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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오늘 선포…10초내 재난문자 발송기상청서 문자서비스 직접 국민에 전달…피해자 심리치료도 지원정기국회서 관련법 정비·예산 확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1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아울러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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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새는 아파트 관리비, 556개 단지서 152억. 경기도 종합대책 추진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의심 단지 선정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관리주체 업무태만,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 주요 원인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다. ○○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2014년 1년 동안 총 1,117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다.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 8,600만 원을 관리비로 지급해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544개 단지에 모두 31억 원에 이른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시 ○○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 당 월평균 5천 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 5백만 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은 매달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별도 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예산으로 공사비를 마련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증거”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사례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정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사용료나 잡수입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네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 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다.1천만 원 이상 부당 이익 취한 5개 단지는 수사 의뢰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 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 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시점검체계 강화, 사전 계약 컨설팅서비스도 도입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할시군의 상시점검이 관리비 절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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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차단해 수출 활성화…역직구 통관인증 도입관세청 수출지원대책…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韓中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한국 거치는 '중계무역수출' 유치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해외에서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식 통관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천139만달러로 전년대비 3.6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수출건수는 약 7배인 257만7천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특히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또 관세청은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제공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에 등록할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한다.A국가가 한국을 거쳐 B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 관세청이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되며, A·B양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계무역수출 유치에 활용할 수 있다.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한다.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밖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무역 상대국과 맺은 AEO MRA(상호인정약정)로 수출기업들이 받는 통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관발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관세청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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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93% '경고신호' 보냈지만…유가족 81%는 몰랐다우울증 검사표자살자 121명 심리부검 결과…4명 중 1명만 자살 직전 정신과 진료 40%는 자살 당시 음주 상태…28%는 자살 사망·시도자의 가족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중 9명 이상은 생전 주위에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자살하기 한달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을 찾은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며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살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절반 이상은 가족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2명은 자살 당시 음주 상태였다. 4명 중 1명 이상은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6일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151명)을 면담해 이 같은 내용의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자살사망자는 20대 이상의 나이로 2012~2015년 숨진 사람들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혹은 유가족이 심리부검을 의뢰한 경우다. 구조화된 심리부검 조사도구를 통해 면담을 진행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했다.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93.4%는 숨지기 전 주위에 언어, 행동, 정서 변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를 보냈다. 죽음을 말이나 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수면 상태가 변하는 경우, 주위에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대인 기피, 무기력 등의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가족의 81.0%는 이 같은 경고 신호를 모르고 있다가 심리부검 중에야 뒤늦게 알아차렸다. 경고를 경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겁지 않게 넘겼기 때문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한 교육 등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위에 이전과 다른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정신의료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권했다. 자살 사망자의 88.4%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4명 중 1명꼴인 25.1%에 불과했다. 