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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등 시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저수지 낚시터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의 교통난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의 복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 가량 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할 뿐 향후 진행계획이나 예산 확보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기흥구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흥구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건립 중이지만 사유지 토지 사용 협조를 얻지 못해 공사 장비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초 6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의 공기가 10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5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9곳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저수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환경을 지켜주는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내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 수질오염, 농업용수의 기능 상실 등 저수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시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나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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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신갈동, 영덕1‧2동 등 기흥구의 공사 중인 주민숙원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관해 시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5)임현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1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들은 2019년 계획 당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인근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 한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에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영덕2동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영덕2동은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해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영덕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이나 용인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인한 재정 낭비,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가중,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민자치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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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조직개편,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등에 대해 시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신현녀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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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기흥호수공원,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시정 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유진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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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의 주민지원사업,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의 주민지원사업,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 활성화 방안, 유림동 분동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시는 용인레스피아 증설 사업을 하며 유운2리와 신원1리에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부지 지원,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소2-44와 소3-47 개설과 2020년 신원1리 도시계획도로 소3-6호 개설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5억 원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며, 용인IC 인근의 좁은 진출입로와 급커브 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벽천분수의 미운영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유방동 320-8번지 일원의 6,000㎡ 규모 유휴공간 미활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 재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유림동은 13.62㎢의 면적에 3만 70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구 유입도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분동 추진을 촉구하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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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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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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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확충 위한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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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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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 호우-폭염대책 구청이 팔걷는다.기흥구 관계자가 여름철 호우 피해에 대비해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 수방 자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각 구청이 나서 지역 현장 상황에 맞게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대비 계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은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더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호우 대비 하수관 역류방지시설 등 설치 나서 각 구청의 대응 계획 추진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반복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수시 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침수 피해 우려 주택 위주로 수해 방지 자재 보급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침수주택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침수 우려 주택 목록과 함께 수중펌프·양수기·발전기 등 침수와 수해 방지 자재를 내달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침수 우려 주택 84곳의 현황을 토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침수 방지 자재를 전달한다. 처인구는 응급 복구 장비 운영계획을 마련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기흥구의 경우 반복적인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해 하수관 역류로 주택이 침수됐던 4개 지역에 하수관 역류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지표면 빗물 유입으로 주택이 침수됐던 27곳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모래주머니를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댐은 천연 마를 활용해 간편하게 운반한 뒤 비상시 물에 적셔 모래주머니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재다. 기흥구는 저지대 빗물받이 전수조사 후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 수방 자재 186대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수지구는 반복적인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침수됐던 25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래주머니 및 워터댐을 지급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진행 중이다. 수지구는 지역 내 하천‧하수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함께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 점검에 나선다. ■ 교통 차단 시스템 등 점검도 교통 차단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점검도 이뤄진다. 처인구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하상도로와 교량 등 7곳에 대해 원격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흥구는 상습침수도로 10곳의 자동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점검 및 보수와 함께 이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수지구는 정평천, 탄천, 성복천에 호우 대비 차단시스템 20곳을 운영하는 가운데 6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의 복구 조치도 시행했다. 기흥구는 동백동 요양원 임야 토사유출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벽면 보호시설, 배수로 설치, 수목 식재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공사가 마무리됐다. 수지구의 고기동 토사유출 복구 명령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자연석 쌓기 등 재해예방 조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살수차 운영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그늘막 18개를 추가 설치해 212개를 운영하고 있다. 7월까지 추가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그늘막 386개를 설치한 가운데 수요조사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그늘막을 24개 추가 설치해 341개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 추가 설치도 진행 중이다. 처인구는 내달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 살수차 1대를 6개 노선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살수차 1대를 5개 노선에서 운영하고 수지구는 지난해 대비 살수차를 추가로 운영해 7개 노선에서 2대를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