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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신산업 규제 완화드론 '규제개혁'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jeong@yna.co.kr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드론 산업 전면 허용…자율차 시험운행구역 전국 확대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개인보호 제도 개선시행령 개정으로 현장규제 두달내 개선…4조원 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유시설에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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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삼성전자 대구에 '사물인터넷 도시' 만든다IoT 테스트베드 구축…규제없이 신기술 개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과 대구시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를 만든다.대구시 전역에 최첨단 IoT 인프라가 구축되고 IoT 관련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돼 벤처기업들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형희 SK텔레콤[017670] 사업총괄, 김영기 삼성전자[005930] 사장,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은 2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IoT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IoT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상생펀드를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의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IoT 솔루션을 제공한다.삼성전자는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맡기로 했다. 대구지역 기업과 벤처는 서비스 발굴 및 운영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및 전문 인력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SK텔레콤은 IoT 전용망을 테스트베드에 우선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대구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벤처와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검증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을 설치하고 향후 'IoT 콤플렉스' 건립도 검토한다.삼성전자는 IoT 전용망 장비 공급, IoT 관련 지적 재산권 공개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이처럼 대구 IoT 테스트베드에 IoT 기반의 신기술,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미래형 전기차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신산업 개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미래형 전기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테스트베드는 전기차 충전 및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를 포함해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테스트베드 내에서 우선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의 주요 건물과 공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상생펀드를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IoT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ICT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지원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도 타진한다. 대구지역 의료기관 및 병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ICT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SK텔레콤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900억원을 투자해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IoT 기반의 에너지, 의료, 미래 자동차 인프라의 전면적 구축에 1조원 이상의 국비·시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처럼 IoT 기반의 의료, 에너지, 미래 자동차 기반이 구축될 경우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1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나라 ICT 대표기업들의 참여로 대구시가 ICT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IoT 테스트베드가 우리나라 최고의 벤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은 "IoT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기로 벤처와 스타트업의 신사업 참여가 확대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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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춘분에 넘실대는 상춘객…인파 유혹하는 봄꽃 축제백련사·전주 한옥마을·부산 이기대 갈맷길 등 전국 관광지 하루종일 북적 (전국종합=연합뉴스) 한낮 따뜻한 봄바람이 몸을 포근하게 감싼 20일 전국은 봄맞이 나들이 인파로 넘실댔다.낮과 밤이 같아진 춘분을 기다렸다는 듯 상춘객들은 형형색색 봄꽃을 감상하며 계절의 정취를 즐겼다.동백꽃이 피기 시작한 충남 서천 마량리에는 오전부터 수백 명이 찾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한쪽 팔엔 겉옷을 걸친 채 손을 맞잡고 주변을 거닐던 연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온 김원창(31)씨는 "조금만 걸어도 콧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날씨가 좋다"며 "요새 TV 드라마에서 송송 커플이 대세인데, 우리도 땀이 송송 나는 커플"이라며 밝게 웃었다.인근 마량포구에는 봄철에 먹어야 제격이라는 주꾸미를 찾아온 이들로 붐볐다.화창한 봄 날씨 속 제주를 찾은 3만여 명의 관광객은 천혜의 자연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전기차엑스포 셋째 날 행사가 진행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업체들은 1∼5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취재진과 관람객을 상대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채꽃 사이로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18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서 참가자가 중문관광단지 주변 유채꽃밭을 걷고 있다. 2016.3.20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는 엑스포와 연계해 유채꽃 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하는 '제18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의 둘째 날 행사도 열렸다.걷기대회는 천제연폭포, 대포 주상절리, 중문마을 원도심 등 서귀포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한 5㎞·10㎞·20㎞ 코스가 하루에 3개 코스씩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밭담과 한데 어우러진 노란 유채꽃을 감상하며 제주올레 7∼9 코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초대형 유채꽃 샐러드 빵 나눔 행사와 유채꽃 종이접기도 눈길을 끌었다.