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찬민 의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간담회-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30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총사업비 약 882억 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여 년간 도전 끝에 마침내 용인 고림지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고유초·중학교 신설이 조건부 승인됐다”며, “이미 용인시와 해당 시설 간 이전확약서를 쓴 만큼, 통과가 된 것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림지구 ...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갑)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
2021년 04월 (좌) 정찬민 의원, (우) 유은혜 장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이 10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
경강선 연장 관련 면담(왼쪽 소병훈 의원 오른쪽 정찬민 의원). 용인과 광주(경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 사진제공=용인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방향과 주요 과제 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흥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이 반영됐다. 이 ...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제공 : 정찬민의원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갑). 사진출처 :정찬민 의원실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수를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도 여러차례 학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