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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崔언급없이 법안·예산당부[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이날 연설은 박 대통령의 여섯 번째 국회 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으며, 올해 2월에는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6월에는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각각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내외 악재로 인한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국회의 국정 협조를 중점적으로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와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해명하고 처리 방향을 밝힌 만큼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과 관여된 만큼 정쟁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는 식의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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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속단정 침몰, 무능 대응…책임자 조사·문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하다가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여온 정부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조업은 단순한 영해침범이 아니라 어민 재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불안,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후인 발생 31시간 만에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엔 해경이 두들겨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것이 제일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현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천척의 중국어선을 단속·제압할 수 없다"며 "군이 도주하는 배를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 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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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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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與 '보이콧'에 파행 계속(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각각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법무부,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 이날 국감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행위,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는 국감 개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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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마샤오훙 등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 제재…8월3일 이미 형사 기소 마쳐 美재무차관대행 "北 무기확산 도운 핵심 불법거래망 폭로…강경 대처할것"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다.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자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함께,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중국에서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이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행정부에 2차제재 재량권을 부여했다.워싱턴DC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이지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가 2차제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추적,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과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2차제재로서 규정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했다.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레슬리 콜드웰 미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은 제재 대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겼다"고 적시하며 "금융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따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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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민간예술문화 활성화에 앞장선다!하철경 회장이 제33차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온양=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 하철경, 이하‘한국예총’)는 지난 9월 22일(목) 온양관광호텔(충남 아산)에서 하철경 회장, 정관주 문화부 차관, 안희정 충남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한국예총 전국 137개 연합회․지회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문화융성을 넘어 문화강국으로’를 주제로「한국예총, 제33차 전국대표자대회」개막식을 개최했다.하철경 회장은 개막사에서“한국예총은 6·25전쟁 이후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62년 국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체로 설립된 이래 오로지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행복 증진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전국 100여만명의 예총 회원들이 예술문화 발전에 더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예총의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며,“100만 예총인도 대한민국이 문화융성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한국예총은 지난 50여년간 국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왔다”고 치하하며“교문위원장으로서 한국예총과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정관주 문화부 차관은“한국예총은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예술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감사를 표하며“예술문화 발전을 통해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막식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예총에 대한 관심과 대표자대회 개최를 축하했다.이날 문화부 김정훈 예술정책과장은‘문화융성과 예술문화 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술문화는 어느 분야보다도 한국예총과 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목표인 문화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민간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영규 지회장(순천예총), 안영권 지회장(안산 예총), 안우영 대표(건축) 등 51人에 대한 공로상이 수여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지난 26년간 충남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충남예총 김태원 사무처장이 수상했다.이번 제33차 전국대표자대회는 예술문화인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97회 전국체전을 문화예술과 융합시키고자 충청남도(도지사 : 안희정)와 아산시(시장 :복기왕)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9월 22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술문화 공로상 시상, 주제발표, 토론 및 워크숍, 지역 예술인 참여 공연, 차기개최지 선정 등으로 9월 24일(토)까지 진행된다. 한편,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는 지난 198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3회를 맞이하였으며, 전국의 민간예술문화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문화 관련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민간예술문화계의 대표적인 소통과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하철경 회장(사진 가운데)과 예술문화공로상 수장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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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한달 1천명씩…입국목적 불분명 중국인들'입국불허율 2014년 0.34%→올해 1.31%… 빠르게 늘어 크루즈 타고 제주 찾은 중국 관광객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크루즈 여객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 승객들이 2월 8일 오전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16.9.23 [연합뉴스DB]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무사증 입국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사증 입국불허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자 수는 지난해 7천66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천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71명, 2012년 649명, 2013년 1천20명, 2014년 2천177명으로 점증세를 보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자 수가 지난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비율로 따져보니 2014년 무사증 입국불허율은 0.34%였으나, 2015년 1.20%, 2016년 1.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무사증 입국 시도자 1천명 가운데 13명이 제주국제공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한 달에 1천명, 하루 30명 이상 꼴로 입국불허자가 나오다 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직원들이 업무량도 최근 크게 늘었다. 입국불허자에 대한 재심사 과정까지 맡게 돼 추가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불허의 주 사유로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되는 '입국목적 불분명'을 먼저 꼽았다. 그는 '입국목적 불분명'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금지자이거나, 여권 위변조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밝혔다.그는 입국불허자 급증의 배경으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신규 취항노선 확대와 맞물린 저가관광상품 증가와 무사증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라 강화된 입국심사를 꼽았다.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그해 495명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를 방문했다.2006년엔 무사증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수준을 넘어선 해는 2010년이다. 그해 10만8천679명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했다. 2011년 15만3천862명, 2012년 23만2천932명, 2013년 42만9천232명, 2014년 64만6천181명, 2015년 62만9천725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2016년 8월말 현재 64만6천188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고, 올해 말엔 무사증 입국자 수가 무난히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계기관들은 예상한다.