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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화),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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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이원욱 의원, 강선우 의원, 정춘숙 의원,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안민석 의원, 조승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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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민주당 탈당…이우현 후보 컷오프 ‘불만’▲<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창식 의원(풍덕천2동, 상현1·2동)이 지난 용인시병 선거구 민주당공천과정에서 이우현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난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용인시병 선거구 공천에 대해 경선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우현 예비후보를 배제시키고 정춘숙 국회의원과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을 예비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창식 시의원은 “수십년간 수지지역을 위해서 일해 온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경선을 시키지도 않고 컷오프 시킨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수지지역에서는 최근 이우현 후보를 지지했던 몇몇 지지자들이 같은 당 정춘숙 후보를 돕지 않고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를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춘숙 후보 캠프에는 최근 용인시의회 윤원균, 장정순 의원이 합류해 후보자를 돕고 있고, 이창식 의원은 이상일 후보를 뒤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식 의원은 “이상일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아니고 뒤에서 돕고 있다”며 “일단 무소속 의원으로써 지역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고, 앞으로의 거취는 총선이 끝난 후에 고민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용인시의회 29명 의원들 중 민주당은 17명, 미래통합당 11명, 무소속 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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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용인시 사회복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의 밤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성로)는 11월 28일(목) JW컨벤션웨딩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정춘숙 국회의원, 박만섭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등 내빈과 용인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Thank U 2019 사회복지 가족의 밤’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사회복지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서로 격려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1부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가져온 기업 및 단체들을 위한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회원기관들의 다양한 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협의회는 한 해 동안 용인시 복지발전을 위해 ‘정책포럼 및 세미나’, ‘종사자 교육훈련’, ‘법정일 사회복지의날 진행’, ‘기업연계 사회공헌 배분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 '위기가정 지원 좋은이웃들 지원', '지역사회 돌봄사업 기부은행'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용인시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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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여성 근로조건 열악…성폭력 피해도 12.4%"[연합뉴스TV 제공]공감·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국회서 실태 보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4일 밝혔다.이들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5∼8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5.9%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76.8%가 월평균 휴일이 2일 이내라고 대답했다.월급은 59.2%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30만 원 이하라고 대답했고,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는 대부분 농장 안의 외딴곳에 있는데, 내부가 좁고 분리된 공간이 별로 없으며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물 재배 업종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67%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고, 고용주 등이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는 답변도 35.7%에 이르렀다. 욕실이나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도 각각 26.5%였다.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는 12.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피해를 봤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5명은 가해자가 어깨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옷을 당겨서 속살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툰 데다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정부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성폭력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삼화(국민의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감·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연다.보고회는 인사말,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근로 실태를 다룬 영상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상영,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전수안 공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을 토론 순서에는 김선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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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돌고돌아 비례 2번 유력…박경미 김성수 당선안정권(종합)김종인, 버티기에 친노 측면 지원해 2번 관철…당내홍 봉합될듯최운열 심기준 송옥주 당선안정권…노동·청년 후보도 당선가능성 배치순위투표서 男 김현권 이철희 이수혁 이태수·女 이재정 문미옥 제윤경 권미혁順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김 대표의 요구대로 다시 2번을 배정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김 대표의 비례 2번 배정을 두고 촉발된 당 내홍이 이틀 만에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더민주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중앙위 회의에서 김 대표의 비례 순번 지정 문제를 김 대표 본인에게 위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을 비례 2번으로 '셀프 전략공천'한 뒤 중앙위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비대위원들이 21일 김대표의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김 대표가 강하게 거부하자 중앙위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김 대표는 그동안 "후순위로 돌리는 것은 꼼수이자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감안하면 비례 2번 유지가 유력해 보인다.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비례 공천방식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앙위가 김 대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중앙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례 공천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김 대표의 2번 배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가타부타 말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앙위는 김 대표가 당선안정권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몫을 4명이라고 판단하고 김 대표 외에 비례 1번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와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성수 대변인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했다.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은 당세가 취약한 곳의 전략지역 몫으로, 송옥주 당 홍보국장은 당직자 몫으로 각각 당선 안정권에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이용득 전 최고위원과 이수진 전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중 1명을 노동 분야 비례대표,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과 정은혜 당 부대변인 중 1명을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 안정권(순번 1~20번)에 배치키로 했다. 나머지 1명씩은 우선순위(21~25번)에 배치된다. 중앙위는 이와 별도로 2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순위투표를 실시했다.남성 후보는 임미애 전 당 혁신위원의 남편인 김현권 전 의성군한우협회장과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2위에 올랐고,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태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뒤를 이었다.여성 후보는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이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제윤경 전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권미혁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순이었다.규정상 김 대표가 자신의 전략공천 몫에 대한 비례 번호를 먼저 부여하고 노동·전략지역·당직자·청년 후보의 당선안정권 번호를 정한 뒤 순위투표 다득표자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비례의 60% 이상은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더민주는 이르면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비례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