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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재신임vs尹 징계 철회' 靑국민청원서 또 대리전(종합)추 장관 재신임 요구, 윤 총장 징계 철회 및 해임 반대 청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 세력이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과 윤 총장의 징계 철회 및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9일 모두 20만명을 훌쩍 넘겼다.재신임 요구 청원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올라왔다. 19일 오후 7시 30분 기준 참여 인원이 27만2천명을 기록했다.청원인은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소개하며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 총장 등이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시간 윤 총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29만명을 넘어섰다.반대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는 28만여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윤 총장이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린다"며 "만약 이를 묵살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은 4.19나 6.10 만세운동에 버금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국민청원 대리전 양상으로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올 초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와 각각 33만5천명과 34만5천명이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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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미애 교체수순 밟을듯…윤석열 홀로 남나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안 재가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정치적 해법의 여지는 줄면서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문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면 추-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파동이 우려된다.’ ◇ 秋 교체 가능성…소병철·이용구 등 하마평에 윤 총장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결국 수용할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주요 인사가 사의를 표했을 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좀처럼 반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초 주식 양도세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간 대립 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을 때 이례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할 타이밍에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수처법 개정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명예 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벌써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후임으로 오르내린다. ◇ 문대통령, 징계위 결정 14시간 반만에 재가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안을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추-윤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결정을 미뤄 갈등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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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반세기 역사 한눈에…개청 50주년 기념 전시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1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방문객과 입주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전시공간은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관'과 '입주기관 소통관'으로 구성된다.50주년 역사관에서는 1970년 12월에 개청한 정부서울청사의 역사적 의의와 정책추진 공간으로서의 발전과정 및 성과 등을 볼 수 있다.소통관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기관의 성과와 홍보영상을 전시한다.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현재 서울청사에 입주해있는 13개 기관의 올해 실적과 대표정책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1968년 정부서울청사 공사 현장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는 1967년 7월 29일부터 약 3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었다.1970년 12월 23일 개청 때는 정부종합청사로 불렸으며 내무부, 법무부, 농림부, 문교부 등 13개 기관이 입주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가 문을 열기 전까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서울청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애정과 국민의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사 방문객 및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안전한 청사, 행복한 청사, 혁신하는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985년 정부서울청사에 문을 연 공무원 체력관리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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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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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국 외 최소 4개국 승인받아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한 몸이 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수포가 되게 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천800만달러(2천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달러(1천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천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천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천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유로(3천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만큼 이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고비가 될 수 있다.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리스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천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천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두 회사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한국 공정위가 승인한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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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25일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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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법적 대응" 시사한 윤석열…결국 법정 가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뒤늦게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먼저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조치에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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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검에 "내일 '윤석열 대면조사' 협조하라" 공문 보내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18일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에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문 발송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뒤 이뤄진 것이다.실제로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지난 월요일(17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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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 가니 노잣돈 대라"…재판서 나온 이만희 횡령 정황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 A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 총회장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그는 또 "동성서행(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 여러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했다.검찰은 김씨의 진술은 물론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값으로 1억 3천만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로 1억 8천만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자 현재 이 총회장의 변호인인 B씨가 가평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을 보좌한 측근 김모씨, 행정서무 권모씨와 지난 5월 각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B씨는 해당 자금을 김남희씨에게 준 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한 게 확인된다"며 "피고인 측은 김남희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김남희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는 게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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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D-1…여야 모두 손사래에 인물난(종합2보)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10∼15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요건이 빡빡하다.더구나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다.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이가 많은 이유다. 야당 역시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도 2∼3명 안팎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변협은 9일 오전 집행이사회를 열고 김 연구관을 포함한 전체 추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해도, 1차 후보는 10∼15명 선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여당 관계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최근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천위원들에게도 미리 명단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회의에서는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실제 후보들의 적격성 판단까지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어느 정도 후보군을 좁히더라도 실제 추천에 이르기까지는 한두 차례 더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천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13일 이후의 추가적인 회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런 과정을 통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