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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6천t '퇴짜'한화 11억원어치 전량 반송조치…본격적인 추가대북제재 나선듯 중국, 대규모 북한산 석탄 반송 결정[연합뉴스TV 제공]중국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다음 날 대규모 북한산 석탄에 대해 퇴짜를 놓고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볼 때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산 석탄 거부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5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는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 1만6천296t에 대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저우 세관은 조만간 이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 보낼 예정이다.이번에 반송된 물량은 100만 달러(한화 11억4천여만원) 어치로 '달러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에는 큰돈이다.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원저우에 반입됐으며 원저우 검사검역국이 검사를 벌인 결과 최근 강화된 석탄 질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송 결정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무언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으로 석탄 수출이 주요 외화 수입원인데 반송 조치를 당하는 것은 타격이 크다"면서 "더구나 반송 시점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왔다.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례 돌려 보냈다.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산하 펑라이(蓬萊)시도 북한산 석탄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반송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은과 불소 기준치를 문제 삼아 반송된 석탄은 2만6천t 규모로 금액으로는 676만 위안(11억5천만원)에 달했다.중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의 적재 중량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검역국은 지난해 9월 북한산 석탄이 신고 중량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선박에는 무연탄 3천350t이 실려 있어 신고서보다 77.7t(2.3%)이 적었다.지난 11월 말에는 쑨원캉(孫文康) 중국 질검총국 감독관리사(司) 사장은 랴오닝성 단둥, 둥강(東港), 다롄(大連) 등을 찾아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현황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에게 철저한 검사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 채택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는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생산액 기준으로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량은 현재의 4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의 도발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수입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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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하워드 로렌젠함' 부산항 정박최첨단 레이더를 갖춘 미 해군의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1만2천642t)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등에 따르면 이달 초에 하워드 로렌젠함이 부산항 8부두에 입항해 머물고 있다. 북한 미사일 추적 미국 함정 부산 입항(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5일 부산 남구 8부두에서 미 해군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이 정박하고 있다.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하워드 로렌젠함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2014년 5월 전력화된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로렌젠함은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최신예 탄도미사일 레이더 함정으로 평가된다. 2017.2.15 ccho@yna.co.kr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부산항에 도착한 것이다. 하워드 로렌젠함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4년 5월 전력화된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로렌젠함은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최신예 탄도미사일 레이더 함정으로 평가된다. 선체의 길이는 163m, 폭은 27m로 시속 37㎞ 속도로 이동한다. 승선 인원은 8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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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대선정국 변수로 돌출…주자들 '유불리' 촉각정치권도 김정남 피살 파장 주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바른정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김정남 피살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김정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화 김정은'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hihong@yna.co.kr"안보 첫 대형이슈 가능성" vs "탄핵정국서 단기이슈로 소멸"범여권 주자들, 이슈화 시도…野주자들 "진상 파악부터" 관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여야 대선레이스 초반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북풍'(北風)이 불어닥친 것이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안보이슈가 대선판에 크게 영향을 끼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안보'는 거의 상수(常數)나 다름없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각 주자의 안보관(觀)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감으로서의 주요 평가지표였다. 지지율이 그에 따라 크게 요동쳤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여야 대선주자들의 '안보 인식'을 본격 검증하는 쪽으로 대선판의 흐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사실상의 조기 대선국면은 별다른 '대형이슈' 없이 진행돼 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사건으로 일종의 '블랙홀' 정국을 하고 그 여파가 지속하는 흐름 속에서 다른 쟁점이 부각되기 어려웠다.여느 때 같았으면 정국을 집어삼켰을 개헌 논란이 별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 논란 역시 정치적 휘발성을 지닌 이슈임에도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명진과 한 자리에 모인 대선주자들(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인 위원장(왼쪽부터),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원유철,이인제,안상수. scoop@yna.co.kr그러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일련의 이슈가 '안보'가 대선판을 지배할 사실상의 첫 대형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거꾸로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발(發) 안보이슈 역시 단기 쟁점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또 김정남이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은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국외를 전전하는 초라한 신세였고, 잇단 '피의 숙청'으로 김정남이 북한 내부와의 연결선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피살이 우리 정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 후보,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권을 거머쥘 공산이 커지고 있는 현 대선판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일단 이번 사태가 안보이슈로 점화돼 장기화한다면 사실상 중량감 있는 대선후보가 없는 범여권이 반전을 시도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TV 제공]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계열의 범여권 정당들이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등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것은 이런 판단에서다. 