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15년째인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297만9천369명이 제주를 찾았고, 그 가운데 294만9천811명인 99.0%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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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만 확인한 청와대 회동…정기국회에도 짙은 '전운'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순방 결과 비롯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朴대통령-野지도부, 사드·북핵대응·우병우 등 현안마다 신경전 성과없이 앙금만 남아…여야, 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최근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 간 기류를 반영하듯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단순히 성과를 못 낸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두 야당 간에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양측은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의견이 부딪쳤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검찰·법원 개혁,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도 직간접적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정기국회 개회 이후 계속돼온 여야 간 충돌이 이날 2시간 가까운 회동에서 마치 축소판처럼 펼쳐진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야당 대표들을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이처럼 까칠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뼈 있는' 발언과 회동 소감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추 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에 아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또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안보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곧바로 받아치기도 했다.20대 첫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날 회동이 이처럼 앙금만 남긴 채 파국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다.산고를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정비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현안을 놓고 곧바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초반 기선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은 생사를 건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정기국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여권으로서는 마냥 강공 기조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든 노동개혁 법안이든 어느 것 하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권이 양보와 회유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안보와 국정과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만큼은 더는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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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는 벧엘교회오후예배를 마치고국민문화신문에서 2016년 9월 4일(주일) 11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벧엘교회의 대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 벧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백석) 교단 소속이다. 이 날, 대예배는 박상언목사의 집례 하에 진행되었다. 박상언목사는 1993년 4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92년 전도사 시절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 이르고 있다. 또한 백석총회 경동노회 노회장을 2회 역임하였고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2014.4.1.) 되었으며, 교도소 선교 및 집회를 인도(2012.1~) 하고 있다. 박상언목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믿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니 오직 주님만을 믿어라. 또한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원하시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박상언목사와의 인터뷰 그 후 박상언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벧엘교회는 지역사회와 군 선교, 교도소 등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중에서도 박상언목사는 “교도소 사역은 7년째 접어들게 되었으며, 오랜 신앙생활 중 주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정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절대 설교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 오직 수용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으며, 교정 선교는 함께 노력해온 성도들의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를 모두 방문하여 집회를 가지는 것이 목표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전 교도소를 사역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상언목사는 “훌륭한 성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사역하는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선교센터 벧엘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 센터는 박상언목사가 본교회에 수시로 방문하는 선교사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위한 휴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벧엘교회 소속 박 선택 전도사가 장호원수양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회복을 얻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장호원수양관 입구 이천시 햇사레복숭아축제 전도를 마치고사진 : 현명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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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은희 장관 "다문화가족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만들겠다"대구 다문화가족대회 참가자 격려… "다문화 자녀 인재로 키우는데 중점" (대구=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다문화가족대회에 참석해 연합뉴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16. 8. 29 (대구=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동하며 짜내신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들어 다문화가족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강은희(52)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족 도우미들을 격려했다. '다함께 그리는 희망 대한민국'이란 주제 아래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다문화 관련 단체 직원, 현장 활동가, 학계 인사, 전문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0일까지 계속된다.강 장관은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한편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구=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에서 강은희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있다. 20016. 8. 29 --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가 10회를 맞았다. 올해 대회의 특징을 말해 달라.▲ 이 대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도우미들과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참석한 잔치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경험을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몇 해 동안 당일 행사로 치러져 오다가 올해부터는 1박2일로 기간을 늘렸다. 참가자 간의 소통과 화합이 더욱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개막 행사와 홍보 부스를 보니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다문화가족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종사자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0년을 맞았다.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낙오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제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입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고, 군대에 가고, 직장을 얻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다문화 자녀들이 지닌 이중언어라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여건은 녹록지 않다.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기에 "왜 어머니에게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쁠뿐더러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배우지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는 엄마 나라 말을 배우고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심지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反)다문화 정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만나봤거나 다문화가족과 어울려본 사람들은 거부감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만나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반다문화 정서를 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무적인 현상은 나이가 적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 반대로 우리도 이들과 잘 어울려 살려면 이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특성과 장점을 인정한 채 함께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도 이들을 따로 떼어내 시혜를 베푸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려고 한다.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150개와 217개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통합 작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82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새 출발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출입국이나 고용 정책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각 부처의 정책과 지자체들의 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과 지원의 대상자와 수혜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를 기울이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활발히 소통하다 보면 그런 지적이 줄어들 것이다. -- 다문화가족정책 주무 부서로서 국민에게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한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문화도 이해하려고 힘써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유와 배려가 절실하다. (대구=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함께 그리는 희망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조각보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