 지원으로 제한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 없애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으면 3년이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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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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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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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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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윤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과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과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수의계약 시 신생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서부공원관리과에는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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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가산단 내 이주자택지 확보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위치도(전체)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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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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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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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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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라동 일대 교통난 해소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2025년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지난 22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기흥구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계획이 진행될 경우 지하차도와 지하 고속도로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하차도 대신 경부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놔서 넘어가라고 했던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보라동 일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차도 건설이 옳다고 보고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315호선 해당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로 올리면 지하차도와 향후 건설될 예정인 지하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설득해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고, 최근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용인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말에 공사를 마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이곳의 주변 교통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지난 2007년 보라동에서 반대편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시민 의견에 따라 건설계획이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중단됐고, 이 시장은 취임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추진계획 제출과 경부고속도로 횡단방안 관련 회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의 뜻을 관철했다. 용인특례시와 이 시장이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 조정이란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결과, 지난 6월 27일 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총길이 1.65㎞, 지하차도 구간은 940m다. 오는 202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