특히 범여권 주자들은 이 같은 안보국면을 고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 배치를 촉구하면서 정국의 초점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2~3개 포대를 국방예산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확실성의 첫째는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성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5일 트위터에 "김정남의 피살은 평양이 그만큼 초조해 있다는 반증"이라며 "권력은 종말에 이르러 가장 포악해진다"고 적었다.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북한인권법을 빨리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방·안보공약 발표(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youngs@yna.co.kr이에 대해 야권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정부 공식 발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며 정부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김정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 선거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판단해왔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가 진상을 파악해 국민께 알려야 하며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안보이슈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야권에 불리하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갈수록 북한 이슈가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는 데다, 의도적인 '북풍' 분위기 조성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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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극성 2형' 등장에 미사일 방어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체 연료 엔진 사용해 SLBM과 같은 은밀성 갖춰이철우 "국방부, '킬 체인-KAMD' 새롭게 바꿔야" 북한이 연료 주입 절차 없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선보임에 따라 우리 군(軍) 미사일 대응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을 세우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5~10분밖에 걸리지 않아 사전 포착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극성 2형' 발사를 준비하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 식별, 요격하는 KAMD도 IRBM처럼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14일 국가정보원의 정보위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비유하면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국방부 '킬 체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우리 군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사전 탐지하고 타격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액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찰위성 등으로 이를 포착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자료사진]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사거리 300㎞ 이상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런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발사한 북극성 2형은 사거리가 2천㎞ 이상이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킬 체인 무력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북극성 2형은 액체) 연료를 안 넣기 때문에 (발사하는 데) 5~10분 걸린다.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며 "어느 순간 차량이 가다가 쏘아 올리니까 (바다에서 쏘는) SLBM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은밀성이 뛰어난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킬 체인과 KAMD 무력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북한은 작년 8월 SLBM 시험발사를 하면서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LBM에 적용된 고체연료 엔진이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도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잠대지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대지 탄도미사일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지대지 탄도미사일에도 고체연료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게다가 북한은 기존 100여 대의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 이외에 이번에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극형 2형 시험발사 때 우리 군이 최초로 식별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을 기존 차륜형과 비교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산악지형에서 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지난 12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발사각을 89도로 높여 최대고도 550여㎞에 도달하게 하면서 사거리는 500㎞로 줄였다. 당시 최대속도는 마하 8.5(음속의 8.5배)였다고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북극성 2형을 활용해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 군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KAMD도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2, 3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 보고를 토대로 "패트리엇은 이론적으로 마하 8~9까지 가능하다"면서도 "패트리엇은 고도 20~40㎞ 종말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인데 (북극형 2형이 마하 8.5의 속도로 날아오면) 그 고도는 3초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그는 "3초 만에 어떻게 쏠 수 있겠느냐"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2, 3는 마하 4~5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까지만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국방부는 킬 체인이나 이런 정책(KAMD)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 1개 포대로도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군은 사드가 고도 40~150㎞에서 마하 8의 속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성주 방향으로 날아오지 않는 경우 속도가 마하 8.2 정도인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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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다음날 미사일 쏜 북한미국 정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오전 개량형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550여Km, 거리 500여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무수단급의 최대 사거리는 3천500Km인데 보통 5천500Km는 넘어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본다. 