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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울 도로표지판 '수두룩'…5년간 2천500개 발견영문 표기가 잘못된 도로표지판(서울=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는 원효대교의 영문 표기인 'Wonhyodaegyo'가 아닌 'Wonhyogyo'(원효교), 마포대교가 'Mapodaegyo'가 아닌 'Mapogyo'(마포교)로 표시된 도로표지판이 있다. MBC는 상암동으로 이전했으나 표지판에는 MBC 문화방송이라는 표기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노근 의원실 제공) 이노근 의원 "도시 이미지 실추 원인 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서 잘못된 표기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판단을 방해한 도로표지판이 2천500여 개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등은 그동안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표기 오류를 수정해왔으나 50건은 예산 부족으로 오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표기가 잘못된 도로표지판 2천544개가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90개, 2011년 1천36개, 2012년 380개, 2013년 279개, 2014년 7월 말까지 159개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영문 표기가 잘못된 표지판이 1천786개(70.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방향 표시 오류 608개(23.9%), 거리 표시 오류 115개(4.5%), 노선번호 표시 오류 35개(1.4%) 등이었다. 이 중 2천494개의 표지판은 유지관리 담당 기관인 구청,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편성한 예산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50개의 표지판은 구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 마포대교의 영문명인 'Mapodaegyo'는 'Mapogyo'(마포교), 원효대교(Wonhyodaegyo)는 원효교(Wonhyogyo)로 잘못 표시된 경우가 많았고, MBC가 여의도를 떠나 상암동으로 이전했으나 '문화방송 MBC'라는 표지판이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다. 5년간 도로표지판 오류를 바로잡는데 수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구 남대문로 117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방향 표시를 잘못해 400만원을 들여 수정하는 등 올해 발견된 159건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총 4천42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노근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도로표지판 부실시공이 시민불편과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표지판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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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대다수 혐의 부인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인터뷰하는 김병권 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권 전 위원장만 혐의 시인…경찰,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키로김현 새정연 의원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영장신청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때린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을 19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으나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유가족 4명은 폭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회 본문배너 그러나 경찰은 폭행 시비에 휘말린 대리기사와 행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5명 모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림에 따라 유가족,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지금까지 확보한 목격자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대질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보좌관을 통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폭행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당초 행인들에게 맞아 팔을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행인과 목격자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지용준(지일성에서 개명) 전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고 주장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유가족과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반된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유가족들이 승강이 과정에서 행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행인들이 불법을 막으려 한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께 진심으로…심려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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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학교, 미국 초·중·고교에 독도 영문책자 기증(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독립기념관 독도학교가 영문으로 제작한 독도 홍보책자 'History of Dokdo'(독도의 역사)를 미국 초·중·고교 도서관에 기증한다. 독도학교 교장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기증 캠페인을 '독도 책자 세계 전파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첫 번째 대상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공립학교 코린스초등학교로, 독도 홍보책자 5권을 기증했다. 서 교수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세계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초·중·고교 도서관에 독도 책자를 비치하면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이 독도의 진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고, 책 속에 여러 번 나오는 '동해'(East Sea)도 함께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린스초교를 시작으로 뉴욕·LA·휴스턴·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 초·중·고교 도서관에 독도 책자를 기증할 계획이다. 이번 책자 기증 캠페인에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포 임동욱·오승윤 부부가 도움을 줬다. 독도 홍보 책자를 받고 싶은 학교는 이메일(bychoi@ygeneration.c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 교수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학교에 집중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어로 번역한 독도 책자를 중국에 기증하고, 하반기에는 유럽 쪽 학교를 대상으로 기증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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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멜로 "아이들은 생각보다 심오해…창의력 존중"안데르센상 수상작가…예술의전당서 19일부터 전시 열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아는 것에 대해 존중할 뿐이죠."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올해 수상 작가인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로저 멜로(49)가 한국을 찾았다. 19일부터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로저 멜로 한국전-동화의 마법에 홀리다'가 열리기 때문. 