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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탄핵표결 결과 발표후 긴급 시장점검회의'저성장의 늪'에 [연합뉴스TV 제공]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메시지 내놓을 듯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금감원도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나 환율 변화도 생길 수 있어 미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부회의를 연다. 통상 금요일 오후 5시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시점을 탄핵표결 결과 발표 시점으로 바꾼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위는 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적용할 시장 안정 시나리오를 만들어뒀다. 금융위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표결 이후 다음 주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등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의사 결정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탄핵 결정이 날 경우 금융시장 파급 효과와 대처 방안을 미리 검토해 권역별로 마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간부회의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명의로 시장 안정과 관련한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일(일요일) 오후와 12일(월요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도 탄핵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진웅섭 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계속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시장이 이미 가결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결이 결정되면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압도적 가결이 있을 경우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충격이 꽤 큰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며 "부결은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고, 경제 정책 추진이 향후 상당 기간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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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찬성 234표로 탄핵안 가결[연합뉴스TV 제공]기권 2표, 무효 7표…친박 최경환 '유일' 표결 불참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후 즉각 권한 정지…황총리 대행체제이르면 내년초 조기대선…정치권, 사실상 대선정국 진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다만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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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처리 될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반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류와 비주류간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거센 역풍에 휩싸이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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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 복구 지원에 전력 기울일 것”“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의 생계를 지켜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국민성금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2월 6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서문시장 화재 복구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권 시장은 “화재 피해 상인들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던 사람들이 많고, 개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노동조합에서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나아가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만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지만, 화재 예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현행법상 사유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이고 집요하게 노력하면, 이와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현재 중구청장이 현장 본부장으로서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 대책본부를 지원하는데 시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또한, 권 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청 이전터를 국비로 매입하는 첫 예산이 담겨있으며,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인 물산업, 의료산업, 미래형자동차, IoT,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예산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면서, 8년 연속 국비 3조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번에 확보한 예산들을 기반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하며, 지역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을 잘 살려나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미래형 첨단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혁신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최근 정국이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청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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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염태영 시장 “대통령 퇴진이 국민을 위한 길”제78회 수원포럼 강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한목소리로 퇴진을 촉구했다. 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포럼에서 박 시장은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 원순씨에게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박 시장의 강연과 박원순 시장과 염태영 시장이 함께한 토크콘서트로 이어졌다. 포럼의 화두는 ‘박근혜·최순실 정국’과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탄핵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번복해 법치를 어긴 것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며칠 만에 어기는 것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염 시장은 “(왜 탄핵·퇴진을 해야 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단절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는 진정한 사과와 퇴진”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해결되는 일을 왜 5000만 국민이 투표까지 해서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을 받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른바 ‘빵틀 교체론’을 주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반죽을 아무리 다르게 한다 해도 붕어빵틀에서 구워내면 붕어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빵을 만들려면 빵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번 촛불시위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낡은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촛불시위는 ‘위대한 국민의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장은 한목소리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 조직 구성, 입법권 등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움켜쥐고 있어서 지자체를 숨 못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세 세수 규모 비율이 30~4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국가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기준만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하는데, 국가는 옹색한 기준으로 통제한다”면서 “무작정 권한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틀로는 더는 발전하기 힘들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1~2년 안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과 박 시장은 포럼에 앞서 오후 4시 30분 지동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시장 상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못골시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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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연기시 학교현장 혼란 없나…고교가 관건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집필진들의 모습 중학교는 지금도 1학년 때 역사 과목 편성 안해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한달간 수렴해 다음달 23일까지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해 늦추는 방안이유력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래 시행시점이 2018년 3월1일부터다.2018년 3월1일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2019년 3월1일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고2, 2020년 3월1일에는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도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고시 절차는 통상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두달 정도 걸리지만 만약 시행시기 연기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개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어떤 과목을 어느 학년에 편성할지는 학교 재량으로 돼 있다.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수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지금도 중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반대로 고등학교는 2, 3학년에는 입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는 내년 고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새 국정교과서로 배우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만약 교육부가 내년 3월 현장 적용을 강행키로 한다면 각 학교에서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전체 90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와 구입 대행업무 거부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도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어차피 수요조사에서 90개 중학교 중 2개교만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고교는 대다수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입시와도 연결돼 있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부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웹공개 사이트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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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40일째 국정회의 올스톱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탄핵·국조·특검' 쓰나미에 속수무책…종일 내부회의만 진행朴대통령, 일주일째 사표반려도 못해…靑, 개헌동력 상실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최순실 사태로 퇴진 압력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의 쓰나미가 한 번에 몰려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매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과 맞물려 국회의 탄핵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검과 국조 일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온종일 내부회의만 진행하면서 별다른 대응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청와대가 바라다보이는 광화문 거리의 빨간불 신호등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에 켜진 빨간 신호등 뒤로 연무 속에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6.11.27 hihong@yna.co.kr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날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외교·안보·경제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회의를 통해 발신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로우키 국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탄핵 전에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탄핵안 발의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진솔하게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 탄핵 사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박 대통령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계속 열고 메시지 내용과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거의 종일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으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1·2차 대국민사과가 진정성 면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한 참모는 28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지만 특별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검찰발로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즉각 대응하는 박 대통령 변호인의 목소리도 찾기 힘든 상태다. 