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과 지리산온천관광단지에선 주변을 노랗게 덮은 산수유꽃이 관광객을 맞았다.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이들은 섬진강과 지리산 주변에 핀 매화를 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둘째 가라면 서러운 경남 양산의 매화도 전국에서 인파를 불러 모았다. 영포·쌍포·내포·함포·어영 마을은 팝콘처럼 터진 매화꽃과 끊임없이 들리는 웃음소리로 채워졌다.원동역 주변엔 낙동강과 기찻길, 매화가 한데 어우러진 풍경화 같은 모습을 감상하는 이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봄기운은 강원도의 산하도 어루만졌다. 정선군 귤암리와 영월읍 문산리 동강 변에는 동강할미꽃을 찾아 나선 탐방객의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다.동강할미꽃은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망울을 터뜨리곤 하지만, 올핸 평년보다 일찍 얼굴을 내밀었다. 튤립 축제 즐기는 시민들(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린 튤립축제에서 시민이 형형색색의 튤립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아펠둔과 핑크 다이아몬드 등 100여 종 120만 송이의 튤립이 가득한 용인 에버랜드에는 2만 명 넘는 이들이 찾았다. 냉이축제가 한창인 안성 팜랜드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호미와 비닐봉지를 들고 분주하게 냉이를 캐며 몸으로 봄을 반겼다.덕유대야영장과 무주구천동으로 이어지는 백련사엔 800여 명의 등산객이 줄을 지었다.경주 보문관광단지, 전주 한옥마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천 월미공원, 부산 이기대 갈맷길, 울산 태화강 대공원, 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등 전국 곳곳의 대표 관광지도 온종일 인파로 북적였다. (허광무, 배연호, 류수현, 오태인, 임채두, 손상원, 이승형, 차근호, 윤태현, 노승혁, 고성식,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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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마트그리드·KT 정보보안…통신사들 '脫통신'"통신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올해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회사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작년 사상 첫 동반 매출 감소를 기록한 직후의 '탈(脫) 통신' 행보로 풀이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 전기사업과 부대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라고 설명했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전기 수요와 공급을 관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이다. 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원으로 한다. SK텔레콤은 최근 지능형 전력망 사업 기회를 모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총 5천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초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전기차 충전 시설 공동 사용, 나주 에너지 밸리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과 솔루션 개발, 스마트시티 내 소규모 독립 전력망 구축과 확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에너지 신사업은 SK그룹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KT는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KT 관계자는 "KT는 그동안 시스템 통합(SI) 성격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의 미래융합사업추진실은 5대 융합사업으로 스마트 에너지, 차세대 미디어, 건강관리, 지능형 교통관제 등과 함께 통합보안을 육성하겠다고 2014년 12월 밝힌 바 있다. KT는 내부적으로 전무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안단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보안전문 계열사인 KT텔레캅과 자영업자를 위한 CCTV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사업 목적을 계속 추가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신사업 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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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증시진단> ①여전히 '흐림'…악재 산적코스피, 1,850∼2,220 예상…'상고하저' vs '상저하고'(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내년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출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릴 만큼 크게 개선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 글로벌 변동성 확대…"추세적 경기 회복 어려워"올 한해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과 같은 악재들이 내년에도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과 동시에 향후 점진적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안도감이 퍼지기는 했지만 온기가 오래 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중 단행될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도 커질 우려가 있다.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환경에서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8할이 수출주로 구성된 국내 증시의 특성상 글로벌 매크로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수출 부진을 경유해 기업 실적과 증시 불확실성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개선될 경우 경기 모멘텀은 다소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적인 낙관론도 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부진했던 신흥국 수입 수요가 내년에는 가시적인 회복을 기록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의 바닥권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시 전반의 수급 측면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기준금리가 초저금리 수준으로 낮아진 2008년 말부터 올해까지 국내 시장에서 83조원 가량을 매수했는데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에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될 예정인 점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운다.