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미일 6자회담 대표 '대북 압력강화' 합의…中 우다웨이도 방일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차단을 위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중 4개국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미일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이날에 즈음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일이 공조해 철저한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청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잡은 한미일 북핵 6자회담 대표(도쿄 교도=연합뉴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5일 도쿄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7.4.25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다웨이 대표의 방일과 관련해 "한미일간 대북 대응 방안 조율에 이어 중국과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다웨이 대표는 방일 기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외무성 간부들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미일 수석대표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가했다.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2개월만이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3국 수석대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부통령 "한반도 긴장에 한미동맹 중요"…北도발상황 강조방한 후 용산 미군기지서 장병들과 식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16일 AP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부활절 예배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으로 한·미 합동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민의 자유와 미국을 수호하는 (장병) 여러분이 매일 맞닥뜨리는 위험을 상기시키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진하고 봉사하며 두려움 없이 굳건히 버티려는 여러분의 의지는 미국과 세계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결의가 이처럼 강했던 적이 없고 용감한 이들이 있는 한국과의 역사적 동맹에 대한 헌신이 이처럼 강했던 적이 없다"며 "여러분의 도움과 신의 도움으로 한반도의 자유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펜스 부통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비무장지대(DMZ) 방문할 예정이다.
-
軍, 北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키로[그래픽] 국방중기계획, 북핵·미사일 초토화 무기체계 2020년으로 앞당긴다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 배치北감시 첩보위성 4~5기 외국서 임대…정찰무인잠수정·곤충로봇 개발 현무-3 순항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계획보다 1년 단축해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개선에 78조2천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4~5기의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은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는 '425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한다.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북한지역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다출처융합정보체계와 복합유도폭탄을 신규 도입하고 GPS유도폭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그래픽] 국방중기계획, '한국형 3축체계'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 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이다. F-35A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KMPR 분야는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수중 잠항 일수가 향상된 3천t급 잠수함과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를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 대비 6.9%(올해)에서 8.3%까지(2022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
[단독] 軍, 北전역 사정권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군이 최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시험발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참관 아래 실사격 방식으로 진행됐고 미사일은 발사, 비행, 표적 타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시험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만큼 날리는 데 한계가 있어 비행 거리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정밀도를 비롯한 각종 성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이 진행된다.군 당국은 앞으로 수차례의 추가 시험발사로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연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미 몇 차례 진행됐고 최근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그래픽] 군, 북 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1천㎞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이다. 군 당국은 2015년 6월 현무-2B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도 사거리 1천㎞의 현무-3 시험발사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있을 때 주로 공개해왔다.3종의 현무 계열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되면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쏘면 북한 신의주까지, 경북 포항에 배치하면 영변 핵단지, 동창리 로켓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표적을 넉넉히 사정권에 두게 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명칭에 관해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공식 명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2012년 한미 양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다.군 당국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KMPR 체계를 완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발사 미사일 60km만 날려…'떠보기식 저강도 도발'(종합)[그래픽]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한미, '북극성 2형' 판단…"미사일 기술능력 점검·미중 정상회담 고려"北 미사일 다종화로 기종판단 애먹어…軍, 핵실험 등 추가도발 주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이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은 오는 6~7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관심끌기용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일단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로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판단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됐으며, 한미는 이 미사일을 'KN-15'로 명명했다. 2천t급 신포 잠수함의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발사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상에서 발사되어 SLBM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비행거리가 60여㎞에 불과해 ICBM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탄도미사일은 KN-15(북극성 2형) 계열로 평가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능력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미국 태평양사령부도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15 중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 2형)으로 판단했다.한미의 판단을 근거로 하면 북한은 북극성 2형 또는 이를 개량한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크다.[그래픽] 북한 동해상 발사 미사일은 '북극성2형'으로 평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은 단 한 번 공개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무기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1~2회 추가 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평가이다. 그러나 2월 첫 발사 때는 500㎞를 비행했지만 이번에는 60여㎞를 날아 개량형을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여기에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체면을 고려해 고체 연료량을 조절해 일부러 60여㎞만 비행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발사된 미사일은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방위각 93도로 비행했으며 최대 고도는 189㎞에 달했다. 방위각과 최대 고도를 고려하면 고각 발사 형식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사거리가 최대 2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2형의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과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을 즉각 분석해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22일 실패한 미사일도 무수단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평가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북한이 사거리가 비슷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내고 있는 것도 정보당국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거리 1천200㎞의 노동미사일과 유사한 사거리 1천㎞의 스커드-ER, 무수단과 비슷한 북극성 2형 등의 개발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상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면서 "어떤 기종인지는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옛 소련의 SLBM인 R-27(SS-N-6)을 모방해 개발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수단은 최근까지 9발을 쐈으나 작년 6월 한 차례 성공한 것 빼고는 모두 발사 직후 또는 공중에서 폭발했다.
