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벼랑끝 약자들> 한달간 밤새 124만원…50대 대리기사의 추운 연말경기 침체,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3중고에…손님 줄고 기사는 급증교사 시절 회계부정 따지다 쫓겨나, 그리고 이혼 "떠난 가족 항상 그리워" 세상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찾아 행복의 조각을 맞추는 연말. 추운 밤 기운을 이겨내며 콜 기다리는 김씨대리기사 김씨(사진 왼쪽)가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12.24 (창원 = 박정헌 기자)창원에서 7년째 전업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57)씨는 그러나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둑어둑해진 오후 7∼8시쯤, 남들이 퇴근할 무렵 집을 나선다. '출근'하는 것이지만 갈 곳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집 인근 편의점까지 걸어간 뒤 야외테이블에 걸터앉아 '콜'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부다. 보통 윗옷은 5겹, 하의는 3겹 정도 껴입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날씨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대기시간이 길어지면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기다린다. 편의점 직원이 눈치라도 주면 다시 밖으로 나와 쌀쌀한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하루평균 그가 소화하는 콜은 5건.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청탁금지법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까지 겹쳐 '3중고'로 연말 술자리가 확 줄어든 탓이다.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되려 늘었다. 최근 대리기사가 부쩍 많아져 이 바닥은 이미 포화를 넘어선 상태다. 예전에는 창원 마산역 인근에 대리기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2∼3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어림잡아 10곳은 된다.경쟁이 심하니 별수 없이 거리가 먼 콜이라도 잡아야 한다. 너무 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버스비는 1천250원, 택시비는 평균 4천원 정도 든다. 1만원짜리 콜일 경우 콜 업체 수수료로 3천원을 뗀다. 택시라도 잡아타면 실제 김씨 손에 떨어지는 수입은 3천원 남짓인 셈이다. 콜 기다리는 김씨의 휴대전화. 2016.12.24 (창원 = 박정헌 기자)일과는 다음 날 새벽 3시쯤 되면 얼추 끝난다. 김씨는 11월 한 달 간 133시간 30분 일하며 총 123건의 콜을 소화했다. 총 주행거리는 1천327㎞, 운전시간은 1천654분이었다.휴일도 없이 30일을 꼬박 일한 그의 손에 떨어진 돈은 124만원에 불과했다.그나마 밤낮이 바뀐 고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손님이다.평소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은 그에게 손님과 나누는 대화는 크나큰 위안이다. 그래도 일과를 마치고 냉기 가득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올 때면 공허함을 떨치기 힘들다. 오후 늦게 잠에서 깬 뒤 문득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혼자라는 사실이 질릴 만큼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외로움마저 내쫓을 수는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운전하다가 화려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트리나 불이 환하게 밝혀진 백화점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다. 구경할 여유가 없어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저에겐 그게 일종의 문화생활입니다. 그 순간 만큼은 부자와 빈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열린 공간에 전시된 예쁜 트리를 보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그는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33㎡(10평) 남짓한 쪽방에서 매월 17만원을 주고 산다. 방에는 TV가 없다. 집안 가전제품이라 해봐야 몇 년 간 써본 적 없는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다. 빨래는 손으로 해결하고 끼니는 대부분 컵라면 하나로 때우기 일쑤다. 방은 난방이 안 돼 잠을 잘 때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한다. 바닥에 깔아놓은 전기방석이 그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온기다. 따뜻한 커피 한모금에 몸을 녹이고…대리기사 김씨(사진 왼쪽)가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12.24 (창원 = 박정헌 기자)생계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김씨는 과거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사까지 지낸 뒤 한 사립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가 정치·경제를 가르쳤다.아내와 슬하에 아들, 딸을 두고 건실한 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1998년 즈음 이 학교의 회계부정에 올곧은 목소리를 내다가 쫓겨나고 말았다. 이때 아내와 이혼까지 겹치며 그의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한번 깨진 행복은 다시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이후 한 기업체의 관리부장직을 얻어 근무했으나 이곳마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만두게 됐다.그 사이 아내는 물론 아들, 딸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 딸에게 전화를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큰 까닭인지 받지 않을 때가 많다. 5년 전까진 간간이 왕래도 했으나 지금은 얼굴을 보기는커녕 어디 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김씨는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손안의 모래처럼 흘러나간 이 세월은 대출잔액 200만원만 남겼다.작년 일하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과 복숭아뼈가 부러져 금융권으로부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생긴 빚 잔금이다. 추운 밤 기운을 이겨내며 콜 기다리는 김씨대리기사 김씨가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12.24 (창원 = 박정헌 기자)그런 김씨의 새해 소망은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한번이라도 보내는 것이다.하루하루 근근이 먹고사느라 연말·연초 기분을 내기 힘들지만 가족을 향한 그리움만은 한순간도 놓아지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가족이 떠나면서 행복도 같이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기 힘듭니다"
-
비박 의원 35명 "27일 새누리 탈당"…사상 첫 보수정당 분당(종합)기자회견 마친 새누리 비주류 의원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요청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황영철 의원. superdoo82@yna.co.kr집단 탈당계 작성…"원희룡 제주지사도 탈당"26년만에 4당 체제 부활, 대선정국 변수…비박 신당, 정계개편 핵 부상 "박근혜 사당·가짜 보수와 결별…친박·친문 패권주의 청산"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집단으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의하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현역의원 4명까지 포함해 모두 35명의 의원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分黨)이 현실화됐다.1995년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측근 의원 9명을 데리고 탈당해 만든 자유민주연합,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 등이 있었지만, 집단 탈당을 통해 이탈한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20명)를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분당은 새누리당과 그 전신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30여 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을 창당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비박계 신당, 국민의당의 4당 체제로 구도가 급변하면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유일한 4당 체제는 1988년 총선 결과로 형성됐던 구도가 마지막이었다.4당 체제는 지난 90년 5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통해 허물어진 이후 26년만에 다시 구축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중도보수신당이 정계 개편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과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면서 "회동에 참석한 33명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 안정적·개혁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분당 결행은 12월 27일 하겠다"면서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35명이다.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날 탈당을 선언한 31명 외에 탈당 의사를 전해왔다는 의원은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또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탈당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비박계 탈당파는 뜻을 함께 한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등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 탈당 의사가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비박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을 통한 정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국민이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새로 시작하도록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사과했다.김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목숨 걸고 싸우며 막아야 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 점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
