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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 행정 효율화 선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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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개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인시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특별교부금과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과 견제라는 그 역할이 다를 뿐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고,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각 분야의 예산이 시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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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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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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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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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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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지원팀 1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실무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직무수행 등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한 층 더 향상되고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지원관들의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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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어정초등학교 참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3일 어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2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김운봉 부의장, 박희정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김운봉 부의장과 박희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모의의회를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이번 방문으로 학생들이 의회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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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제4회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지난 10월 31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63개 경기도 노인복지관에 소속된 선배시민 및 실무자 1,058명과 함께 2023년 제4회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를 진행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선배시민 선서 소통 영상, 기조 강연,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된 이번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에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발의를 주제로 진행했다. 본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선배시민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응원했다.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은 돌봄의 대상인 동시에 돌봄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다. 앞으로 선배시민으로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선배시민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자’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선배시민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선배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대표해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를 축하하며 오는 12월 5일 전국 선배시민 대회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 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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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문정중학교 참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31일 문정중학교 학생자치회 2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의회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