-
의회 이어 행정부도 칼뺐다…美 대북압박 '총동원 체제'의회 이어 행정부도 칼뺐다…美 대북압박 '총동원 체제' (PG)[제작 최자윤]"모든 수단 동원해 단계적 압박" 틸러슨 공언 구체화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대북거래 끊는 게 좋다' 무언 메시지"'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미 재무부가 전날(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독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틸러슨의 대북 구상이 구체화한 일로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 (미국의 조치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재무부 조치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만을 상대로 이뤄진 첫 제재 대상 지정 사례라는 점 뿐 아니라 제재 대상에 오른 11명이 중국, 쿠바, 베트남, 러시아 등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체류하던 '현장 책임자'들이라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해온 북한 기업과 금융기관 일꾼들을 제재한 것은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상징적인 거물들을 넘어 현장의 실무자에게까지 본격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인사 5명(강철수, 박일규, 장승남, 조철성,김문철)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美 정부, 첫 對北제재…北석탄기업과 제3국 근무 11명(워싱턴DC AF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크게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지. 사진은 지난 3월10일 워싱턴의 미 재무부 건물 앞에서 꽃이 핀 모습. bulls@yna.co.kr작년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21호)로 인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석탄과 금속 교역을 관장하는 '백설무역'이 제재 대상에 올라간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주된 석탄 판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 회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기업들은 거래를 지속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책으로 쓸 수 있다는 복선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대북 제재·압박 법안 및 결의안 3개를 통과시킨지 이틀 만에 행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북핵과 미사일을 미국 정치권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재확인시킨 일로 풀이된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
'아베의 위기'…日국민 74% "'아키에 스캔들' 해명 납득 못 해"아베 총리 부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사카(大阪)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정부 측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은 물론이고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국민 상당수는 이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4~26일 TV도쿄와 전국 18세 이상 남녀 9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정부 측 설명에 대해 '납득 못한다'고 답했다. 납득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신문은 앞으로 정부 측 설명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교도통신이 지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이 근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6%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이번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선 지난달보다 2% 포인트 상승한 62%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강경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19~22일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순방하고 대북 문제와 자유무역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는 행보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였다며 지난 1월(66%)과 비교하면 4%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과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낮아진 56%로 집계됐다.이는 아키에 스캔들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을 보여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컸다. 이밖에 3월 들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주관한 언론사에 따라 1.4~8%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45%로 여전히 높았고 제1야당인 민진당은 8%에 그쳤다. 각각 지난달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국민은 이번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의 추궁은 당리당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키에 스캔들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 4당은 아키에 여사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사카부는 문제의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추진하던 초등학교 건립비를 지원받기 위한 건축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태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
러, 대북관계 급속 강화…중국 빠진 자리 메우나북한 노동자 수용 확대 협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석유수출 계속"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이 얼마 전 평양을 방문, 북한 노동자 수용 한도 확대를 협의한 것을 비롯, 러시아 국영 철도대표단도 지난 1월 말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도망 확충문제를 협의했다. 북한은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도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고위급 교류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지금은 중국을 앞서는 북한 제1의 우호국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설날 인사장을 보낸 나라 이름을 열거하면서 러시아를 맨 먼저 소개하기도 했다.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이유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 외에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극동개발을 서두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이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이민 확대를 겨냥한 중·장기계획을 전달, 대북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러시아 임시상호 노동협약 조인[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국영 러시아 철도대표단도 1월 말 북한을 방문,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도망 확충문제를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 철도기술자의 러시아 대학 연수기회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2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북한에 대한 러시아산 석유수출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려는 외교적 전략에 따른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가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외교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은 "미·러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북한 카드'는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려는 계산도 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4만 명 이상이다.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북한 노동자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으로 하바롭스크와 북한에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근면하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필수적"(연해주 정부 관계자)이다.푸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내세워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5월 대선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 후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북한 카드의 가치가 높아져 러시아가 제창해온 남북한과 러시아 3개국의 대규모 송전사업과 철도망 신설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는 러시아의 이런 계산에도 불구, 북한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 악화시켜 유럽,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틸러슨 "사드 보복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 中에 전달(종합)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미중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셉윤 美 6자수석,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 밝혀한미, 북한 ICBM 도발 등 공동대응 방안 협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방중 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 "중국이 방어시스템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미국)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윤 대표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협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틸러슨 장관이 지난 18∼19일 중국 방문 때 중국 측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틸러슨 장관은 사드는 방어시스템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매우 강하게 전달했다"며 "이런 점들은 (틸러슨) 장관에 의해 잘 전달됐다고 나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이어 자신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때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몇 주 후면 방한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최고 수준의 관여(engagementㆍ상호 대화)를 보여준다"며 "(한미) 동맹은 매우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균 본부장은 틸러슨 장관이 한국에서 대북 제재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것은 북한과 중국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면담차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이번 회동은 틸러슨 장관이 최근 한중일 3국을 순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공동의 대북 해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 본부장과 윤 대표는 중국의 동참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표는 틸러슨 장관의 지난 18∼19일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사드 관련 대 한국 보복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최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ICBM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도발시 대응 방안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
黃권한대행 100일…예상 깬 적극행보 속 '대선 롤러코스터'도AI·구제역 일일점검회의 86회…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17회사드 배치·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 보수 색채 분명히 해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충돌…'권한대행 시계 제작 의전 논란도10% 안팎의 지지율로 보수 진영 유력주자로 부상…15일 불출마 선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권한대행을 맡은 지 100일이 됐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100일 동안 '로우키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주요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한층 부각했다.정치 본문배너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황 권한대행은 이후 ▲확고한 안보 ▲경제활력 회복 ▲민생 안정 ▲국민안전 등 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해 국정을 운영했다.또 86차례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관련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17차례에 걸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생했을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지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례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색채를 분명히 했다.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달 27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러나 야권과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야권과 충돌했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양 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새겨진 선물용 시계를 제작해 '의전 논란'에도 휩싸이기도 했다.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1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 진영의 1위 주자로 부상했다. 15%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황 권한대행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수'가 아닌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다만 황 권한대행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