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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 대학생 모집수원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도 이후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 재(휴)학생이다. 공고일(4월 24일) 현재 학생 본인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2017년도 이후 대출금의 2018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 이자 전액이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방식으로 이뤄지며 7월 중 지급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대학생에게는 이자 지급 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도 이자 상환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http://www.swyouth.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청년정책관(시청 별관 2층)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2018년 1학기 대학 재(휴)학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4월 24일 이후 발급),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학생만 해당)를 준비해야 한다. 2017년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791명에게 대출이자 2132만 원을 지원했다. 문의: 1899-3300(휴먼콜센터), 031-228-3956(수원시 청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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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복지혜택이 아닌 투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관련해 “본인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경기도의 동참이 합해지면 그때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라고 밝혔다.일하는 청년시리즈는 경기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재·구직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타깃형 복지정책’이다. 남 지사는 18일 오후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1차 일하는 시리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남 지사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과 사회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여러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요구 조건이 있다”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수당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남 지사는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만든 정책의 대부분은 여야가 처음부터 같이 디자인하고 마지막에 의회에서 찬성해 통과시킨 정책”이라고 답했다.이어 “청년정책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거의 모든 도의원들이 찬성해준 것”이라면서 “이것은 남경필의 것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것만이 아닌 여야가 함께 만들고 통과시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남 지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해서 훌륭한 성공사례가 나오면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며 “우리가 같이 성공시키면 이 정책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보면 경기도 정책을 베낀 것 같다”면서 “조금 미흡하긴 한데 정부도 경기도가 하는 정책으로 많이 수렴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방송인 이지애 씨의 사회로 ‘경기도 청년 근로자 10년의 꿈을 말하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올해 첫 일하는 청년연금 참여자 1,500명과 도내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토크콘서트에 앞서 남 지사와 경성제닉스㈜ 강성구 이사, 그리고 청년근로자 3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청년연금 발전을 위한 3자 공동 상생 약속’ 선언식을 가졌다.전날 17일에는 ㈜오렌지피플 김주선 부사장과 ㈜제이에스엠씨 김태섭 대표가 퇴직연금 도입을 약속하는 일자리상생 이벤트가 열렸다. 이 이벤트는 청년연금 사업의 정책목적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청년에게는 평생직장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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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해결 물꼬 트고, 일자리 창출에 진력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발표 직후 염 시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며 “이전 예비후보지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3월까지 부대·지원시설(호텔, 백화점 등)을 건립하고, 2020년 9월 컨벤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 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연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제3회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 시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모든 시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애초 목표치(9만 80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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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정책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2016년 10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p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IMF 여파가 있었던 1999년(8.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 ‘삼포 세대’, ‘열정페이’와 같은 절망 섞인 신조어가 오르내리는 이유다. 청년층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가 청년 지원 정책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수원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 도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추진 준비단’을 운영한 후 2월 25일 ‘수원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될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어 ‘청년기본조례’를 공포했고, 6월에는 수원형 청년 정책 비전 ‘청년! 신나고 호감 가는 더 큰 수원’을 선포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바람지대’(팔달구 행궁로)도 열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책에 반영했다. 수원형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과 함께’, ‘청년을 이해하고’, ‘간섭하지 않는’ 등 크게 세 가지다. 기관에서 만든 정책의 틀에 청년들을 맞추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수원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9월에는 청년바람지대에서 제1기 수원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120여 명으로 이뤄진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1년 동안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대식에서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려면 정책 구상부터 실행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2~3일에는 청년바람지대에서 ‘2016 청년, 전국은 지금’을 주제로 제1회 수원 청년 콘퍼런스를 열었다. ‘수원 청년 콘퍼런스 기획단’ 청년들이 기획한 콘퍼런스는 서울·대전·고양·시흥·전주시 청년들이 함께한 ‘지역 콘퍼런스’와 ‘청년 주거정책, 청년 은행’ 등을 이야기한 ‘테마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각 지역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수원시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5월에는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의 ‘숫자’만이 아닌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민선 6기 동안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뛰어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3월에는 ‘여성일자리 박람회’, 5월에는 ‘청년일자리 박람회’, 11월에는 ‘40~50대 중장년일자리 박람회’, ‘민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또 2015년부터 수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들의 일본 IT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을 펼쳐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올해 말부터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불일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기업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제대로 된’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원 JOBS’(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1일 시정 연설에서 “2017년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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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전국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청년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청년활동의 방향을 찾아보는 자리가 수원에서 마련된다. 