맥주·달걀 이어 라면값도 인상…농심 5.5%(종합)맥주, 빵, 달걀 가격이 오른 데 이어 라면값까지 뛰어 서민 생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농심은 16일 라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대상 품목(브랜드)는 전체 28개 가운데 18개며, 조정된 가격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으로, 너구리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짜파게티는 900원에서 950원으로, 육개장사발면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출시된 짜왕, 맛짬뽕 등에 대한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심은 이번 가격 조정이 지난 2011년 11월 이후 5년 1개월만의 인상으로, 비용 부담 압력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라면가격 인상은 2011년 11월 마지막 가격조정 이후 누적된 판매관련 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경영비용의 상승 때문"이라며 "라면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비맥주는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 올렸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 출고가가 1천81.99원에서 1천147원으로 65.01원 올랐다.코카콜라도 같은 날짜를 기점으로 코카콜라와 환타 출고가를 평균 5% 상향 조정했다. 이달 들어서는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 파리바게뜨가 19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6% 인상했다. 단팥빵이 800원에서 900원(12.5%), 실키롤 케이크가 1만 원에서 1만1천 원(10%), 치즈케이크가 2만3천 원에서 2만4천 원(4.3%)으로 각각 뛰었다. 최근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여파로 달걀값이 뛰고 있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수가 도살 처분으로 감소해 계란 도매가격이 올랐고, 이를 반영해 대형 마트들도 2주일 사이 계란값을 약 10% 안팎 인상한 상태다.맥주, 탄산음료, 빵, 라면 등 가공식품 생산 업체들은 1~2년 동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원료가격·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분을 더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을 틈타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기습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올해 가을까지만 해도 가격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가 당국이나 소비자 반발을 의식,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으던 업체들이 지난 11월 이후 일제히 값을 올려받는 데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
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美금리·가계빚 부담(종합)두 손 모은 이주열(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美금리 인상속도 따라 한국도 인상 압박 커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가 1년 만에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 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6개월째 동결됐다.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연준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적어지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짐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한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국내 경제로 눈을 돌리면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美기준금리 0.25%p 인상→0.50%∼0.75%[AP=연합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조8천억원 늘었다.증가 폭이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쉽지 않다.반대로 국내 경기 부진을 생각하면 한은이 선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힘들다.내수, 수출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겹쳐 올해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공산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특히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내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도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매달 열렸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내년부터 연 8회로 횟수가 축소된다.내년에 첫 회의는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
새누리 헤게모니 어디로 향할까…'분당' 분수령이정현, '고생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힌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후 내려오자 악수를 청하고 있다.친박 원내대표 당선시 투톱 모두 장악…비박계 분당 움직임 가시화비박 원내지도부 나오면 친박 당지도부와 대립…한지붕 두가족 내홍 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14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의 향배를 두고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이정현 대표가 오는 21일 사퇴를 공언한 가운데 선출되는 이번 원내대표는 임시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대 계파 모두 경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특히 비박(비박근혜)계는 만약 친박(친박근혜)계가 원내 지도부마저 장악함으로써 '투톱'을 싹쓸이한다면 분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새누리당의 분당과 비박계 신당 창당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만약 친박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비박계 내부에서 분당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분출하면서 당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무성 전 대표가 분당과 신당 추진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잔류 의사를 명확히 한 유승민 의원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 분당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당 국면의 가시화는 불 보듯 하다.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친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 "그런 상황이 되면 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친박 원내대표가 되면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친박 모임에 있는 사람을 뺀 나머지가 중심이 돼서 우리 나름의 원내대표를 구성해 야당과 함께 정국을 이끌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말했다.친박계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톱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일단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직을 맡기고 내년 1월21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재창출하는 기존 계획을 차곡차곡 추진해나갈 전망이다.반대로 비박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박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이 대표만 사퇴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남아서 지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이 경우에는 조원진 최고위원이 대표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단 비박계가 당권의 한 축을 차지하면 분당 국면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양대 계파간 내전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 비박계 역시 조속히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켜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친박계 당 지도부가 반대하면 이를 실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한편 양대 계파가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아직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친박계에서는 4선의 정우택 김정훈 홍문종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비박계는 4선의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이 이름이 나온다.