반면 곽병열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국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 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패시브 펀드와 선진국 ETF 중심의 글로벌 유동성 트렌드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기업의 연간 실적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금리와 저유가,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하지만 매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당기 순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106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실적 추정치와 기업의 실제 실적간 괴리가 커지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어 컨센서스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 코스피 움직임은…'상고하저' vs '상저하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국내 10대 증권사의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등락범위)는 하단이 평균 1,849, 상단이 평균 2,2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대신증권과 KDB대우증권이 하단을 1,700선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다. 이에 비해 메리츠종금증권은 하단을 1,950으로 예상했다.대신증권과 KDB대우증권은 밴드 상단도 2,150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다. 밴드 상단을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한 곳은 신한금융투자(2,350), 메리츠종금증권(2,300) 등이다.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고하저'(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와 '상저하고'(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꼽힌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상반기에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부양적 정책 효과가 이연되고 일본의 추가 부양 가능성 등이 우호적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 1분기까지 변동성이 제어된 안도랠리가 가능하지만 2분기 이후 정책 효과가 약화되면서 중국의 기업 부실 등 잠재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진정되고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1분기는 선진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고 2분기부터 점진적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라며 "원화 약세 효과가 배가되고 신흥국 경기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서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부터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에서 대체로 중국 소비 성장 수혜주, 미디어·콘텐츠 업종, 전기차 관련주, 배당주, 대형 가치주 등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최선호주(Top Picks)로는 삼성전자[005930], SK이노베이션[096770], CJ E&M,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카카오[035720], 아모레퍼시픽[090430], 농심[004370], 한국전력[015760] 등이 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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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현장> 광주 혁신센터 수소연료전지차 미래 주도한다수소연료전지차 연관산업 및 기술·벤처 육성…융합스테이션 구축2040년 국내 생산 유발효과 23조5천억·고용효과 17만3천명 추정 (광주=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을거리인 수소 연료전지차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소 연료전지차 연관 산업 및 기술·벤처 육성에 돌입해 2040년에는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23조5천억원, 고용 효과는 17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의 꿈' 광주에서 이룬다 =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광주시는 지난 1월 27일 광주에 수소 연료전지차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현대차는 광주 지역의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인프라와 현대차의 기술역량을 융합해 전·후방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경제 선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 수소 연료전지차 연관산업 및 기술·벤처 발굴 육성 ▲ 친환경 복합 충전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능이 결합한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네트워크 마련 및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디젤차(투싼ix 2.0 디젤 기준) 100만대를 수소연료전지차(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 기준)로 대체하면 연간 1조5천억원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6대 핵심기술로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수소산업은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수소 수송·저장·이용 인프라 및 생산기반 구축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연관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일본 닛케이 BP 클린테크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세계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4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경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의 경우 2040년 기준으로 연료전지 산업규모가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23조5천억원, 고용효과는 17만3천298명에 이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주요국들은 2000년대 들어 수소 에너지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수소 사회 실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은 발전용과 수송용 연료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09년부터 연평균 57.8% 성장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차 양산에 성공했을 정도로 수송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오토는 현대차 투싼 수소 연료전지차의 동력 장치(파워트레인)를 '2015 10대 최고 엔진'으로 선정했다. 2013년에는 미국 시장조사기관 내비건트리서치가 보고서에서 현대차를 수소 연료전지차의 '확고한 1위'로 평가한 바 있다.