수원시는 12월 3일과 4일 수원청년바람지대(수원시 팔달구)에서 수원청년컨퍼런스 ‘2016, 청년 전국은 지금’을 연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수원형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로 구성된 ‘수원청년컨퍼런스 기획단 1기’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컨퍼런스는 청년그룹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컨퍼런스 ▲테마컨퍼런스 ▲청년고민방송국 ▲청년정책 해부학개론 등으로 이뤄진다. 지역컨퍼런스는 수원시를 비롯해 서울, 시흥. 전주, 제주시 등 7개시의 청년활동사례를 들어보고 공유하는 자리다. 바로 이어지는 테마컨퍼런스는 ‘청년주거정책’과 ‘청년은행, 키다리은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진행하는 활동 사례를 통해 주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키다리은행의 사례를 통해 청년기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키다리은행’은 ‘학생들의,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금융 공익사업 조합이다. 청년고민방송국 ‘청년 온에어(ON-AIR)’에서는 청년들의 사연이 담긴 ‘고민나무’를 통해 공감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전국의 청년정책과 수원청년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청년대표와 수원시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정책해부학개론’도 열린다. 아울러 4일에는 전국청년네트워크 회의와 함께 수원화성과 공방거리 등 수원의 주요 관광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수원 미션런’을 진행한다. 수원청년컨퍼런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가 전국의 청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청바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youthsuwon/)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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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꾸민 청년이 바라는 지금(청바지)!전북도내 청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전북도의 청년정책포럼 문화분과원인 청년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행사추진기획단은 11일(금) 도청광장 일대에서 ‘청년이 바라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섭외, 진행 등 모든 것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짠 청년 week 지역청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첫 지역청년 축제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라는 공연(버스킹, 도립국악원 국악공연, 비보이 공연, 마술공연)과 연예인 공연(개그맨 신기루, 아이돌그룹 배드키즈), 청춘 Q&A(토크 콘서트), 여행, 휴식, 취업, 연애 등 4가지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 동안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여행, 휴식, 취업, 연애 등에 대하여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며, 도내 청년들이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그맨 신기루, 아이돌그룹 배드키즈 등의 연예인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청춘 Q&A(토크 콘서트)는 ‘아저씨가 도지사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원광‧전주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취업 상담 및 정보제공 부스가 운영되며,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에서 참여하는 커피 등 판매하는 푸드코너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 week 지역청년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추진기획단에서는 여러 차례 추진방안 논의를 통하여 도내 청년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전북도와 행사추진기획단에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와 행사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청바지를 입고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청바지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고 한다. 행사추진단 김선효(28,여)은 “전라북도가 도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며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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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주 '청년수당' 제소…'비금전적 지원'도 모색전방위 홍보전 나서…사회보장법령 개정 야당에 협조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번주 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첫 달 분 청년수당은 우여곡절 끝에 지급했지만, 둘째 달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비금전적 지원 방안 등 대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아울러 시는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전방위 홍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직권취소 부당"…이르면 11일 대법원에 소송 제기 서울시는 11∼12일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복지부가 4일 직권취소를 통보해 19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이번주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둘째 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구하려는 의도다.서울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11∼12일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도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소장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부와 하도록 한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도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정부의 올해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청년수당 예산 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서관에 걸린 '청년수당' 관련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퍼주기 오해 불식"…대대적 홍보전 나서 서울시는 시민을 상대로 청년수당 정당성 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우려 등은 청년수당 정책을 정확히 몰라서 빚어지는 오해라는 판단에서다.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즉시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도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과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서울 곳곳을 운행하는 버스에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시는 청년수당 직권취소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 조항의 개정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을 '합의'나 '승인'으로 넓게 해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야당 등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청년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청년활동기본법' 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였던 청년활동 지원 법제화는 서울시가 이미 반대·논쟁 등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실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양한 비현금 지원 방안 모색…"끝까지 책임지려 최선"서울시는 청년수당의 현금 지원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먼저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뒤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불편한 소식을 접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음 달 지속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전달한 활동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쓰면 된다"고 안내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당장 내달 청년수당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는 비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8일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경력 쌓기 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문 업체를 통해 전수조사한다.또 청년·일자리 전문가와 청년단체 관계자,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등 10명 안팎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한다.