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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36.2%), 민주당(29.4%) 오차 밖 제쳐 국정수행 평가, 다시 긍정 줄고 부정 늘어 포털 뉴스편집권폐지, 찬반 0.5%p차 팽팽(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8.5%, 부정 57.9%였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7%p 상승했다. 긍-부정 간 차이는 19.4%p로 지난 주(15.8%p) 대비 3.6%p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4.4%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3%p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2.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2.5%p↑)은 상승했고, 이 지사(2.7%p↓), 이 전 대표(0.4%p↓)는 떨어졌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이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7.9%.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홍준표 의원(9.1%), ▲유승민 전 의원(8.6%), ▲오세훈 서울시장(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1.0%. 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이용자가 언론 매체를 선택해 구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한다”, 42.1%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을 통해 후보자의 공천 자격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응답은 32.3%. <항목별 그래프는 보도자료 말미 첨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38.5%, 부정평가 57.9%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40.4%→38.5%, 1.9%p↓)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56.2%→57.9%, 1.7%p↑)는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8%p→19.4%p)는 3.6%p 늘었다. 긍정 평가는 ▲40대(54.4%), ▲광주/전라(49.3%), ▲화이트칼라층(46.8%), ▲진보성향층(72.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4%)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7.4%)⦁20대(61.3%), ▲대구/경북(72.6%), ▲학생(72.5%), ▲보수성향층(82.6%), ▲국민의힘 지지층(93.4%)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정 평가가 ▲광주/전라(33.6%→46.3%, 12.7%p↑), ▲블루칼라층(50.4%→58.9%, 8.5%p↑)∙학생(63.5%→72.5%, 9.0%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2.6%였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1.6%), ▲대구/경북(52.0%), ▲가정주부(45.5%)∙자영업층(43.9%), ▲보수성향층(62.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8.5%)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4.4%p 상승했으며 특히, ▲60세 이상(42.3%→51.6%, 9.3%p↑)∙30대(31.7%→40.9%, 9.2%p↑), ▲부산/울산/경남(40.5%→47.9%, 7.4%p↑), ▲가정주부(34.9%→45.5%, 10.6%p↑)∙자영업층(34.3%→43.9%, 9.6%p↑), ▲보수성향층(53.3%→62.5%, 9.2%p↑)에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0%), ▲광주/전라(37.3%), ▲화이트칼라층(36.8%), ▲진보성향층(58.2%),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6.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3%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2.0%→28.8%, 6.8%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54.2%→37.3%, 16.9%p↓), ▲자영업층(34.1%→25.7%, 8.4%p↓)에서 떨어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이어 ▲홍준표 의원(4.0%), ▲오세훈 서울시장(3.3%), ▲유승민 전 의원(3.1%)였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57.1%), ▲대구/경북(45.0%), ▲가정주부(51.0%), ▲보수성향층(57.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5%p 상승했으며 특히, ▲광주/전라(13.4%→27.6%, 14.2%p↑), ▲학생(23.7%→41.6%, 17.9%p↑)에서 올랐다. 이 지사는 ▲40대(43.0%), ▲광주/전라(30.1%), ▲진보성향층(51.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7%)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7%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0.4%→14.4%, 6.0%p↓), ▲광주/전라(38.6%→30.1%, 8.5%p↓), ▲자영업층(33.3%→24.8%, 8.5%p↓)∙블루칼라층(36.4%→29.8%, 6.6%p↓)에서 떨어졌다. 한편,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지난 주 대비 3.2%p↓), ▲이 전 대표(12.3%, 2.7%p↓), ▲박용진 민주당 의원(7.4%, 1.3%p↑),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0.5%p↑), ▲심상정 정의당 의원(5.4%, 0.6%p↑),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1.0%p↑) 순이었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지난 주 대비 4.2%p↑), ▲홍준표 무소속 의원(9.1%, 0.7%p↓), ▲유승민 전 의원(8.6%, 1.1%p↑), ▲오세훈 서울시장(5.2%, 0.3%p↓) ▲안철수 대표(4.7%, 1.8%p↓) 순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폐지 방안 추진’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 42.1%는 “반대”라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여성(45.2%), ▲40대(58.6%), ▲광주/전라(48.5%)∙인천/경기(47.2%), ▲화이트칼라층(51.9%), ▲진보성향층(69.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8%)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남성(47.0%), ▲30대(46.0%)∙20대(45.5%), ▲대구/경북(49.2%)∙부산/울산/경남(46.8%), ▲학생(60.1%), ▲보수성향층(60.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6.5%), ▲국민의힘 지지층(67.3%)에서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 추진’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의견은 32.3%였다. 거의 전 응답층에서 “적절” 의견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63.1%), ▲40대(64.0%)∙20대(61.7%), ▲대전/세종/충청(64.0%), ▲학생(67.8%)∙블루칼라층(66.1%), ▲중도성향층(62.4%),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0%), ▲국민의힘 지지층(63.0%)에서 높았다. 이번 한사연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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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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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모집1. 모집 계획○ 모집대상 : 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시민○ 모집규모 : 4~5명으로 구성된 약 40개팀(약 180명)○ 모집기간 : 2021. 3. 29.(월) ~ 4. 18.(일)2. 지원방법○ 제출서류 : 지원서, 팀 소개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주제 관련 온라인 창작 콘텐츠 제출 시, 가점 부여○ 지원방법 : e-mail 발송(freekick82@korea.kr)○ 지원서 다운로드 및 결과발표 웹사이트 1) 법사랑사이버랜드 홈페이지 2) 저스티스 서포터스 네이버 카페 * 지원 준비 시, `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 영상 참고○ 선발기준 : 활동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결과발표 : 2021. 4. 30.(금)3. 운영계획○ 활동기간 : 2021. 5. ~ 11.(7개월)○ 활동주제 및 내용 1)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 - 아동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 인권보호 등 2) 정책 확산 -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방법 -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제작 및 홍보 등 온라인 활동 - 공공장소 캠페인, 주제 관련 시설 방문 등 오프라인 홍보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또는 대면접촉 최소화○ 활동관리 - 온라인 활동사항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한 피드백 - 활동방법 및 우수사례 교육, 온라인 중간평가 실시 등○ 지원사항 - 월 활동지원금 및 우수활동 격려금 지급, 봉사시간 인정 - 최종 우수활동팀 시상(법무부장관상), 수료증 발급 * 대상 2팀, 우수상 3팀(총 5팀)4. 문의 -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정호 책임관(02-2110-3725)# 지원 준비 시, 참고 영상(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저스티스 서포터스 : https://youtu.be/qj_r4__fH60○ (법무부 담당자가 알려주는)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합격 꿀팁 : https://youtu.be/K-RpE4eEL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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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은 윤석열, 차기 대선 적합도 32.4%로 수직 상승차기대선후보적합도. 