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등 에너지 분야나 자동차, 가전 등 제조 부문이 튼튼한 우리나라와 일본에 유리한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 혁신센터는 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수소 관련 벤처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지난 4월 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한편 현대차그룹과 연계해 각종 기술 및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연구비용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학계와도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갖추고 기술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을 주기적으로 갖는 등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광주 혁신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 개발과 검증 사업, 그리고 창업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갖춰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차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복합에너지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유기호 광주 혁신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광주 혁신센터의 산학연 중심 수소 연료전지차 동반산업 육성이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인 세계 수소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광주 혁신센터 건립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직접 광주로 내려가 센터 사업 계획과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올해 1월에도 광주에 두 차례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보완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광주를 방문한 정몽구 회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전통시장 활성화·지역 재생 사업도 지원 = 광주 혁신센터는 수소연료전지 개발뿐만 아니라 광주 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중이다.그 대표적인 모델이 광주 대인시장과 송정역전매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다.대인시장 내에 한과를 판매하는 '막둥이 한과'와 약초를 유통하는 '하루에 약초'를 시범 점포로 운영하면서 상점주의 강점 및 업종 특징을 살리며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광주 혁신센터는 대인시장 시범점포 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향후 개별 점포의 개선을 원하는 상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과 업종변경,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2월 문화예술분야와 지역 재생 등 서민생활 창조경제 플랫폼 확산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도심 공동화 지역인 '발산마을'에 문화, 산업, 예술을 접목해 자립가능한 창조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광주 혁신센터 중간 성과 발표회도 했다. 현대차는 당일 10개 기업의 투자설명회와 벤처창업에 성공한 2개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현재까지 광주 혁신센터 내 1센터는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업체 10곳, 2센터는 생활 및 청년 창업 벤처업체 25곳 등 총 35개 업체가 기술이전,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경영 전반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 현대차는 광주 혁신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100개 이상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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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현장> 꿈이 무르익는다…17개 혁신센터 본격 가동사진은 지난 9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삼성과 벤처기업 간 계약 체결식을 지켜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벤처기업 대표들,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스타트업 발굴…매출 내는 회사들 잇따라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편집자 주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행할 거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 창조경제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적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의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합쳐져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그 현장을 살펴보고 성과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전초기지이다.초기에 '개념이 불명확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힌다' 같은 말을 듣기도 했던 창조경제는 혁신센터를 통해 비로소 손에 잡히는 외양과 콘텐츠를 구비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종전의 대구 혁신센터를 확대개편하면서 본격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올해 7월 인천 혁신센터가 문을 열면서 마무리됐다.여기에 포스코[005490]가 1월 포항에, 8월 광양에 1곳씩 민간자율형 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전국의 혁신센터는 '17+1' 체제를 갖췄다.민간자율형 혁신센터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포스코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나 역할은 비슷하다.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센터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운다. 창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이 그것이다.정부는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혁신센터는 센터별로 1곳씩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광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충북은 LG그룹이 맡는 식이다. 혁신센터장은 대개 전담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맡고 있다.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짝짓기를 통해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한다.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제공해 '성장 사다리' 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 사업 분야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매출 향상 등 과실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발굴…일부는 이미 매출 내는 회사로 커 혁신센터는 이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굴·보육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병주 의원, 송락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 대통령,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대구 혁신센터는 창업 공모전인 'C-랩(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선발해 보육했고 이 중 16개 팀이 법인 등록을 마쳤다.이렇게 혁신센터에 입주한 곳 중에는 이미 매출을 내기 시작한 곳도 있다. 원단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월넛은 4월 서비스를 유료화한 뒤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대전 혁신센터의 창업 공모전 '드림벤처스타'에서 선발된 3차원(3D) 스캐너 및 검사장비 업체 씨메스도 혁신센터 입주 후 추가로 10억4천만원의 매출을 내며 직원도 4명을 더 뽑았다.