이 과정에서 청년수당 지원자 6천여명이 요청한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직업교육, 창업 정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이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청년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계속 지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초 청년들과 한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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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년을 행복으로 이끄는 청바지 바람수원시가 청년들을 위한 큰 판을 깔아주자 모여든 청년들이 예사롭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 교동 아주타워에 코워킹, 공방, 교류, 일자리 정보, 창업 준비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 수원청년바람지대(청바지) 문을 열자 어느새 청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다. 10일 일요일에도 소모임 방에는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청년 20여명이 청바지 운영방안, 청바지 필요시설 등을 협의하고 있고 처음 찾아온 청년 30여명이 시설을 둘러보거나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눴다. 수원시 청년정책의 구심점인 청바지는‘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시설 외에는 모두 청년들이 구상하고 운영하고 있어 아직 미완성이지만 젊음의 열기가 벌써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혼자 여럿이 함께 만든다청바지는 아주타워 지하 1층, 지상 1, 2층 등 3개 층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에는 강연, 설명회,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소규모 그룹 미팅을 할 수 있는 ‘모여모여실’, 그리고 일자리 정보와 기업연계 맞춤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지원센터가 있다. 사무실 없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 함께 일하는 개인 단위 사무실 ‘코워킹룸(Co-Working Room)’, 잡담을 하고 차를 마시며 휴식하는 ‘힘내룸’, 연구 성과 발표나 소규모 전시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가지가지홀’까지 가지가지 기능을 갖췄다.지상 1층으로 올라가면 ‘재료방’으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3D프린터와 3D스캐너, 컴퓨터와 대형 프린터 등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기구들이 있다. 재료방에서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양복, 셔츠, 넥타이, 구두를 취향대로 빌려주기도 한다. 지상 2층은 ‘꼼지락실험실’. 나무, 금속, 흙, 섬유, 종이 등으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공방이다. 목공실이 있고 요리실이 있다. 꼼지락실험실의 구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드릴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망치는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 공방에 필요한 기구와 연장, 작업테이블 등을 참여 청년들이 아직 설계중이다.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꾸며지는 청바지에서 카카오톡, 셀카봉, 애니팡, 강남스타일, 허니버터칩, 짜왕 같은 통념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어떤 히트상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한다청바지 구성과 운영은 철저히 청년이 입안하고 청년이 실행한다. 그것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면 시는 모두 받아들인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 과제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지난 1월 28일 창업지원센터 초록카페에서 수원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4월 15일 ‘수원청년 일단 만나’ 타이틀로 청년활동가, 사회적기업인, 대학생, 직장인, 다문화 청년 등이 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수원형 청년정책의 틀을 얽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팔달문 로데오거리 청년문화광장에서 네 번째 만남을 하고 이달 22일 다섯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제6회 36.5℃ 경청토론회를 수원청년의 현실을 듣다 주제로 열어 안정적 주거,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 역량강화 등의 희망을 수렴했다. 일단 만나는 1회, 2회 토론회는 청년 과제 전문가를 초청해 참가자를 구성했지만 그 후 전문가 그룹은 빠지고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청년들이 주도했다. 시가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지 않고 온라인(facebook.com/youthsuwon)을 통해 알리고 찾아온 청년이 만나고 있다. 4차 토론회 참가자가 60여명이었다. 그동안 만남에서 청바지 꼼지락실험실, 가지가지홀, 코워킹룸, 모여모여실을 제안했고 이름도 지었다. 재료방의 기구를 사용하는 순서와 사용 기준, 물품 대여와 반납 방법 등 운영방안을 만들고 있다.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한다. 구성과 운영방안도 청년다운 스타일이 흠씬 묻어난다. 시는 청년이 청바지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생각으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청년이 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 그리고 희망’을 시정 목표로 청년 일자리, 주거, 부채 등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청바지가 수원시 청년정책의 구심점으로 청년이 행복한 수원을 향한 동력이 솟아나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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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실업 해소 정책 우선순위…워킹맘 세제혜택"(종합)최경환 부총리, 대학생들과 '호프 톡' (서울=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자리인 '대학생과의 호프 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학생들과 '호프 톡' 행사…"욕먹어도 구조개혁 추진"대학생들 "취업 어렵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만들어달라"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청년층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현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실업 해소를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 이후 육아를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을 줘 워킹맘이 유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대 앞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호프 톡' 행사에서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편하겠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올해 들어 대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든 것은 이달 8일 충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톡'에 이어 두 번째다. 호프 톡에는 서울지역 12개 대학의 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선조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서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대학생들과 '호프 톡' (서울=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자리인 '대학생과의 호프 톡'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충남대 '캠퍼스 톡'이 정책 설명회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최 부총리는 요즘 자신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최씨 아저씨' 대자보가 붙는 등 청년들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교 밖에서 맥주잔을 부딪쳐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의견을 나누자"고 대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구했다. '호프 톡'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한 인문학부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전공이 경제나 공학계열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며 "인문학 전공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청년 실업과 관련한 80개 정부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며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때는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했지만 요즘은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등 8대 스펙과 자기소개서 등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런 것을 모두 충족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단군 이래 가장 취업이 안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 대학생들과 '호프 톡' (서울=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자리인 '대학생과의 호프 톡'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취업을 해도 육아 문제가 걱정이라는 여대생의 고민에는 "직장보육 위주로 (정책 방향이) 갔어야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바뀐 점이 아쉽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워킹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직장보육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을 줘 워킹맘이 유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노력한 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출발선 자체가 다르면 따라잡기 힘들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개혁)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과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대화로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대한민국을 살 만한 나라, 희망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만남의 의미를 부여했다. leesang@yna.co.kr,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