최근 전시장에서 만난 로저 멜로는 "어린이에 대해 존중과 존경심을 가지고 책을 만든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어에 '크리앙싸'(crianca)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에요. 아이(child)라는 뜻인데 어원은 '창조하다'(create)죠. 실제로 아이들은 꾸준히 창조해요." 그동안 100여권의 아동 도서를 출판한 로저 멜로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 책 곳곳에 '열린 장치'를 둔다고 했다. 이를테면 그림책에 등장하는 물고기떼의 색깔은 배의 위치에 따라 산호초처럼 화려하기도 하고, 깊은 바다의 색처럼 어둡고 단순하기도 하다. 물론 책에 글로 쓰여 있지는 않다. 로저 멜로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로도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보는 사람에 따라 스스로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외로움, 노마디즘과 같은 동시대 사회 문제와 아동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어떤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숯 피우는 아이'를 말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런 아이들을 동정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집에 사는 어린이들이 있죠. 그런 어린이들도 자기가 사는 집이 동화에 나올 권리가 있어요." 로저 멜로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심오하게 생각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로저 멜로, 일어나 소야 일어나 Bumba-meu-boi-bumba, 1996. 요즘 아이들은 책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더 친숙하다. 아동문학 작가로서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기술에 대해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때문에 책이 더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보다 책장을 넘기는 게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로저 멜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보면 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많은 사람은 인터넷이 책에서 사람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독서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책을 사고 있죠. 덕분에 아마존에 사는 사람도 '아마존닷컴'을 통해 원하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죠. 하하" 지난 2011년 독일과 올해 초 일본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순회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책 원화 88점과 함께 한국 전시에서만 선보이는 원화 30여점과 그림책 원본, 아이디어북, 여행기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를 주최한 남이섬과의 콜라보레이션(협업)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2010년 제5회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의 일환으로 세계 22개 나라의 작가가 공동 제작한 그림책 '평화 이야기'에 브라질 대표작가로 참여했던 로저 멜로는 이후 남이섬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실 끝에 매달린 주앙'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작가가 직접 한국어로 써 내려가면서 그린 '자장가 이불', 남이섬에서 쓰다 버린 줄을 재활용해 만든 책 속 주인공이 덮는 이불을 비롯해 홀로그램으로 원화를 구현한 설치물 등이 전시된다. 로저 멜로, 실 끝에 매달린 주앙 Joao por um fio 한글이불, 2014. "이번 전시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등 모두를 위한 전시에요. 동물, 요정까지도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전시는 10월 15일까지.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4천원. ☎ 02-74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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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대책위 임원 총사퇴(종합2보)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CCTV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등 일부 유가족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 CCTV 화면. (SBS TV 화면 캡처) 대책위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관련자 내일 경찰 출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설승은 이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일부 임원진들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고,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해 임원진 9명이 모두 사퇴했다. 사회 본문배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인 김모(36)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식사는 김현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사건 당시 유가족들과 김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비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위해 안산의 한 병원으로 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김병권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기사와 행인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신고자, 목격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유가족 중 치아가 부러진 김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김 의원도 필요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확인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상으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비가 붙은 뒤 뒤엉켜 몸싸움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나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일방 폭행인지,누가 먼저 때렸는지 등 역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인지 상호간 폭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안산에서 임원 회의를 한 끝에 책임을 지고 임원진이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일로 실망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소 엇갈리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이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새 위원장단 등 집행부 재구성을 위해 오는 21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bryoon@yna.co.kr, ses@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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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재난보도준칙 제정…취재·보도 기준 제시(종합)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선포(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안광환 한국방송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 계기로 처음 마련돼15개 언론단체 참여…위반 시 심의기구별 제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언론계가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기면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별 언론사 또는 개별 단체가 보도준칙을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때에도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 15개 언론단체가 실천하기로 한 재난보도준칙은 크게 전문, 3개 장(章),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총 44개에 달한다. 