오히려 복통 같은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을 호소하며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에 방문했던 경우가 28.1%로 더 많았다. 한편, 자살 당시 음주상태였던 자살자는 전체의 39.7%였으며 과한 음주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25.6%나 됐다. 가족 중에 알코올 문제를 가진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7%로, 스스로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았다. 자살과 음주의 밀접한 연관성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대해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살 사망자의 28.1%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가족이 있었다. 스스로도 한때 자살자의 유가족이었거나 가족이 자살 시도를 한 경험에 힘들어했던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애도 개입이나 적극적인 심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막연한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담 후 유가족의 88.0%는 심리부검 이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해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민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치료 활성화, 자살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범부처차원의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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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씨가 마른다> ① 연근해 어획량 25년새 30% 급감명태·쥐치 사라지고, 서해서 오징어 '이상 풍년'연근해 어자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 편집자주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 고기의 남획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어자원의 씨가 마를 정도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수온 변화로 자취를 감추는 어종이 생겨나고 어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고갈되는 어자원과 급격한 어종·어장의 변화로 흔들리는 연근해 수산업의 실태, 원인과 문제점, 대책 등을 3꼭지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옛날에는 한번 투망에 180t짜리 운반선 어창을 다 채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수십번 투망을 반복해야 합니다. 고기들이 다 어디갔는지… 씨알이 큰 놈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조합 소속 선단의 한 어로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서해로 들어오는 고등어 회유 길목에서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서해 고등어 어획량이 예전만 못하다"며 "몇년 전만 해도 하루에 3∼4회 투망하면 운반선 어창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며칠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등어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 생선' 자리를 차지했던 명태는 동해안에서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밥상의 단골 반찬이었던 연근해산 참조기, 가자미 등도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80년 152만t이던 연근해 총 어획량은 1990년대 평균 137만t으로 떨어진 뒤 2000년대에는 115만t으로 급감했다.1980년 어획량과 2014년 어획량(106만t)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5년 사이에 30% 가량 줄었다.고등어, 삼치, 갈치, 전갱이 등 근해 어종이 주로 위판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최근 위판물량을 보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어자원의 고갈 실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 경매 모습15년 전인 2000년 28만2천여t에 달하던 공동어시장 총 위판량은 2014년 16만9천여t으로 40%가 줄었다.이 가운데 고등어의 경우 2008년 13만5천여t에서 2014년 9만7천300t로 28%가량 감소했다. 삼치도 2008년 2만273여t에서 2014년 1만603t으로 절반가량 급감했다.어종의 변화 또한 우리 수산업계가 새로이 직면한 문제다.1970∼80년대에는 쥐치, 정어리, 갈치, 명태 등이 주로 어획됐으나 근래 들어서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가 주로 잡힌다.1980년대 국내 연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쥐치, 정어리, 명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197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해와 2014년 어획량을 비교해 보자.쥐치의 경우 1986년 어획량이 32만7천t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2천400여t에 불과했다. 정어리도 1987년 19만4천t에서 2014년 335t에 불과하다.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갈치는 그나마 나아 1974년 16만6천t에서 2014년 4만6천t에 그쳐 71.9%가 줄었다.명태는 1981년 16만5천t이 잡혔으나 2014년에는 2t에 불과해 동해안 명태잡이 어장은 사실상 소멸됐다.어장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살오징어는 1996년 최고 25만2천t이 어획됐으나 2014년 16만3천t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대량 잡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2012년 서해안 살오징어 어획량은 739t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배가 넘는 1천493t으로 늘었다.2014년에는 8월 한달 어획량만 2013년 전체와 맞먹는 1천381t이 잡힌데 이어 한해 모두 2천481t에 달해 '오징어 풍어'를 이뤘다.채낚기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잡이 모습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 민어, 준치 등은 이제 구경조차 하기 어렵다.특히 '조기의 본고장'으로 불린 연평도 인근에서도 해마다 줄고 있다.참조기의 경우 2011년 5만9천200여t이 잡혔으나 2014년에는 3만1천600여t에 그쳐 53% 줄었다.서해안의 어종 변화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인 문제와 가뭄으로 인한 담수유입 감소, 천수만·새만금 방조제 건설 등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고 있다.충남도는 이 같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도는 20일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어업인 전문 기술' 교육에 나선다.충남도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청해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선택 및 양식업의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적응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고갈하는 연근해 어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어린 물고기 보호와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종민 김아람 이종건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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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 많은 이유가…자영업 대출 1년 새 24조원 급증50대 이상 은퇴연령층 비중 60% 이상…생계형 창업 대거 나선 듯 김기준 의원 "정부, 특단의 자영업 대책 내놔야"(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통닭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4일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천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의 198조5천96억원 대비 24조3647억원(12.3%) 늘어난 수치다.