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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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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6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제26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이 30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제26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이 30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다. 용인시는 지난 1996년 9월 30일을 용인 시민의 날로 제정한 뒤로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의 자리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백군기 용인시장, 정춘숙 국회의원,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시의원, 오후석 제1부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열렸다. 기념식은 백군기 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정춘숙 의원, 김기준 의장의 축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은 ▲시정발전 유공 용인시민상 38명 ▲농어촌발전·지역경제 등 8개 분야 유공 경기도민상 8명 ▲의정발전 유공 용인시의회의장상 18명 ▲지역발전 유공 국회의원상 8명 ▲제31회 용인시 문화상 4명 ▲제32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4명 등 총 80명이 받았다. 백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용인시는 지난 1996년 시 승격 후 불과 25년 만에 인구 27만에서 110만 대도시로 성장했다. 내년 1월 13일이면‘용인특례시’로 그 위상도 크게 달라진다”며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명실상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도시, 용인이 되도록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 녹화 영상은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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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 사진제공: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9일 시청 4층 시장실에서 수지구 신봉동 주민대표와 면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고 3호선 노선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비롯해 철도사업 계획 수립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양해해달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소통 채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백 시장은 주민 대표들에게 수원, 성남시와 진행 중인 차량기지 후보지 확보 상황 등을 설명했다. 백 시장은 “3호선을 수원까지 연장하면 약 9만3000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3개 시 모두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분산형 차량기지 3만평 부지를 경기도에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시장은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입지를 기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지구 신봉동 주민 9명은 시청·용인대역 1번 출구 앞에서 3호선 연장 사업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정춘숙 국회의원도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그동안 정춘숙 국회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3호선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3호선 연장을 위해선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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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되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통고처분 388건, 즉결심판 150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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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력단절 여성 150만 6천명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 국내 경력단절 여성은 올 4월 기준 151만 6천명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정·양정숙·윤후덕·이용빈·장경태·정춘숙(총 13명)의원이 참여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법률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법률 개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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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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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김민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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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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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매년 1%p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 현황은 2015년 21.8%,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 2019년 25.8%이다. 특히 과체중은 최근 5년간 0.8% 증가한 반면, 비만은 3.2%가 증가하여 비만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와 고혈압 등 질병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하며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총 8종의 암(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 간암, 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비만,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주 단위에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미국인들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고 2010년에는 공립학교 급식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영양건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영양정책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양섭취, 신체활동, 질병 분야에 총 30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만예방 시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정춘숙 의원은 “비만은 질병이며,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10대 비만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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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인력 기준 충족’ 28개소 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 28개소에 불과하고, 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34.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 256곳 중 10.9%인 28곳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보면 센터별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많게는 46개소(경기도), 적게는 1개소(세종시)가 설치돼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속한 센터는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표1)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준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인원수로 보면 센터 전국 256개소에 필요한 기준인원은 총 6,284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4,565명으로 72.6%에 불과하다. 근무 중인 인원의 직업군을 보면 총 4,565명 중 절반이 넘는 2,459명(53.9%)가 간호사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682명(14.9%), 작업치료사 602명(13.2%), 심리상담사 110명(2.4%)이며 기타 행정직원이 712명(15.6%)을 차지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어 의사인 경우 많다. 또 협력병원 위탁형 모델은 의사가 센터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수는 전체 치매노인 2020년 7월 기준 771,112명 중 34.1%인 263,0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치매노인수 437,991명 중에서는 60.1%가 이용을 한 셈이다. (표2) 치매노인 수의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등록률 최하위는 부산 42.0%, 경기 44.7%, 인천 45.5% 순이며, 높은 곳은 전북 93.1%, 경남 80%, 전남 74.9%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노인 등록률과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면서 “이용 안내를 독려해 센터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