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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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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확충 위한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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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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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 호우-폭염대책 구청이 팔걷는다.기흥구 관계자가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비해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 수방 자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각 구청이 나서 지역 현장 상황에 맞게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대비 계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은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더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호우 대비 하수관 역류방지시설 등 설치 나서 각 구청의 대응 계획 추진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반복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수시 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침수 피해 우려 주택 위주로 수해 방지 자재 보급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침수주택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침수 우려 주택 목록과 함께 수중펌프·양수기·발전기 등 침수와 수해 방지 자재를 내달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침수 우려 주택 84곳의 현황을 토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침수 방지 자재를 전달한다. 처인구는 응급 복구 장비 운영계획을 마련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기흥구의 경우 반복적인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해 하수관 역류로 주택이 침수됐던 4개 지역에 하수관 역류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지표면 빗물 유입으로 주택이 침수됐던 27곳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모래주머니를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댐은 천연 마를 활용해 간편하게 운반한 뒤 비상시 물에 적셔 모래주머니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재다. 기흥구는 저지대 빗물받이 전수조사 후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 수방 자재 186대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수지구는 반복적인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침수됐던 25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래주머니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진행 중이다. 수지구는 지역 내 하천‧하수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함께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 점검에 나선다. ■ 교통 차단 시스템 등 점검도 교통 차단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점검도 이뤄진다. 처인구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하상도로와 교량 등 7곳에 대해 원격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흥구는 상습침수도로 10곳의 자동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점검 및 보수와 함께 이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수지구는 정평천, 탄천, 성복천에 호우 대비 차단시스템 20곳을 운영하는 가운데 6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의 복구 조치도 시행했다. 기흥구는 동백동 요양원 임야 토사유출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벽면 보호시설, 배수로 설치, 수목 식재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공사가 마무리됐다. 수지구의 고기동 토사유출 복구 명령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자연석 쌓기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살수차 운영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그늘막 18개를 추가 설치해 212개를 운영하고 있다. 7월까지 추가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그늘막 386개를 설치한 가운데 수요조사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그늘막을 24개 추가 설치해 341개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 추가 설치도 진행 중이다. 처인구는 내달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 살수차 1대를 6개 노선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살수차 1대를 5개 노선에서 운영하고 수지구는 지난해 대비 살수차를 추가로 운영해 7개 노선에서 2대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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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용인 르네상스’, '2023 한국의 가장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4일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Most Loved Brand in Korea 2023)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4일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Most Loved Brand in Korea 2023)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각 분야에서 소비자의 각광을 받는 브랜드를 평가해 수여한다. 신뢰도, 호감도, 만족도 등 7개 항목에서 소비자 직접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인 '용인 르네상스'로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시를 대표해 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특례시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으로, 이 시장이 직접 만든 말이다. 이 시장은 첨단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 시작된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전국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에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반도체1·2과, 신성장전략기획과, 4차산업융합과를 둔 이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켰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5개 반도체 제조공장(Fab)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및 설계 기업 150여곳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국가산단은 용인 원삼면에 조성되는 126만평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4개 Fab과 50여개 소부장 기업)와 기흥구 플랫폼시티(83만평)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첨단 연구 시설 등과 함께 용인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및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게 반도체 전문가 등의 관측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라는 평가가 이번 대상 수상에 담겨 있지 않나 싶다"며 "전통과 권위를 지닌 큰 상을 받게 됨에 따라 용인이란 브랜드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과 공직자들이 용인을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키겠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가 대상 수상"이라며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일도 속도를 내면서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약을 곧 맺게 될 것이며, 관계기관들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보상과 이주대책도 소홀함이 없이 잘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선정한 '2023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아아동&시니어 브랜드 대상(아동정책 부문)'과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가 주최하고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등 100여개 시민 단체가 주관한 '대한민국 평판대상(자치단체장 부문)'을 잇따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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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만나 용인 주요 사업 설명하고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에코타운조성(218억6000만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97억원)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49억2000만원) ▲용인 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7억원)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4억9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설계비 2억1000만원)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378억8000만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와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6개 사업 중 신규로 시작될 사업 3개는 설계비만 책정해 주면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 추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긴요하고,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광교호수공원 수질 보전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들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남사읍 북리 ~ 이동읍 송전리 5.1km 구간 확장 공사의 시급성도 설명했다. 그는 “남사·이동 215만평이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지도 82호선이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공급을 하는 주요 도로망이 된다”며 “지금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도로용량의 2배를 초과하는 등 확장이 시급한 만큼 기재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확장 구간의 토지보상비 증가로 도로 건설 비용이 대폭 늘어나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82호선 정비는 필수불가결하므로 기재부가 82호선 일부 도로 신설과 정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 시장에게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함께 주신 자료는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최 차관의 면담엔 용인특례시 김정원 재정국장과 구본웅 교통건설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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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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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전략회의 개최용인특례시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류광열 제1부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 실·국장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난 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시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지역주민들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방안, 추가 인구 유입에 대비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는데, 조속히 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시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산단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LH와 5월 말~6월 초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사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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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차량이 몰려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끈기 있게 협의한 끝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를 시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LH간 협약은 이달 중 맺어질 계획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어렵게 시작된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6년간의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멈춰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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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 명 목표도시공간구조 설정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 명(현재 약 55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58.50㎢)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18㎢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22.25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3.62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심 위상 강화 및 연계를 통한 안양시의 중심 기능 수행, 도심기능의 지원 및 보완을 위한 지역 중심별 특화 기능 배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2 도심 6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고, 도시 간의 성장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발전 축은 남북 2축, 동서 1축으로 설정했다. 생활권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문화결합형 생태밸트 구축, 도심기능 강화, 역세권 활성화 등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석수·박달 생활권, 안양·명학 생활권, 비산·관양 생활권, 평촌·호계 생활권 등 4개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다. 아울러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시외버스터미널 및 환승센터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을 제시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안양시의 미래상인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라며 “승인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안양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