미사일은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상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에 포착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10월 무수단급 발사 이후 근 4개월 만이다. 북한이 연초부터 거듭 위협해온 ICBM 발사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도발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일 3국 정부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또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도발 억제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언급 없이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 아베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북 경계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북한은 4년 전 3차 핵실험을 한 날에 맞춰 미사일은 발사했다. 북한 입장에서 '의미 있는' 날을 골라 대외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 같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묘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면서 일본·한국과 공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취임 후 처음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미일 양국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것은 분명한 듯하다.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겨울 백악관'에서 쉬고 있던 두 정상을 기자회견장으로 끌어냈으니 말이다. 북한이 ICBM 대신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을 놓고, 그나마 미국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은 일단 건너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AP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트럼트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과 걱정이 엇갈린다. 어쨌든 북한은 트럼프 정부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기조를 이제 버린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우리 갈 길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견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제기된 선제타격론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선제공격을 비밀리에 준비할 수 없을 텐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그 전에 김정은을 먼저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벼랑끝 전술'을 장기로 하는 북한이고 보면 단순히 흘려들을 말은 아닌 듯하다. 중국이 100% 협력하지 않는 한 현 수준의 유엔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한반도 전쟁 발발의 위험을 생각하면 미국의 선제타격론도 기댈 만한 카드는 못 되는 것 같다. 한미 양국의 한층 더 공고하고 실질적인 동맹 관계가 긴요한 상황이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깊숙한 협의가 이뤄지는 상시 협력 관계가 가동돼야 한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제타격 같은 극단적 대북 조치가 검토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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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SLBM 기술적용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종합)'북극성 2형'과 '북극성'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기종의 제원과 성능, 발사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매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전날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새로운 전략 무기이고,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체계를 이용해 사거리를 연장한 새로운 형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뜻이다. 사진 위는 '북극성 2형' 발사 모습이고, 아래는 지난해 8월 수중발사한 '북극성'의 발사모습. 2017.2.13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photo@yna.co.kr"北미사일 냉발사체계 적용…궤도형 이동식 발사대 최초 식별""고체 연료 사용 판단…핵탄두 장착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무수단급 개량형에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정보 판단이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SLBM을 토대로 지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무한궤도형 발사대로 확인됐다"면서 "냉발사체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군이 보유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최초 식별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탄도탄 유도와 탄도미사일 상승 구간의 유도를 시험하는 발사가 아니었나 보고 있다"며 "조정 전투부 분리 후 중간 부분과 재돌입 구간 자세 조정, 요격 회피능력 검증, 재진입체 능력 등 (북한의 주장은)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SLBM(사거리 2천~2천500㎞)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늘었다"면서도 "무수단(사거리 3천~3천500㎞ 이상)보다는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천500~3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고체 연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체 연료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한 추진체 단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무수단과 SLBM에 대해 1단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대북강경책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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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거리 500㎞ 미사일 1발 발사…"ICBM 아닌 노동급"(종합2보)北,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사진 공개< YONHAP NO-2504 >북한 발사 미사일,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 추정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2일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사거리 3천㎞ 이상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화성-10) 발사 모습. 2017.2.12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photo@yna.co.kr"무수단 개량 등 새종류 추정"…軍 "북, 트럼프행정부 겨냥 무력시위"3차 핵실험 4주년에 맞춰 도발…"핵·미사일 능력 과시해 불안감 조성" 북한은 12일 오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급으로 추정한다"며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비행 거리를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다르다"라고 밝혀 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정동 쪽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 상에 낙하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550여㎞로 올라가 500㎞를 비행했다. 동해 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상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에 포착됐다.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당시 무수단은 최고고도 1천400㎞를 넘었고 400㎞를 비행했지만, 이번에는 550㎞를 올라갔고, 500㎞를 비행했다. 