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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지난달 송영무 美측에 거론…해군, 핵잠 건조 필요성 연구용역은밀·기동성 갖춘 핵잠수함, 수중에서 무한작전 가능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SSBN-735)[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단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 핵잠수함 건조 주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한 상태다.미측도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자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일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LBM 1기를 탑재하는 2천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또 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적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더라도 추적할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따라가기 불가능한 여건이다.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위협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40여일 기동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평균 시속 12㎞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은 140여일이 걸린다.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 SLBM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6천t급) 핵잠수함은 농축도 40%의 우라늄을, 시울프급(9천t급)과 버지니아급(8천t급)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퇴역 때까지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1만8천t급) 14척, 전술유도탄 핵잠수함(SSGN) 45척, 전술 핵잠수함(SS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 4척과 핵잠수함(SSN) 5척이 있다.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과 SSGN 9척, SSN 17척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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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오늘 발사 北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 추정"[AP=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현무-2, 2발 중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내용은 탄종은 사거리 기준으로만 평가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반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 표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괌 포위사격 능력을 시현하고,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 군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250㎞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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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한반도 정세 어디로[제작 최자윤 이태호]대북제재 사흘만에 北 또 도발…北-美, 美-中·러 '이중전선' 예상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셈이 됐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내주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19∼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러의 대화 해법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또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도, 당장 미국이 대북 협상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면 결국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를 무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강화가 팽팽히 맞서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명줄'을 압박하는 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러의 협조하에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북핵 해법을 당분간 유지하느냐,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으로 한 독자적 북핵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자신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제19차 당대회(10월 18일 개막)를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막아온 기존 대북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내 검토를 거친 뒤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제재 강화를 무릅쓴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경우 더 이상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저지 등을 뜻하는 '핵동결'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할 경우 그 시기가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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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근' 접고 '더 센 채찍'…시진핑과 통화 주목탄두중량 제한 해제로 군사적 응징 의지…원유공급 차단 압박 경제적 옥죄기'지금껏 없던 실제적 대응조치' 분석…트럼프 통화서 '대화' 언급 안 해美·日·러 3강 통화 공조…'원유차단' 키 쥔 시진핑 통화 성사 여부 주목 문 대통령, 미-러-독 정상과 연쇄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한다. 2017.9.4 [청와대 제공ㆍEPA 자료사진=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동시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하도록 촉구했다.북한이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차적 도발로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에 대한 위협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해 초고강도의 군사적·경제적 '쌍끌이' 대응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잇단 정상 통화에서 공히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원점 타격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만으로는 북한을 더는 옥죌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탄두 중량 해제를 통한 파괴력 있는 군사적 응징을 시사하는 동시에 원유공급 차단으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셈이다.특히 탄두 중량 해제는 대부분 지하 깊숙이 숨겨진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유사시 전쟁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행 지침에 따른 탄두 제한 중량 500㎏을 장착한 미사일로는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량 제한이 풀려 1∼2t의 탄두를 장착하면 지하 수십m까지 초토화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심리적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게다가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하면 후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효율성을 한층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이라는 옥쇄를 벗어던진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탄두 중량 해제를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점에서 현 정세를 조망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대북 원유공급 중단 검토를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올린 것은 대북 군사적 대응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극적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 경제적 봉쇄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으로 읽힌다.청와대 관계자는 차원이 다른 대북 조치와 관련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뜻한다"고 말했다. 탄두 중량 해제가 북한에 미래의 위협이라면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다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원유공급의 최대 젖줄인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헐적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방안에 거부감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임계치에 다다랐고,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말려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더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직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전보다 강력했음에도 중국이 동참한 사례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나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수시로 해왔지만 시 주석과는 소통하지 않았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보복으로 양국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와중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현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통화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강도 압박·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론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핵실험 정국과 맞물려 '대화무용론'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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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北절감할 실질적 조치 필요"(종합)아베와 6번째 통화…"北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고 수준 압박"양 정상 "과거와 성격 다른 도발 규탄…더 강한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靑 "원유공급 차단·석유수출 금지 등 포함"…中 시진핑과도 전화통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핵실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다른 엄중한 도발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최고로 강력한 압박·제재를 가하자는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평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계기를 포함해 각급 수준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소통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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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北절감할 실질적 조치 필요"(종합)통화하는 한-일 정상(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scoop@yna.co.kr아베와 6번째 통화…"北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고 수준 압박"양 정상 "과거와 성격 다른 도발 규탄…더 강한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靑 "원유공급 차단·석유수출 금지 등 포함"…中 시진핑과도 전화통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 대응 방안 논의'(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핵실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다른 엄중한 도발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최고로 강력한 압박·제재를 가하자는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평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계기를 포함해 각급 수준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소통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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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지침 韓희망 수준 개정 합의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북 미사일 대응 협의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사진 출처 EPA양 정상 40분간 통화…탄두 중량 최대한 확대 추진 "최대한 제재로 北 대화 나오게 해야…평화적 해결 중요"9월 유엔총회서 만나 양자회담…文대통령, '하비' 피해 위로 표명 한-미 정상 '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인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초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던 전화통화에 이어 25일 만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국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데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13년 만의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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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국면 기대 물거품되나'…北도발로 남북관계 복원 난망한미 유화제스처에도 또 미사일 도발…文정부 대북정책 타격'UFG 종료 뒤 10·4선언 10주년 계기로 분위기 전환' 구상 차질 북한이 지난 5월15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거듭된 '도발 중단'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이 일단 협상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만큼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특히 '제재·대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이달 말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을 때도 "전략적 도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군사적 시위를 감행하면서 이런 기대는 상당히 사그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특히 북한을 향해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취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감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가 더 강경해지면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헝클어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UFG 훈련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바탕으로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국의 정책전환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이 이런 시간표대로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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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발사체·백령도점령훈련…북미 소강국면서 南 겨냥전문가 "향후 북미협상 진행되면 남측을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 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북한이 26일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하며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하는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한 달 만의 추가 도발이었다.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57돌이 되는 선군절(8월25일)을 맞으며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 타격경기가 진행되었다"면서 우리 영토인 서해5도 가운데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대한 점령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행동은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21∼31)에 반발하는 차원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괌 미군기지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뒤 특별한 도발 없이 '관망' 양상을 보여 왔다.일단 북한이 선군절을 계기로 도발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미국의 의도에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조선(한)반도 정세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사고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현 정세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북한의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더불어 관심을 끄는 대목은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날 공개된 백령도 등의 가상 점령 훈련에 다분히 남한을 겨냥한 측면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북한이 '한반도 화약고'에 해당하는 서해 5도 상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또 노동신문이 26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미국이 고삐를 쥐고 있는 북침 핵전쟁 마차를 함께 몰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대남 메시지였다. 도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향후 대미 협상의 '판'은 깨지 않되, 한국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화의 판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섬 점령훈련 목표와 발사체 사거리 등을 감안하면 다분히 남측을 겨냥한 도발"이라면서 "향후 북미협상이 진행되면 남측을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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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주민 '수용 불가' 입장정부 "주민 요청시 언제든지 참관하 재측정 할 수 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번 현장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주 주민에 사과하는 밴달 미 8군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언론뿐 아니라 주민 참관하에 전자파·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참관을 거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국방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속에 공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 4월과 같이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반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해야 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도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대민 소통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