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전체 원화대출 증가율인 7.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대출은 51조9천4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7천61억원보다 13조2천370억원(34.1%) 늘어났다. 대출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의 대출 잔액이 82조4천470억원으로 39.8% 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8.3%로 뒤를 이었고 60대는 21.4%다. 30대는 9.3%로 40∼60대에 크게 뒤진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 금융권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끝이 그리 좋지는 않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4∼2013년 중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였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 생존율이 16.4%로,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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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고용 1년새 고작 8천300명 늘렸다현대차 5천500명↑ 60% 차지…신세계 3천600명↑·효성 1천명↑현대重·두산·대우건설 등 11개그룹 직원수 줄여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대기업들이 최근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잇따라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약 100만5천명으로 1년 사이 고작 8천300명(0.8%)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중 현대차가 5천명 넘게 직원을 늘려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신세계와 효성그룹도 각각 3천명, 1천명 이상 직원을 늘렸다. 국내 최대 삼성그룹은 늘어난 인원이 55명에 그쳐 제자리 걸음이었다.현대중공업, 두산, 대우건설, 동부 등 조선·건설·철강 등 침체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직원 수가 되레 줄었다. 삼성이 지난주 2년간 3만명을 뽑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대차도 올해 1만명 넘는 채용 규모를 검토하고 있어 답보 상태의 30대 그룹 고용 양상이 하반기부터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53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100만5천603명으로 1년 전보다 8천261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이 0.8%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30대 그룹 중 18곳이 고용을 늘렸지만 이중 15개 그룹은 수십~수백명 정도로 증가폭이 미미했다.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5천479명이 증가해 30대 그룹 중 증가폭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전체 증가분의 62.5%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현대차그룹 15개 계열사 직원 수는 14만9천945명으로 1년 전 14만4천466명에서 3.8%나 늘어났다.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1천858명(2.9%) 늘리며 고용 증가를 주도했고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도 각각 911명(34.8%)과 906명(44.7%) 늘렸다. 현대위아는 현대위스코 합병과 신규 채용 등으로 711명(25.9%), 현대엔지니어링은 691명(13.5%), 현대모비스는 487명(6.2%) 늘렸다. 신세계그룹은 6월말 현재 직원 수가 4만1천62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천617명(9.5%) 늘었다. 30대 그룹 중에선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신세계푸드는 신세계에스브이엔 합병으로 직원 수가 1천812명(103.0%)이나 늘었고 이마트도 1천269명(4.5%)이 순증했다. 효성은 1천65명 증가해 3위를 기록했다. 4, 5위는 LG(860명)와 유니온스틸을 합병한 동국제강(786명)이 차지했다. 이어 롯데(715명), 현대백화점(339명), 금호아시아나(248명), CJ(216명), SK(159명)가 '톱10'에 들었다. 그러나 증가폭이 수백명에 그쳐 미미했다. 대우조선해양(77명), 영풍(57명), 삼성(55명), KCC(38명), 한진(31명), 미래에셋(28명), S-Oil(22명)은 거의 답보 수준이었다. 나머지 11개 그룹은 직원 수를 줄였다. 현대중공업, 두산, 동부, 포스코 등 조선·철강·건설 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그룹들이 대부분이다. 올 상반기까지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현대중공업은 3만9천350명에서 3만7천686명으로 1천664명(4.2%) 줄였고 두산(1195명)도 1천명 이상 직원 수를 줄였다. 이밖에 대우건설(968명), 동부(956명), 현대(316명), GS(260명), 대림(103명), OCI·LS(72명), 한화(33명), 포스코(9명)가 모두 직원 수를 줄였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 수는 삼성이 23만2천432명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현대차가 14만9천945명으로 2위였고 LG(12만2천115명), 롯데(5만7천699명), SK(5만4천844명)가 5위 안에 들었다. 이들 5대 그룹의 직원 수는 총 61만7천35명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한편 30대 그룹의 정규직 비중은 평균 93.2%로 집계됐다. OCI는 정규직 비중이 98.3%로 가장 높았고 영풍(97.8%), LG(97.7%), 미래에셋(97.3%), 대우조선해양·효성(96.9%), CJ(96.4%), 삼성(95.9%), S-Oil·현대백화점(95.8%)이 정규직 비중 10위권에 포함됐다. 30대 그룹 직원 고용 현황그룹조 사 기 업 수정규직계약 직합계증감률증감인원정규 직계약직합계정규직계약직합계현대자동차15137,26 412,6 81149, 9453.5%7.1%3.8%4,6388415,479신세계936,5465,08 241,6 287.1%30.4%9.5%2,4331,1843,617효성716,15752416,6 815.9%48.9%6.8%8931721,065LG15119,35 82,75 7122, 1150.9%-8.2%0.7%1,105-245860동국제강33,4342063,64 026.9 %40.1%27.5%72759786롯데1551,9285,77 157,6 9910.5 %-42.3%1.3%4,939-4,224715현대백화점77,6873418,02 84.2%8.3%4.4%31326339금호아시아 나515,8052,31 918,1 241.8%-1.3%1.4%279-31248CJ1017,90867818,5 862.1%-17.6%1.2%361-145216SK2551,8323,01 254,8 440.7%-6.7%0.3%374-215159KT1344,8005,02 949,8 299.3%-42.4%0.2%3,824-3,707117대우조선해 양113,24842013,6 681.2%-17.0%0.6%163-8677영풍63,609813,69 02.1%-17.3%1.6%74-1757삼성24222,88 39,54 9232, 4320.4%-7.7%0.0%852-79755KCC25,6283085,93 60.8%-2.8%0.6%47-938한진523,0062,38 525,3 91-1.7 %21.9%0.1%-39742831미래에셋43,179873,26 60.4%22.5%0.9%121628S-Oil12,6821182,80 01.6%-14.5%0.8%42-2022포스코1129,2003,28 932,4 89-4.6 %74.9%0.0%-1,4181,409-9한화1022,7053,62 126,3 26-0.3 %1.2%-0.1%-7643-33LS119,3194569,77 51.1%-27.5%-0.7%101-173-72OCI85,679985,77 7-0.5 %-31.9%-1.2%-26-46-72대림55,1381,21 96,35 7-0.2 %-7.0%-1.6%-11-92-103GS1316,1231,42 217,5 45-0.5 %-11.6%-1.5%-74-186-260현대44,9346305,56 4-10. 