준칙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두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선포(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왼쪽부터),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송필호 한국신문협회 회장, 안광환 한국방송협회 회장,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준칙은 전문에서 "재난보도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적었다. 준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제2장 취재와 보도'는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일반준칙은 ▲ 비윤리적 취재금지 ▲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 취재원에 대한 검증 ▲ 선정적 보도 지양 등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언론사의 재난 취재·보도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제3장은 '언론사의 의무'로 사후 모니터링,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잘못된 재난 취재·보도 관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자협회가 사고 나흘 만에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10개 항을 발표한 데 이어 재난보도준칙 제정 방안 토론회를 연 것이 기폭제가 됐다. 신문협회가 기자협회를 포함해 4개 언론단체에 재난보도준칙의 공동 제정을 제안했고, 기자협회는 준칙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준칙 제정 사업의 재정적 후원과 사무지원을 맡았다. 세월호 묵념하는 언론단체 대표들(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참석한 언론단체 대표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이어 5개 언론단체 대리인과 이연 선문대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공동검토위원회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10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세월호 참사 다섯 달 만에 준칙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송필호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물론 재난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켰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포한 준칙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대해 "언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곳을 고치는 작업의 일환이며 한국 언론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재난보도준칙 선포에 이어 정부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 4개 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사의 오보와 과장 보도들은 1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보도를 위해서는 언론 못지않게 정부와 재난관리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 재난보도준칙이 규정한 '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의 요구를 존중하는 한편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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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담뱃값 물가연동제 앞서 해야할 일(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종합금연대책 가운데 담뱃값 인상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다. 일단 내년 1월 담뱃세를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올리고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입법 예고를 통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30% 안의 범위에서 소비자 물가와 흡연율 등을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어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이를 반영해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2~3%로 가정할 경우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정도 오르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한 작년처럼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시점은 더 늦춰지는 방식이다.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몇 차례 있었다. 담배 관련세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의원입법안들도 나왔고 기획재정부도 작년 담배 세금ㆍ부담금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금연 효과의 지속성을 이유로 든다. 담뱃값이 오른 뒤 한동안 조정이 없으면 금연 효과가 떨어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이 물가에 따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금연 효과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연동돼 가격 효과의 강도 역시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담뱃세 관련 법령들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담뱃세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가 각각 법 개정안을 내야하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등 담뱃값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하고 담뱃세 인상ㆍ물가연동제 도입이 시행되면 10년 뒤 담배 한 갑이 6천 원이 넘고 담배소비량은 6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흡연자가 금연을 결정할 정도의 가격 인상 후 물가연동제로 담뱃값의 점진적 인상을 유도, 금연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미 최초 담뱃세 인상 폭을 둘러싸고 세수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란 비판이 거세다.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ㆍ 부담금 (현재 62% 수준) 가운데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갔다. 비중이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증액되는 금액은 최대한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가운데 연간 1.3%밖에 금연사업에 쓰이지 않았던 사례는 정부 스스로 이런 불신과 비난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우선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의 사용 분야를 목적에 맞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물가연동제의 적용 대상 세금 및 부담금의 용도 역시 최대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쓰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가격인상수단인 만큼 재벌 등 부자감세 축소 등 조세의 공평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해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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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이, 집근처 유아시설 가기 가장 어려워"지역 0~5세 절반도 수용 못해…제주도 유치원 80%는 질 좋은 국공립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국에서 부모가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가장 어려운 곳은 서울 서초구로 조사됐다. 