-
黃 권한대행·당 대표 회동 빠를수록 좋다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탄핵 정국에서 요구되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집권 여당은 탄핵 가결 후 당내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해져 분당 직전 상황까지 왔다. 정치적 이해를 좇는 정파 간 이합집산만 활발하다.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주류 친박계는 이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계파 모임을 출범했다. 친박계가 비주류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출당시키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태세다. 유력 대권후보들도 조기 대선에 대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대권 주자답게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이는 안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당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 뒤에 곧바로 사퇴했고,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면 여야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형식이 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더는 매몰되지 말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조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과도적 국정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회동 참여 범위에 새누리당도 포함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권한대행 권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면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이미 외국과 체결한 합의와 관련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정 안정보다 급선무는 없다.
-
與 분당 위기…친박 "당 함께못해" vs 비박 "친박 떠나야"(종합)휴일도 잊은 채 정국현안 논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군현,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친박, 심야회동서 현역 50명 참여 모임 결성…김무성 유승민과 결별 선언 비박, 휴일 비상시국위 열어 친박계 탈당 요구…지도부 사퇴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분당의 갈림길에 섰다.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11일 비상시국위원회 총회를 열어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의 탈당을 요구하자, 친박계도 이날 대규모 심야회동을 통해 현역 의원만 50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비박계 리더인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결별을 선언했다.비박계는 친박계가 탈당하지 않고 '이정현 지도부'가 사퇴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고, 친박계도 당권을 유지한 채 비박계와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여서 결국 분당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회의체인 비상시국위는 이날 회동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됐던 이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며 친박계의 탈당을 사실상 요구했다.또 친박 일색인 당 지도부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를 방조·옹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과 단죄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해 민심 이반을 초래한 데 책임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그러자 친박계 의원들도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모처에서 대규모 심야회동을 열어 현역 의원만 50명에 달하는 '혁신과통합연합' 모임을 13일 오후 3시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두 분이 탄핵사태 와중에 보였던 입장이나 행동을 해당 행위, 분파행위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친박, 심야회동(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장우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 51명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심야회동을 하고 있다.친박계는 이날 회동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대 계파는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 9일 밤에도 강남 지역에서 각각 만찬 회동을 열어 세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친박계는 당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만찬 회동에서 '이정현 지도부'의 사퇴 후에도 친박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권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태호 이인제 전 의원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박계 의원 30여 명도 당시 비슷한 시간에 강남 지역에서 만찬 회동을 열었다.회동에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특별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탄핵안 가결까지 힘써온 노고를 서로 격려하던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
헌재 '탄핵심판 결론' 증거조사가 관건…형사소송처럼 진행탄핵정국 급물살, 내년 퇴임하는 재판관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재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 2016.11.24 utzza@yna.co.kr전담 재판관 지명 전망…TF 있지만 사실상 '전원투입' 총력전일반절차는 헌재법·민소법 따르지만 탄핵심판은 형소법 준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증거조사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다.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앞에 켜진 촛불(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6.12.10 cityboy@yna.co.kr산적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이다.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직접 규율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율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한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전망이다.
-
탄핵 정국서 한중 6자회담 대표 회동…"대북 결의 성실 이행"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정이 이뤄진 9일에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등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향후 한·중 간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신규 결의 채택과정에서의 중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이번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은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고히 반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협의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한중 수석대표 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김 본부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협의 자체는 이번이 6번째다. 이날 협의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인한 국정 불안과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주말에도 재판관 3명 출근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오후 귀국해 바로 출근 예정…TF는 12일 본격 가동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오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출근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6시께 귀국하는 대로 바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4명의 재판관 외 다른 재판관들도 일부는 이날 오후 중 출근해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적어도 절반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