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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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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시청 홈피에 공개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공개해오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3개 부서 434개 사업을 아동예산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4대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올해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6294억원57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시 전체 예산의 22.44%로 지난해 예산 5750억2100만원 보다는 9.47% 증가한 금액이다.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40만원으로 지난해 283만원에 비해 20.15%나 증가했다. 출생율 감소로 아동 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동 1인당 예산은 늘어나 시가 다방면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전체 예산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주거환경 21.78%, 교육환경 14.45%, 놀이와 여가 7.22%, 안전과 보호 4.62%, 참여와 시민의식 1.56%로 나타났다. 영아 수당 개편으로 0~23개월 아동에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예산으로 526억5540만원이 배정됐고, 학교급식과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아이 돌봄을 위해서도 49억을 투입한다.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하는 아동예산지수는 139.19점으로 지난 2022년 129.99점 보다 9.2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든 아동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확보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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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3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6명의 주민을 주민참여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단’이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공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주민참여단 제도를 확대 운영중이라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신설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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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신갈라이온스클럽과 중증장애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과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신갈라이온스클럽(회장 김동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중증장애인 가정의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배, 장판 교체가 필요한 저소득 재가장애인 2가정을 선정하여 진행됐으며 도배, 장판 교체와 더불어 화장실 내 세면대가 없는 노후 화장실의 리모델링까지 진행됐다. 사업비 4백만원 후원과 더불어 대상자 선정과 실사부터 타일교체, 철거 등의 재능기부와 가구옮기기 등의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의 전 영역에 신갈라이온스클럽 회원 15명이 직접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신갈라이온스클럽 김동연 회장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라이온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직접 만나고 지원하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진행하여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김선구 관장은 “노후된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후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신갈라이온스클럽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 지역자원과 지원체계를 넓히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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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직접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해드려요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유지․보수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으로 보수공사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2015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 시작했는데, 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설계도서 지원은 먼저 기술자문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묵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장은 “공동주택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으로서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주 공간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 도장 탈락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을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 등 세심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고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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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용인특례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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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나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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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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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2022년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 한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 한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윤송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구송회 (사)한국여성농업인용인시연합회장, 고옥자 (사)고향주부모임 용인시지회장, 박정임 (사)용인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 등 3명이 용인시장 표창을 받았다. 최미경 용인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이금자 (사)고향주부모임 용인시지회 원삼회장, 다문화여성회 추이링 회원 등 3명은 용인시의장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지키미 ‘안심 홈세트’ 지원, 코로나19 마음 회복 ‘마음나눔 톡톡’, 김장·삼계탕 나눔 등 올 한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송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올 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사업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역동적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성과를 이뤄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국에서는 현명한 여성을 평화를 짜는 사람, ‘피스 위버(Peace Weaver)’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지도자분들이 우리 용인시에서 사랑을 짜는 ‘러브 위버(Love Weaver)’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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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서 2년 연속 ‘대상’ 선정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택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을 비롯해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용인시는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범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높이 평가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