7%76.5%-5.4%-589273-316동부89,39382110,2 14-8.5 %-9.1%-8.6%-874-82-956대우건설14,1271,40 85,53 5-0.9 %-39.8%-14.9%-39-929-968두산918,5561,47 720,0 33-3.5 %-26.2%-5.6%-672-523-1,195현대중공업635,1892,49 737,6 86-6.0 %30.3%-4.2%-2,245581-1,664합계25 3937,31 768,2 861,00 5,60 31.6%-8.7%0.8%14,756-6,4958,261출처 : CEO스코어 (단위 : 명)* 2014년 2분기 말 대비 2015년 2분기 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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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이상 만든다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관 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공공 5만3천만 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 창출재정지원 청년 연령기준 15~29세 → 15~34세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공공부문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천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천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천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천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천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천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천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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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권 안심대출 부담 보완책 마련하겠다"(종합2보)임종룡 "안심전환대출로 33만명 채무구조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예고…은행권에 '청년실업 해결 노력'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국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출시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이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한 부담을 지게 된 점을 인정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3일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2차 신청이 마무리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16개 시중은행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우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대출로) 은행의 대출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 금융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금융 관행을 개선했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행장들께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보여주신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은행고객들이 금융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면서 1~2차 안심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의 MBS 부담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MBS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혼연일체가 돼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원점부터 어떤 규제든지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에 주저하지 않도록 변하겠다"며 "금융사도 자율적인 책임하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현장 점검반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은행권 CEO들 만난 임종룡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회의자료를 들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신상품 출시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묻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면 가장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 22일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 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이고,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도 미래에 대해 먼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것과 여성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1시간 30여 분간의 회의를 끝내고 나온 임 위원장은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은행의 불만에도 귀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MBS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권 발행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없도록 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고, 이렇게 생긴 재원으로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1년간 보유하도록 했다. MBS 발행으로 은행이 확보한 자금을 또 대출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임 위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서민금융 종합대책은 부처 내부의 논의 과정과 부처 간 협의 등을 감안할 때 (확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각에서 이번 주말 발표를 얘기하는 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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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해야"공공아이핀 홈페이지 시스템 진단 후 재구축…공공웹사이트, 회원가입없이 이용토록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 사고 이후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발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피(IP)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더 근본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노후장비는 교체하는 한편, 보안전문업체에 의뢰해 공공아이핀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 등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코딩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같은 보안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FDS는 단말기·접속 정보를 분석, 도용이 의심되면 재인증이나 서비스정지 같은 보호조처가 가동되는 보안기법을 가리킨다.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을 걸러내는 작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행자부는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 때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내 보안전문가 확충에 나선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선 승진시키는 등 관련 인사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행자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보안 운영실태와 최신 해킹기술 대비체계를 점검하는 '주요시스템 보안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자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해킹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