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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생명·안위 사명감""밤잠 못 자며 북핵 걱정"…시진핑에 사드배치 불가피론 설명 (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항저우(杭州)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설명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회담 결과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해 관계인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없는 수준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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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도발 제거되면 남북러 3각 협력 재점화"박 대통령,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축사(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축사하고 있다.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北, 유라시아 핵심 단절고리이자 최대위협""지금 북핵개발 막지 못하면 핵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될 것""극동지역은 약속의 땅이자 기회의 창…번영과 평화의 가교될 것"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현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포함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장애가 제거되면 보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되면 극동지역을 매개로 한·러·일, 한·러·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고, 전력, 철도, 에너지 등 동북아 지역 인프라망 연결을 촉진해 역내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 내 핵심적 단절고리이자 최대 위협인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스스로를 '동방의 핵대국'이라고 부르며 핵선제공격을 위협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재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핵 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 아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 및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투르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양국 경제인들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약속의 땅이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극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각종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및 물류 대동맥이 시작되는 곳으로 러시아의 새로운 심장"이라며 "북한이라는 끊어진 고리로 인해 극동의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고리가 이어질 때 이곳은 유라시아 대륙을 아태지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번영과 평화의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는 역사의 교훈"이라며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유라시아 경제통합이 촉진돼 극동개발이 더욱 활력을 갖고, 개발의 혜택 또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극동개발의 구체적 방안으로 "식량, 주택, 보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투자증대와 협력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농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연해주 지역에 선진 영농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방안을 러시아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한러 기업간 협력을 통한 교통·항만 등 극동지역 인프라 확충, 북극 항로 개발, 극동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사업 협력,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참여 등 극동지역 수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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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비핵화 모델> ①핵포기로 경제발전…北,교훈 삼아야카자흐 대통령 "핵무기 포기 이후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 됐다" 홍용표 통일장관 "北 핵무기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 제공될 것" <※편집자주 =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이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편제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들 3국은 나란히 세계 3, 4, 5대 핵보유국이 됐지만,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들 3국 중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비핵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취재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아스타나=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핵무기로부터 등을 돌리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 포기 결정 이후 카자흐스탄은 더욱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가 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친구도 늘어났습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를 개최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투자를 받았고, 이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12월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1천410개의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전략핵폭기(TU-95)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2위 우라늄 매장국이면서 고농축우라늄(HEU) 10t, 플루토늄 3t 이상 등 대량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었다. 신생 독립국인 카자흐스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을 택했다. 1992년 2월 카자흐-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러시아 인도에 합의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결, 대규모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HEU를 재처리,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봉으로 제작해 돌려줬다.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1992년 5월 NPT에, 1993년 10월에는 IAEA에 각각 가입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했던 것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있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선 구소련이 40년간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피폭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반핵 여론이 강했던 것도 비핵화의 동력으로 꼽힌다.또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도 카자흐스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러시아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통제권을 인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목표를 위해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의 비핵화를 원했다. 유럽도 정세 안정과 안정적 자원 수급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했다.카자흐스탄은 약속대로 1995년까지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로 넘겼고, 핵시설과 핵무기 발사시설을 해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 성공적으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비핵화가 거론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 포기 이후 중앙아시아 비핵화 지대화 창설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약 1천2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1인당 GDP 1만 달러 등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했고, 평화 애호국 이미지로 국제적 위상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이 카자흐스탄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카자흐스탄 비핵화 국제회의 기조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은 핵실험장을 폐쇄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했다"며 "카자흐스탄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중앙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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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북핵 실질대비책 마련…'北정권자멸' 응징"(종합)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수석비서관 회의 "北, 핵무기 소형화 절대 포기 않을 것""북핵ㆍ미사일은 단순 불안요인 아닌 심각한 현재위협""나라지키는데 한마음돼야…北인권개선은 통일주춧돌""김정은, 체제유지 위해 주민혹사하고 핵개발에만 역량집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진석 "軍, 北 SLBM 대응 핵잠수함 도입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현 대표.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핵잠수함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민관군이 합심해 참여한 실전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과제를 충실히 보완해 국가 안보와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주에서 실시된 한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AP=연합뉴스]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관부처는 북한인권 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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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SLBM발사에 긴급회의…규탄성명 채택 수순(종합2보)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美, 언론성명 초안 회람 예고…中 "SLBM 발사 반대", 러 "규탄"반기문 "北, 국제사회의 자세변화 요구 무시…깊은 우려" (유엔본부 서울 = 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이귀원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논의에 들어갔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시간 동안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보리 8월 의장국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람란 빈 이브라힘 유엔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브라힘 의장은 이어 "우리는 언론성명에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검토하겠다"면서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하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회의에서 성명 초안 회람을 예고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측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러시아측은 규탄한다는 얘기를 각각 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이 나오는대로 이를 회람하면서, 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내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성명은 15개 이사국의 합의 하에 채택됐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이번 SLBM은 지금까지 북한의 4차례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SLBM 성능이 한층 개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사용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북한의 도발 때마다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천안 상공 구름 위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4일 오전 5시 30분께 동해상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물체가 구름을 뚫고 흰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때에는 긴급회의를 열었음에도 이사국들이 합의한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유엔 주재 대사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데 그쳤다. 미국이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을 주도했으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성명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성명 채택에서 중국의 협조 여부가 주목된다.전날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중국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안보리에서의 대응을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반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SLBM 발사를 비난했다. 