군 당국이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일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작년과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거리와 고도, 방향 등을 봐서는 노동급으로 추정한다"며 "특정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한 이후에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로 볼 때 ICB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개량 차원의 노동급 또는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개량한 무수단 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외교통상부는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놨다.김 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50분간 진행된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래픽] 북 탄도미사일 발사…노동 도는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 이어 합참 작전1처장 전동진 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고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 4주년인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3차 핵실험일을 택일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미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평가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사일 능력을 과실하고,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대남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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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쏘면 20분만에 美본토 도달…뭘로 잡나[그래픽] 美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S) 주요 체계美, 지상·해상 탐지수단·요격무기 업그레이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S) 시스템 구조국방기술품질원 제공미국이 북한과 중국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응해 지·해상·우주 탐지수단과 요격무기 체계의 성능을 지속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지역에서 ICBM을 발사하면 불과 20여 분 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것이다.1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정보'에 기고한 이상용 선임연구원의 글을 보면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북한 등 주변국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출력 레이저와 공중 요격기, 레일건 등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고 있다.ICBM 등 탄도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승·중간·종말의 3단계 비행과정을 거친다. 발사대를 벗어나는 상승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로 탐지해 추적할 수 있지만 1~5분 이내에 요격해야 한다. 중간단계는 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모두 소진되고 목표지역까지 관성으로 비행하는 단계로 미 본토까지 20여 분이면 도달한다.종말 단계는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탄두의 속도가 음속의 24배에 달하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하기 쉽지 않은 단계이다.미국은 AN/TPY-2(X-밴드·탐지거리 1천㎞ 이상), COBRA DANE(L-밴드·3천200㎞ 이상), AN/FPS(극초단파·4천800㎞ 이상), SPY-1(S-밴드·310㎞ 이상), 해상기반 SBX(X-밴드·4천㎞ 이상) 레이더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AN/TPY-2 4기가 일본과 이스라엘, 터키, 카타르에 배치됐고, 1기는 미 본토 방어용이다. 일본에 배치된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감시한다. 미국은 추가로 12기를 생산할 계획이다.SPY-1은 이지스 구축함 전투체계의 '눈' 역할을 하며 대공·탄도탄 방어기능을 가졌다. 100개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하고, 골프공 크기의 목표를 165㎞에서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됐다. 미국 지상 및 해상기반 센서 배치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우주에서 지상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 DSP(정지궤도 위성), SBIRS(신형 조기경보위성), STSS(저궤도 위성)가 떠 있다. DSP·SBIRS 위성은 지상 화염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고, STSS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전체 과정을 추적·식별할 수 있다.DSP 위성은 콜로라도 제460우주비행단에서 운용하며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와 전략사령부의 조기경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북한과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지난 2009년 발사된 STSS 위성은 미사일 탐지 뿐 아니라 요격미사일에 유도 정보까지 제공한다.미국은 탐지수단을 비롯한 요격무기 체계 성능도 개량 중이라고 이상용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 우주기반 센서국방기술품질원 제공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해상·지상 이지스 BMD(탄도미사일방어)와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GMD),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한다.이지스 구축함에는 대기권 밖에서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33대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대, 구축함 28대)이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되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임연구원은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해군 이지스 전투함 개량 때 BMD(탄도미사일방어) 기능을 포함해 개량하도록 했으며, 일본과 공동으로 콩고급 구축함 4대에 이지스 BMD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스 BMD 개량사업의 핵심은 SM-3 블록2A를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 해상의 미군 이지스함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리 군이 추가로 확보할 3척의 이지스함 구축함에도 SM-3 탑재가 검토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SM 미사일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체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배치된 센서와 요격미사일(GBI), 사격통제체계로 이뤄졌다. GBI는 알래스카에 26기, 캘리포니아에 4기가 배치되어 있고 통제소는 알래스카와 콜로라도에 있다.고도 15~22㎞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패트리엇 체계는 'PAC-3 MSE'로 개량 중이다. MSE형은 사거리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기종이다.사드는 PAC-3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Hit-to-Hit) 방식으로 요격한다. 첫 2개 포대는 2008년 텍사스에 배치됐고, 2016년까지 추가로 4개 포대가 배치됐다.미국은 차세대 BMD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최신 SPY 시리즈 레이더인 AN/TPY-6 AMDR(Air and Missile Defense Radar)는 차세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용 S-밴드 레이더이다. 아태지역 배치가 검토 중인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급에 탑재될 예정이다.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는 2020년께 알래스카에 배치된다.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GBI 요격능력 등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속의 6배 이상으로 탄환이 날아가는 레일건은 시험단계가 끝났다. 