정국 상황은 물론 검찰 수사에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탄핵 등 정무 현안 대응에 몰입하면서 정책 현안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무·홍보·민정수석 등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정국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라인은 이 회의에 고정멤버로 참여하지 못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정책 대응에서 누수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의 교과서 반기에 청와대가 지난 주말 제동을 걸었지만, 탄핵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방침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사정라인 수뇌부 사표 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최재경 민정수석은 22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반려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김 장관이 사의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표 반려 여부 자체를 보류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나아가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가 과제인 개헌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개헌추진 동력 상실을 인정했다.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부 내 개헌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게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연무, 그리고 청와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경복궁 뒤편으로 연무 속에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6.11.2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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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시한도 닷새앞…탄핵안과 같은날 처리되나'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일방勝 어려운 고차방정식민주,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론 제기…정국탓 여야충돌 조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렇찮아도 어수선한 정국이 더욱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탄핵정국의 한복판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합시험 성격인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내몰린 것이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 예산정국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각 정당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진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결과 및 처리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탄핵안 처리 결과와 함께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여소야대·탄핵 맞물려 복잡한 실타래 =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국정마비 사태 속에서 국회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국회마저도 촛불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이에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 이전까지만 해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지난 2년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준예산까지 편성되는 최악의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현재는 극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내달 2일을 유력한 '탄핵 디데이(D-day)'로 삼고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감안해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만, 애초 이번 예산안 처리 방정식은 어느 때보다 고차원이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순실 국정파문'으로 휘청이면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더군다나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탄핵 정국에서 사분오열돼 힘을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여야 및 정부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아챌 수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 힘겨루기가 어우러지는 고도의 '종합예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풀기 힘든 실타래를 긴급 과제로 떠안은 상황이다.사실상 다수당인 여당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난 19대 국회처럼, 다수의 야당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민주가 먼저 협상카드 '슬쩍'…동상이몽 여전 = 이미 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의 당론은 변함 없다"고 진화에 나선 듯했지만,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이번에는 예산안의 원활한 협상에 대한 야당의 책임도 상당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자칫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예전과 달리 야당이 먼저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부담감을 느끼는 정 의장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협상과정에서 야권공조에 나서야 할 국민의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날까지 예결위와 상임위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촛불의 함성에는 날로 심해지는 격차 문제에 대한 분노도 담겨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는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 최고지휘부인 청와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어서 지원사격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더구나 기재부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유탄을 맞은 데다 면세점 선정 의혹까지 겹치며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속내가 복잡한 표정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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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 개막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특검 후보 29일 발표에 이어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 당정청 균열, 여권 자중지란까지…"정권 퇴진" 압박 최고조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탄핵 후 정치적 혼돈 예상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주 무대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친박계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다.비박(비박근혜)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고 한 비박계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다.그러나 3차 담화를 하더라도 전날 어림잡아 130만명(주최측 추산)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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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수뇌부 사표 충격파…정권 둑 무너졌나, 檢수사 견제구냐사의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 '퇴근'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다.김현웅 최재경, 檢수사 결과에 책임…"사의표명이 도리"野 "대통령 압박 둑 터져"…靑, 내부붕괴론에 선긋기'피의자 단정' 검찰에 무언의 경고 메시지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임주영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시 사의 표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닫는 최순실 정국에 일대 충격파를 던졌다.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최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선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최 수석은 "공직자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와 검찰이 최순실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선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일단 정치적 파장을 모를 리 없는 사정라인의 핵심 두 축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반기이자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0만 촛불민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공에 부담을 느낀 두 사람이 사의 표명 카드로 대통령 압박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옹위'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는 분석이다.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은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날카롭게 칼끝을 세웠고, 청와대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검찰 조직을 지휘해 온 김 장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이은 최 수석이 사표를 낸 것은 권력 심장부를 뿌리에서 뒤흔들면서 내부 붕괴 시나리오에 동력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야권은 당장 "둑이 무너졌다"며 총리와 다른 장관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드디어 한쪽에서 둑이 터졌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 대한민국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총리와 장관들도 박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사퇴하는 방식으로 국민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사표를 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시위'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적 인식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 수석의 경우 임명 이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를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각종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검찰을 향해 사의표명 카드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를 강조하듯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최 수석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한 관계자는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며 "최 수석과 대통령과의 갈등설 내지 내부 시스템의 붕괴라는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에 올인하는 차원에서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결국 재신임을 위한 절차라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법무부 장관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한데다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새로 임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