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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해 전문성 지원 강화(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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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 자연재난대책’정부서 우수지자체 선정용인특례시가 진행한 제설작업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진행해 재해 대응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 일제 조사 ▲제설 취약 구간 등급별 관리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한파 취약계층 대상 현장 대응반 운영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눈 예보 시 재난부서와 제설 부서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또, 출·퇴근길 보행자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도용 제설기를 구매해 사용한 것도 시민들에게 호평받았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우수지자체’로 지정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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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찾아 “피해자들은 떳떳하게 지원 받고, 국가는 사과·반성해야”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자리를 옮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게 모양은 선감 때랑 다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하는 가운데 28일 기준 신청자가 121명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할 때 집계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70명과 경기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총 100명으로 예상했으나 접수 40여 일 만에 이를 훨씬 웃돈 것이다. 경기도는 도 거주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 동행했던 천종수 선감학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렇게 빨리 사과할 줄 몰랐다”며 “후속 대처까지 해준 거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피해자 접근성 강화와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기존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피해자 심층 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도지사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는 등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복구를 주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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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대책반 꾸려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만전 기해야”▲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 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교육청의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연결하여 모든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사이버 침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대책반을 꾸려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보안성을 철저하게 살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침해 탐지와 대응, 전산기반 시설 운영,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대응 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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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 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10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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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교육감‘과밀학급 해소’추진력 붙는다 중앙투자심사‘학교 신설’의뢰 '또' 100% 통과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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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맞아 '종합대책 추진'…안전망 강화·민생 초점(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집중관리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하며,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방향)·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무엇보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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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4월 26일까지 공모. 6월 선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경기도가 내년 4월 26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해 6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거점공간 활용 미흡, 획일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시·군과 주민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선 8기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8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월 8일과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10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11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구도심 및 낙후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만남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선정하되,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 여건에 맞게 제안받는다. 사업 참여는 도내 쇠퇴지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시·군은 사업을 추진할 쇠퇴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함께 청년·전문가·기업 등 사업주체 발굴과 지역문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지가 발표된다. 접수 마감까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 시·군, 지역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자문단 66명을 활용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이 창업·경영전문가와 함께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테스트베드(실험사업)를 구상하도록 해 주민공동체의 자립적 경제활동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초기 기반구축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 사업종료 후 지속운영 단계까지 지원해 시·군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단계별 지원으로 도시재생의 사각지역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역의 역량 있는 주민·청년·전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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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기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 구성제2기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원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제2기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 평가와 계절관리계획 등 4회에 걸친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왔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2기 위원회는 김희영·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제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와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 부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용인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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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기 신도시 문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할 사안 아냐. 서로 협조해야”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할 건 아니다.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의견인 만큼 경기도는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반응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고 했지만 아주 좋게 해석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잘하려는 것이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감도 없지 않았다”라며 “일을 다루는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나,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시민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시간 내에 계획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원도심 문제,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하나다. 1기 신도시 주민 간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으로 시민협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에 경기도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연구용역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위원은 시(市)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80명은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주민들로 구성됐다. 성남시에서 추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당(성남)은 이번에 위촉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위원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시민위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1기 신도시 시(市)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수시로 신도시별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