줌왈트급 구축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사거리 200㎞에 이르는 탄환을 1분에 약 10발을 발사할 수 있고 대지·대함·대공 타격에 활용할 수 있으며 1발당 비용이 화포나 미사일에 비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보다 빨라 항공기, 미사일 등 모든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는다.음속의 3배로 사거리 55㎞에 이르는 초고속화포도 BMD 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레일건과 초고속화포국방기술품질원 제공 레이저 무기체계로는 미 육군의 HEL MD, 해군의 LaWS, 공군의 HELLADS가 개발되고 있다. LaWS는 2014년 미 해군 폰스함에 탑재해 시험평가를 했으며, 앞으로 탄도탄 방어함에 탑재된다. HELLADS는 전술항공기에 탑재해 점화단계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2015년부터 야전 시험 중에 있다. 이상용 선임연구원은 "우리 군은 EO(전자광학)·IR(적외선) 장비에 의한 조기 탐지 및 추적, 레이저 등을 활용한 상승단계 요격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threek@yna.co.kr 레이저 무기체계국방기술품질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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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위협 맞서 모든국력 동원"…'선제타격' 옵션도 테이블에北 ICBM 시험발사 임박시 군사적 조치 지지 질문에 강경 답변군사-외교 전방위 압박 예고…中 겨냥 '세컨더리보이콧' 검토핵무기 보유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일축…'한-일 핵무장'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를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새 대북정책은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추진된다.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는 향후 공개될 새 대북접근법에 담길 예정이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대북 군사조치-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다수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다.미국 정부가 '모든 국력'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필요 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틸러슨 장관은 제재 측면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행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것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연합뉴스TV 제공]북한의 금융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다.특히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트럼프 정부 새 대북접근법의 큰 틀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 (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언급했다.반문 형식이지만 초강경 대응책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코커 위원장은 심지어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체제전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정권교체', '체제전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한층 강경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한·일 핵무장 질문에 "美이익에 부합안해"…"제재강화에 초점"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일축 틸러슨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기해 논란이 인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 증언에서도 밝혔듯이 아시아 또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동맹 내에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주요 국제 제도나 조약을 통해서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 이웃 국가들의 위험한 핵확산 도전에 맞서 그러한 억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중국 국경 사진(CG)[연합뉴스TV 제공]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역내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세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두 건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북한 고립 강화,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충실 이행 압박을 포함해 그 글로벌 합의에 따른 충격(북한이 받을 충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직접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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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①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고개'화난 표정'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핵·ICBM 위협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론 부상'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사드 이어 전략무기 배치 협의 [※ 편집자 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신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골격으로 한 대북정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선제타격과 김정은정권 교체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대북정책 향방을 조명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 등 세꼭지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대북 선제타격론이 곧 나오게 될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등 초강경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과 주요 미사일 시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종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북한 김정은(CG)[연합뉴스TV 제공]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그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군사위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북한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던 시절에는 선제타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밀한 감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핵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족집게처럼 골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북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 [그래픽] 3월 키리졸브훈련에 美전략무기 투입한다(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해 가공할 미국 전략무기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열린 한미 국방장회담에서 올해 KR연습과 FE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zeroground@yna.co.k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김정은의 목을 더욱 죄자는 취지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 상시 배치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한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략은 유효한 옵션의 하나이다.여기에다 우리 군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다.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한미도 고강도 군사압박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