국방·상업용 드론의 실시간 운영체계(OS) 개발업체인 알티스트는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과제 2억5천만원어치를, 미래부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국책과제 21억원어치를 각각 수주했다.역시 드림벤처스타 1기인 테그웨이는 체열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재를 개발해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IT 기술'에서 대상을 탔다.경기 혁신센터는 해외 진출·투자 유치의 허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외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대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종합연계해 17개 혁신센터가 길러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G-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영국의 '캐터펄트', 프랑스의 '오렌지팹' 등 3개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창업·육성회사), 미국의 '포메이션8' 등 3개 벤처캐피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이런 식으로 17개 혁신센터가 선발해 보육하는 창업기업은 9월 말 기준 439개 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혁신센터의 '우산' 속으로 들어온 뒤 매출이 222억원 늘었고, 1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 창업·사업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나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스타트업 발굴→보육·투자 유치→시제품 제작·제품 출시→유통·판매→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 공고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 혁신센터의 또 다른 기능인 중소기업 혁신은 전담 대기업의 자원·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다.스마트팩토리 지원이나 대기업 보유 특허의 유무상 개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스마트팩토리란 노후화한 생산설비나 공장을 설비 재배치나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것을 가리킨다.실제 경기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동양금속은 주조설비의 불량을 자동 검진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연평균 8천3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마친 뒤 3차원 공장 시뮬레이션 등 센터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에나인더스트리는 경북 혁신센터와 삼성전자[005930]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제조설비의 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한 결과 5∼8%대였던 불량률을 0%로 끌어내렸다.또 충북 혁신센터는 LG[003550] 계열사 전문인력 20명이 투입돼 42개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한 뒤 생산기술, 지적재산(IP),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특허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140건의 특허를 이전했다.그 결과 금형·사출 업체인 나라엠텍의 경우 LG화학[051910]의 전지팩 케이스 관련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LG 외에도 삼성(3만8천 건), 현대차[005380](1천400건), SK(637건) 등 지금까지 모두 9만9천711건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개방됐다.부산 혁신센터의 경우 롯데의 유통망에 지역 특화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 등을 결합해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공개, 멘토링 지원 등은 벤처·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가진 마케팅 네트워크·툴은 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혁신센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충북 혁신센터는 LG생활건강[051900]과 협력해 'K-뷰티'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올해 말에는 지역공동의 화장품 브랜드 '미선려'(美扇麗)를 선보일 예정이다.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KPT는 충북 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다.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 유수의 화장품 기업에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고,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강원 혁신센터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이 평창 지역 5개 마을의 음식·숙박·문화자원을 연계·벨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경북 혁신센터는 호텔신라[008770]와 손잡고 종가음식 메뉴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44개 고택을 선정해 문화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재단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의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발주자를 이끌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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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영화 뒷이야기> 판타지 속 현실성 살리기 '더 폰'(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22일 개봉한 영화 '더 폰'(감독 김봉주)의 이야기는 주인공 동호가 1년 전 죽은 아내 연수와 전화 연결이 된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럴 듯한 스릴러를 만들어내려면 현실성이 필수다.액션뿐 아니라 드라마가 전개되는 장면에서도 제작진은 '리얼리티 살리기'에 집중했다.통으로 편집돼 완성본에서는 빠졌지만, 제작진은 산부인과 의사인 연수의 모습을 보여주려 실제 출산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실제 태어나는 아기의 출산일에 맞춰 여자 촬영 스태프를 따로 섭외해 촬영을 진행한 것.물론 제작진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스릴러 영화로서 현실적 액션이다.대부분 액션의 주요 장면이 서울 강북과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촬영됐다. 아내 연수(엄지원)가 퍼붓는 빗속에서 끊임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 사이를 절박하게 오가는 추격 장면은 강남 뱅뱅사거리 일대를 전면 통제한 가운데 찍었다.제작진은 수십 대 차량뿐 아니라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장면을 만들었다.동호(손현주)와 범인(배성우), 경찰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마찬가지.이 장면들은 지하철, 광화문, 청계천, 강남대로 등 일상적 공간에서 탄생했다.제작진은 관람 인파 3만명이 모인 청계천 연등행사에 보조출연자 200여 명과 카메라 5대를 투입해 추격신을 찍었다.실제 촬영에 주어진 시간이 40분에 불과해 수차례 답사로 동선을 계산하고 예행연습을 반복해 촬영을 마쳤다.