또 질 좋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이 가장 수월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육시설 지역별 공급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 시군구별로 만0~5세 인구 대비 해당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 비율을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가 48.5%로 가장 낮았다.· 서초구 소재 유아시설의 수용 능력으로는 같은 구에 사는 5세이하 아이들의 절반도 채 받기 어렵다. 부모 입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이다. 이밖에 ▲ 전북 진안군(49.7%) ▲ 서울 강남구(51.5%) ▲ 인천 옹진군(52.9%) ▲ 전남 보성군(56.7%) ▲ 서울 마포구(58.6%) ▲ 서울 송파구(58.8%) ▲ 서울 용산구(60.3%) ▲ 전남 강진군(60.8%) ▲ 경남 의령군(60.8%) 등도 거주 지역 유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국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반면 지역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유아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는 ▲ 전북 정읍시(121%) ▲ 충북 단양군(118%) ▲ 경남 밀양시(118%) ▲ 전북 남원시(113%) ▲ 제주 서귀포시(113%) ▲ 경기 포천시(112%) 등이 꼽혔다. 상대적으로 질 관리가 엄격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분포 역시 지역별 편중이 심했다.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의 국·공립 비율이 11.1%로 1위였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 10개 개운데 1개는 국·공립 시설인 셈이다. 부산(8.0%)·강원(6.6%)·전남(6.5%)도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에 비해 대전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은 1.7%로 최하위였고, 대구(2.5%)·광주(2.5%)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우 드물었다. 더구나 전국 441개 읍·면·동에는 아예 국공립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조차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농어촌(412개 읍·면)이지만, 특이하게 서울 송파구 잠실7동·부산 중구 동광동·광복동·남포동 등 대도시 일부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유치원이 가장 흔한 지역은 제주도로, 유치원 10개 중 8개(80%)가 국공립이었다. 충북(74.0%)과 충남(74.0%)의 국공립 비율도 높았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잘 갖춰진 것과 대조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비중은 17.9%로 전국에서 꼴찌였다. 김은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과잉 공급 지역의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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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늘어난다"…청년 취업자 400만명 돌파청년 고용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청년 일자리 11개월 연속 증가세…2000년 이후 최장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청년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된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청년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늘어나며 2000년 이후 가장 긴 고용률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10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천명(2.7%) 증가한 400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일자리가 400만을 넘어선 것은 2011년 7월(402만8천명)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9월 이래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직후에 고용사정이 나아지던 시기인 1999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9개월간 늘어난 이후로는 최장 증가기간이다. 그 후로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난해까지 해마다 감소했다. 연간 기준의 청년 취업자는 1991년 550만명에 육박했으나 1998년(473만3천명) 500만명 선이 무너지고는 2000년(487만9천명)에 잠깐 반등했다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9년(395만7천명)에는 400만명 선이 무너졌고 작년엔 379만3천명까지 줄었다. 이 기간 청년 인구는 1991년(1천212만1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며 2005년(992만명)부터 1천만명을 밑돌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954만8천명이 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해 2~11월에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후로는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7월(949만6천명)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 줄며 950만명 선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7월 청년 고용률은 42.2%까지 올라갔다.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4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고용률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7월에 연중 고점을 찍는 계절성이 있다는 점에서 42%를 넘는 고용률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런 청년 고용 지표의 호전에 대해 경기 회복세와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적 회복세에도 일자리의 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매년 5월 기준)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5.8%에서 올해 27.6%로 상승했다. 직업별로도 같은 기간 관리자·전문가(26.3→25.2%)와 사무종사자(25.7→25.0%)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28.0→29.7%)는 늘었다. 근로형태별로는 시간제 비중이 지난해 11.5%에서 올해 12.1%로 상승했다. 첫 일자리로 시간제를 택한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가 같은 기간 45만명에서 47만1천명으로 4.7% 늘어난 영향이다. 이직 경험자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가운데 근로여건 불만족(보수와 근로시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1%에서 47.0%로 늘었다. 여자는 45.9%에서 45.1%로 소폭 감소했으나 남자의 경우 44.0%에서 49.8%로 뛰었다. 이 비중은 남녀 모두 10년 전인 2004년에 39%대였으나 해마다 대체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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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라디오 DJ도전…'무한도전-라디오데이'(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유재석이 라디오 DJ에 도전한다. 데뷔 후 처음이다. 유재석은 오는 11일 밤 10시 MBCFM4U(91.9㎒)에서 '유재석과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이는 유재석이 출연하는 MBC TV '무한도전'이 진행하는 '무한도전-라디오데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한도전' 멤버 6인이 11일 모두 일일 라디오 DJ로 나선다. 오전 7시에는 박명수가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낮 12시에는 정준하가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오후 2시에는 노홍철이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시에는 정형돈이 '배철수의 음악캠프', 유재석은 밤 10시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하하는 밤 12시 '푸른 밤 종현입니다'를 각각 책임진다. 유재석과 함께 정준하, 정형돈도 이날 처음으로 라디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