자료제공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에 올라섰으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72.6%)이 동의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2.0%), 국민의힘(28.4%),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8.7%. 내년 3월 9일 예정인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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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이달 25일 서비스 중단네이버 본사 건물. 사진출처: 네이버 (성남=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 네이버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을 이달 25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카카오 포털 ‘다음’에 이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도 사라지는 것이다.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 대결을 벌이면서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또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광고성 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시간 검색어는 국내 이용자들의 현재 관심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각광 받았으나, 여론 조작과 광고 논란으로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카카오도 지난해 2월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선거 기간에는 아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개편을 통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결국, 네이버 측은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2월 2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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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초대 공수처 처장 김진욱 취임공수처 현판 제막식. 사진출처 :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오늘(1.21) 출범하였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드디어 오늘 공수처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출범을 경축해야 하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만으로 간소화하였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식은 1월 21(목)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김진욱 공수 처장은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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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이번 주 <시사직격>에서는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모색해본다. 코로나19, 백신이 정답인가 일상을 넘어 경제와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위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 천 명에게 물은 올 한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코로나19 확산이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역학조사나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또한 작년 12월, 수도권 150곳에 선제적 진단검사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도 실시했다. 높은 방역과 노력에도 지난 1년간 누적된 피로는 시민과 의료진 모두를 지치게 했다. 이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 누구부터 맞을 수 있을지, 안전한 것인지, 국내 개발과 수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란도 따른다. 당장 2월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65세 이상 인구 830만 명과 의료진 100만 명. 약 천만 명의 인구를 상반기에 모두 접종할 계획에 있다. 백신 접종과 그 이후까지 아직 갈 길은 먼 상황.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와 나눠본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부족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취약한 부분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 기모란 /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꼽힌 건 ‘정치 위기’였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2.2%.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성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창총장의 대립, 공수처 출범, 긴급자금 예산안 처리 지연, 25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슈 등 지난해 문제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여야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리더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연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평가 비율은 61%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철희 전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보다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당한 견제와 균형, 그것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는 올 한 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총선 때 지금 여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 180석, 힘을 몰아준 거로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잘 써야죠. 검찰개혁도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자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하는 쪽에 집중해서 풀었어야죠“ - 이철희 / 前 국회의원 양극화 심화, 어떻게 해결하나 코로나19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취약계층일 것이다. 대량해고와 실.폐업 등 위기에 멍든 곳은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군의 사람들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은 약 1,300만 명. 노동 시장의 절반 정도가 고용 보험 미적용 상태인 것이다. 위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왜 생겼을까? 19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며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인데 시대에 맞춰 근본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와 함께 경제와 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여전히 마스크로 시작하는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 두드러진 경제적 양극화, 권력기관의 위기까지. 지난해 코로나19는 다양한 사회 위기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했다. 그 안에 가려졌던 수많은 문제를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고민한다면 위기와 걱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외적 충격이 오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이 피해를 보고 삶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자본주의가 무엇을 위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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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1천84명,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듭 사과서울동부구치소. 사진캡쳐 YTN (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가자=서울시는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가 125명 늘어 4일 0시 기준 전국 1천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동부 구치소를 찾아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돼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초등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라며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송파구 소재 교정 시설 직원 가족 1명이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일까지 958명, 3일 125명(동부구치소 121명, 강원북구 교도소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084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1067명이다. 여기에 5차 전수조사에서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수용자 7명 가운데 6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090명(출소자 포함 수용자 1047명)으로 확대됐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121명은 밀접접촉자 중 106명, 일반 접촉자 중 15명이다. 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 총 1만 2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089명, 음성 8945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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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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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