반 총장은 "북한은 (긴장) 상황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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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면 사거리 1천㎞이상(3보)북한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겨냥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 발사(CG)[연합뉴스TV 제공]고체연료 사용·단 분리도 성공…軍, 사드로 요격 가능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이영재 기자 =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발사된 SLBM은 500㎞를 비행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천㎞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북한이 고각 발사한 것은 일본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SLBM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고체연료를 사용했으며, 1단 및 2단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북한이 발사한 SLBM은 400㎞ 이상 고도로 솟구쳤으며, 50㎞ 상공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하강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사드가 40∼150㎞의 고도에서 최대 마하 14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의 요격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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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에 갇혀 있는 한반도…격화되는 新냉전구도[연합뉴스TV 제공]'동북아 신냉전' 한반도 통일에 장애물…"갈등완화 전략 필요"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기류 형성 <※편집자 주 =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8.15 광복이 7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치열한 이념 대립과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비극을 겪었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대립도 여전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망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전히 아물지 않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치유 노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김효정 기자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비극을 막을 수단도, 힘도 없었다. 갓 해방된 약소국의 비애였다.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은 굳어졌고, 미소 냉전은 더욱 격화했다. 1990년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대립구도는 여전하다. 미소 냉전은 종식됐지만, 동북아에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의 중심에는 분단된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다.광복 71주년인 올해 초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도 없다는 원칙 아래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광복 71년> 독립운동가들의 고통 서린 서대문형무소(서울=연합뉴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4만여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엔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공간이다. 2016.8.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초강력 대북제재가 반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 조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도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같이 넣자고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한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에 대항해 '반(反) 접근 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2AD 전략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 내로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내에 들어왔을 때 힘으로 밀어낸다는 전략이다.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일 사이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강화돼 A2AD 전략에 방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직후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 한반도의 분단이 굳어진 것처럼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충돌은 한반도 통일에 이롭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광복 71년> 남북대치(판문점=연합뉴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군과 북한군 병사들이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 2016.8.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방공간기에 동북아에서 중국, 소련, 미국 등의 대치로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이념에 근거한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고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반도 분단이 굳어지고,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대립 구조를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장벽으로 갈라지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중 간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 손을 강하게 잡으면서, 중국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대결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중 관계가 남중국해 문제로 점점 첨예화되고 중일 관계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신냉전 구도 형성에 일부 기여했다"고 말했다.홍 실장은 "사드 배치는 한쪽 진영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몰아넣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형성에 기여했고 한미동맹의 반중국동맹으로의 기능변경에 우리가 끌려간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장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이용해 핵무장을 비롯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갈등 구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구도를 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방어력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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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野 방중 재검토 강력촉구"(종합)"中, 순수한 방어조치 문제삼기 전에 북한에 강력한 문제제기해야""국익 최우선이 책임있는 정치인 역할…이웃국가 눈치보기가 안보 앞설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7일 중국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판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사드 때리기'에 나섰으며, 지난 3일 인민일보 칼럼에선 "한국 영도인은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피하라"고 언급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했다.따라서, 청와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와 국가안위,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재차 설명하면서 중국 측에 '과도한 사드비판'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시점에서 더민주 의원의 방중 계획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수석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 핵실험과 올해만도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김 수석은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한다며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여섯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들 의원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 입장을 듣고 한중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위중한 안보이슈와 관련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각종 매체와 계기 등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 입장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김 수석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을 포기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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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의회, 北미사일 규탄…가드너 "추가 군사옵션 모색해야"(종합)백악관 "대북 추가제재 압박 강화…중-러와도 긴밀 협력"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와 의회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제재 등 대북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연합뉴스 DB>>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를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정권이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우리가 유엔 회원국, 일본과 한국 등 역내 동맹, 그리고 러시아 및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적용하려면 러시아 및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러 양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DB>>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와 최근의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게 탄도 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도록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과 더불어 역내 우리 동맹을 계속 위협하려는 북한의 투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법' 입안자 중 한 명인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자신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치광이(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가 무모한 적대적 길로 나아가고 위협 전술만 강화시켜줬음을 인정했다"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방어능력을 강화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s) 모색을 포함해 대북제재법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추가적인 군사적 옵션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드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 강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오늘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 거리는 1천km 내외"라고 밝혔다.미국 전략사령부도 성명에서 "2발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면서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나머지 1발은 북한을 넘어 동해 상으로 낙하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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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미사일 2발 발사…1발실패·1발 1천㎞ 비행후 日EEZ 낙하(종합3보)[연합뉴스TV 제공]합참 "우리 항구·비행장·주변국 타격야욕 노골적으로 드러내"통일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즉각 중단해야"日방위상 "日 EEZ에 낙하한 듯"…日 EEZ 낙하 첫 사례北,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 선포…추가 도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3일 오전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은 1천㎞가량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0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발했다"면서 "나머지 1발의 비행 거리는 1천km 내외"라고 밝혔다.앞서 정부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비행 거리는 1천㎞가량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약 1천㎞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실전 배치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비행 거리는 1천300㎞이다. 이번에 최대 비행 거리에 근접하도록 발사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특히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장거리 투사 능력을 시현해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기(4일)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발사는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이다.합참은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즉각 이를 중지하고 민생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현재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스커드(사거리 300~1천㎞) 16발, 노동(1천300㎞) 6발, 무수단(3천500~4천㎞)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해 1천100억원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