김 감독은 "배우부터 막내 스태프까지 역할에 맞춰 약속대로 움직인 결과, 부족한 시간에도 원하는 그림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 밖에도 제작진은 좁은 골목에서 손현주가 자전거로 달리는 추격전 촬영을 위해 기동성 좋은 전기차를 이용해 자전거에 탄 손현주의 전방에서 함께 달렸고, 손현주와 배성우의 액션신은 서울 을지로 공구 골목에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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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N 여행> "차가 없다구요? 카 셰어링으로 여행하세요"<주말 N 여행> 기차 + 카 셰어링 '여행의 새로운 방법' (서울=연합뉴스)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 '유카' 를 이용해 여행을 하는 모습.2015.7.24 polpori@yna.co.kr(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차가 없어서 여친과 여행하기가 불편해요" '솔로 부대'여 걱정하지 말자. 뚜벅이 연인들이 바캉스를 즐기는 법. 바로 코레일네트웍스 등이 제공하는 카 셰어링을 이용하는 것이다.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카 셰어링을 이용하면 장기간 운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가장 큰 장점은 길에다 버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KTX를 이용해 인근 역까지 움직인 뒤 역 앞에서 카 셰어링을 이용하면 가장 일찍 목적지에 갈 수 있다.기차 + 카 셰어링 '여행의 새로운 방법' '쁘띠프랑스'도 갈 수 있다 수도권은 카 셰어링이 가장 편리한 곳이다. 예를 들어'유럽인형 축제'가 열리는 경기고 가평의 쁘띠프랑스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다.강동구 성내동이나 노원구 월계동에서 '유카'를 빌려 축제를 보고 몇시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다.지방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용산역에서 1시간 30분이면 전주역에 다다를 수 있다.전주역에서 내린 뒤 역 바로 앞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 '유카' 를 타면 된다.기차 + 카 셰어링 '여행의 새로운 방법' '쁘띠프랑스'도 갈 수 있다◇카 쉐어링 서비스 유카 이용하면 편리 유카(https://www.youcar.co.kr)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다.연회비 3만원에 무제한 예약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 대수가 표기돼 대여 가능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카 셰어링은 숙소를 대도시에 잡고 짧게 주변을 여행할 때 특히 편리하다.걸 그룹 스피카가 카 쉐어링을 홍보하고 있다 경차 레이를 빌린다면 성수기 평일 1시간 사용에 4천750원이다. 친구 4명이 함께 차를 빌려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이나 다음 달 '산속여우빛 축제'가 열리는 완주힐조타운까지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물놀이를 즐긴 뒤 전주 시내로 돌아와 숙박을 해도 좋다.반면, 깊은 산속 펜션을 잡는 경우 운전자 1명만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펜션에 다다른 뒤 즐기면 된다. '가위바위보를 잘못한 죄'를 저지른 한명만 친구들을 내려주고 차를 반납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오면 된다.◇카 셰어링 가능한 역은'카 셰어링' 협동조합 전기차 전국 KTX가 서는 곳은 어디에나 유카가 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역 등을 비롯해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 등 이용할 수 있다.S트레인이 움직이는 곳도 가능하다. 창원역이나 진주역에도 있다는 말이다.이밖에 태백역과 정선역에도 있다.가장 많은 서울·경기권의 경우 서울역(KTX,서부,북부), 광운대역, 수색역, 서강역, 오류동역, 아차산역, 이수역, 양재시민의숲역, 월드컵경기장역, 천호역역, 신용산역, 망원역, DMC역, 혜화역, 서울대역, 화곡역, 행신역, 광명역 등 20곳이나 된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차량과 전기차량 등이 혼재돼 있어 미리 전기차량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전용 앱을 깔면 키를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앱 만으로 차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어 편리하다.철도여행 전문가 박준규씨는 "현재까지 나온 여행 방법 가운데 KTX와 카 셰어링을 조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듯하다"면서 "시간이 많은 20대의 경우 무궁화나 새마을호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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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647만가구 월8천원 절감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할인…업체당 437만원, 총 3천540억↓에너지 취약계층에 1천58억 바우처 지급…복지할인 적용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015760]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7~9월 '한시' 인하…총 1천300억 요금 절감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주원인이었다. 특히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천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복지할인 확대·통합전자바우처 도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1천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천원이다. ◇ 기업 토요 전력요금 인하…8만1천여개 업체 3천540억 절감 효과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천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천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금 제도 개선…7월부터 분납제 도입·보증금 부담 완화 그동안 일반 가입자들은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기 요금이 급증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요금 분납제가 도입되면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 배분 민원 해소를 위해 저압(220/380V) 전기 공급 대상을 계약 전력 1천kW 미만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또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개선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 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한다. ◇ 에너지 신(新)산업 투자 지속…민간 동반투자 유도 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기업 7개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 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도 추진한다. 사업별 투자액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414억원, 주파수 조정용 ESS 962억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105억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펀드 1천600억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 협력펀드 210억원 등이다.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