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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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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전 용인시의원 출판기념회 기념 인터뷰그간 살아온 여정과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원 이후 활동과 생각을 정리 한 “경안천에서 경강선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건영 전 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건영 전 시의원이 지난 4월 22일 (금) “경안천에서 경강선까지” 저서 출판기념회를 포곡 올갱이 해장국집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출판된 “경안천에서 경강선까지”는 이건영 전 시의원이 지방자치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12년간의 용인시 의정활동 경험과 그간 살아온 여정과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원 이후 활동과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영 전 시의원은 지난 1998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시의원으로 용인시의회에 입성해 12년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용인시 대표로 팔당호 7개 시·군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로 일하게 되면서 수질과 종말처리장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경안천 살리기 운동과 실천으로 오늘날의 경안천 복원에 앞장서온 인물이기도 하다 2002년 용인의 미래를 위해 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환경부를 찾아 끊임없이 설득을 한 결과, 환경부에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모현 종말처리장 외 10개 종말처리장을 승인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 일도 이 전 의원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힌다. 2006년 당시 김문수 도지사의 요청으로 “경안천 살리기 ”본부장을 맡아 ,2010년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모현 7km 구간 계획을 수립, 완성하여 시민들이 경안천에서 자전거를 타며 산책을 즐기도록 했고, 매년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보던 농부들을 위한 자동보 설치를 제안하고 완료해 홍수 피해를 막고 맑고 깨끗한 지금의 경안천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전 의원이 여유롭게 살아갈 중년의 시간 대부분을 ‘경안천 살리기’에 쏟아부은 혼신의 노력으로 경안천은 아름다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용인시 관계자들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2002년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데 시민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는 일념으로 ‘용인 자연휴양림’을 만들기 동분서주하면서 7년여 시간을 들여 2009년에 문을 열게 된 과정은 그의 일관된 의지의 산물로, 용인시 자체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용인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서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2001년 ‘용인시장애인학교 추진위원장’을 맡아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 2,500명의 염원을 담아 2021년 3월에 ‘용인다움학교’를 개교한 치적은 지역사회의 유치를 떠나 용인시 전체 장애인 학생들의 오랜 꿈을 실현한 감동적인 실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의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정은, ‘용인의 인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용인에서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용인외고)’를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성을 갖추고 2005년 3월 개교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용인외고로, 이 건영 전 의원의 남다른 교육열정과 노력의 산물로 평가 받는다. 경강선 사업의 확정을 위해 동부서주 하는 이 건영 전 의원의 춮판기념회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열띤 성원에 이 전 의원의 주목 받는 이유다. (좌로부터)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이상일, 이건영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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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1,838억 원 증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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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2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2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등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장 및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좽회를 앞두고 도시, 주택, 교통, 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과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제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할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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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오후 5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각 집행부서의 주요 사업 중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과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위원장은“그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와 시 집행부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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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사진 :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 충남(디스플레이), 충북 (이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부장특화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 등을 거쳐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도시・산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R&D),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을 비롯해 단지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규제 하이패스, 전문인력 파견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소부장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을 내놨다. 시는 우선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의 생산설비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약 120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4년 반도체 생산라인인 Fab 1기를 완공하고 4년 단위로 Fab 1기씩을 추가 건립해 2036년 총 4개의 Fab을 완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인구 이동읍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 용인테크노밸리’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엔 R&D 기능을 강화한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 13만평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키로 했다. 시는 기흥구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데다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통삼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을 유치한 만큼 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K-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양성 등 다방면의 정책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12월‘용인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발전 전략’과 ‘반도체 산업 R&D 과제 발굴’ 등 2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 마련을 위해 시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반도체 관련 학계・협회・기업체 관계자 등 20인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등 반도체 기업을 지원할 행정 조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내 대학과 소부장 기업들을 연계해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반도체 벨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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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테크노밸리, 군(軍) 협조로 조성 ‘날개’‥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서 논의군(軍)이 고양 일산 일원의 방공진지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2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협조’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시군, 군(軍)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협조’ 안건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방공진지 이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들이 입주할 고층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야 하는 일산테크노밸리의특성 상 군의 고도제한 해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군은 일산테크노밸리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 충분한 공간과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방공진지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방공부대가 이전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고도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이에 고양시는 군의 조건을 수용하고, 향후 진지 이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파주 문산읍 이천리 마을 우회로 포장’ 안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파주시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은 지작사측에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 현장 확인 협조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참여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탄약시설 지하화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지상작전사령부는 ▲군 장병 외출·외박 여건 개선 ▲장병 인성함양교육 프로그램 지원 ▲산불 진화장비 및 병력 보호물자 지원 ▲이천 천덕봉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양주 군 부대 내 하천 정비사업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와 시군은 군의 이 같은 요청을 적극 검토·협조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도는 군 장병 외출·외박 여건 개선을 위해 군-지자체-상인회-택시조합 간 간담회를 열어 ‘민군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한 상행위 및 이용료 할인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동시에 장병 이용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아울러 올해 7월부터 지작사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교육프로그램을 13회 진행할 계획이며, 시군과 협조해 매년 5억 원을 들여 군에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천덕봉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도와 이천시가 협의해 행정절차, 예산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군 부대 내 하천 정비의 경우 내년도 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재명 지사는 “군의 각별한 배려로 경기도의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해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특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역화폐 등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군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정책협의회는 3야전군사령부와 1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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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올해 3월까지 도민 및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시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며“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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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경기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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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숙제 풀렸다! 포천 ‘성동 낙석’ 철거 청신호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에 위치한 군 대전차 방호시설(낙석)이 곧 철거될 전망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영중면 성동 낙석’을 철거하는 것은 10년 이상 묵은 포천지역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영중면 성동 낙석’은 군(軍)이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방호시설이다.무엇보다 낙석이 위치한 구간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굽은 도로선형과 구조물 노후에 따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해당 방호시설에 대한 철거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이에 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3야전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철거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투입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2013년 당시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비용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3야전군정책협의회’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그간 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와 대체시설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절감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철거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면 약 20억 원으로, 당초 예상 40억 원보다 절반이나 절감됐다.무엇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설득에 군(軍)과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3야전군정책협의회 이후 남경필 지사 주재로 시민 간담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했고, 이후 3야전군사령부와의 협의, 현장 실사, 관리부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으로 본격적인 철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에 군(軍)은 군사작전이 보장된 가운데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 군 방호벽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도가 1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포천시는 기 확보한 5억 원을 포함해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사업은 향후 실시설계, 관련기관 최종협의 등을 완료하면, 오는 4월말부터 본격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성동 낙석 철거사업은 도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민․관․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 협업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민․관․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군사규제 합리화 등 도민들의 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8년 4월 현재 도내에는 200여 개소의 낙석이 소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낙석 개선관련 도-3야전군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시설 안전성 등을 조사하고 철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