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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2천만 달러 투자유치한 경기도 공무원“경기도에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 말 한마디로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2천만 달러(한화 220억 원)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경기도 공무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투자진흥과 유진(40세. 여) 주무관. 투자유치와 일본어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 진 주무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나고야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일본 트라이텍스社의 구와야마 히로아키(桑山裕章) 대표와 김철민 (주)트라이테크 코리아 대표이사를 만났다.”라며 “투자계획을 열심히 듣고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어봤는데 그게 그 분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하시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 말이 일본 중소기업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인 데는 사연이 있었다. 앞서 한국의 다른 지자체로부터 수차례 거절을 당했던 것이다. 자동화 장치 설계·제조업체인 트라이텍스는 당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300만 달러 정도의 초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 진출하는 한국 시장에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라이텍스의 투자계획을 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가’, ‘투자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런 반응은 제도 때문인 측면도 많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투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야만 각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투자규모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계속되는 거절에 트라이텍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겪는 설움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진출을 포기하게 됐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의 투자유치설명회장을 찾은 것이었다. 이 같은 사연을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세상에 알린 트라이테크 코리아의 김민철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사 사장과 나도 모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사장과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경기도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술회했다. 상담은 투자협약으로 이어졌고, 초기 3백만 달러였던 투자규모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2천만 달러로 늘었다. 트라이텍스 일본 본사가 경기도를 신뢰하게 되면서 투자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장에서 구와야마 사장은 “회사가 한 때 어려웠을 때 자금을 구하러 관공서와 은행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다.”면서 “경기도 공무원의 태도도 그렇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러 남경필 도지사가 도쿄까지 와준 것도 놀랍다. 이번 협약으로 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투자유치 성공에 대해 유 주무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웬만한 일본 대기업은 사실상 해외 진출이 끝난 상황이어서 경기도는 일본 중소기업을 새로운 투자 유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특히 일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술 이른바 ‘온리 원(Only one)’ 기술을 가진 곳이 굉장히 많아 투자유치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경기도의 투자유치 전략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라이테크 코리아는 현재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총 2천만 달러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 트라이텍스 유치로 경기도는 투자유치 외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 트라이텍스가 위치한 일본 아이치현 공업단지에 “한국의 경기도는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입소문이 난 것. 구와야마 사장이 만나는 기업인마다 경기도 자랑을 한 덕이다. 아이치현을 포함한 일본 중부지역은 일본 제조업체의 1/3이 위치한 제조업 중심지역으로 향후 경기도 투자유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하반기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유진 주무관은 2008년부터 3년 반 동안 일본 나가사키현 국제과에서 근무하다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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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생애주기에서 답을 찾는다수원시는 지난 12일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인구변화에 따른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시설망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도태호 제2부시장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 LH연구원 조영태 박사, 아주대학교 호정화 교수, 도시정책시민계획단 한재관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최석환 연구위원은“국가적으로 2030년을 전후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수원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젊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2040년까지 당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수원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시의 장래인구 추계와 생애주기별 공공시설 구축연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력 감소 등 생애주기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침체, 복지비 증가, 공공서비스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당장의 수요에 급급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생애주기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생애주기 관련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조영태 LH연구원 박사는“군공항 이전, 종전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원시 장래인구 예측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분당선이나 수인선 등 전철역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공공시설 입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선희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주민요구는 편의점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5~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2040년 국토공간 변화 예측에서는 고령사회에 의해 병원이 집 옆에 위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관 도시정책시민계획단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러 세대가 어울어져 살 수 있고 떠나기 싫은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교통, 복지, 경제 등 관련 분야의 앞으로의 수원시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최종보고회는 금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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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족 축제수원시는 지난 9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다둥이 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다둥이 가족 축제는 자녀의 소중함을 느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7월 11일 있는 세계 인구의 날 기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다둥이 가정 아이와 부모 등 수원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체험마당과 전시마당, 공연마당으로 나뉘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공연마당에서는 ▲다둥이가족 패션쇼 ▲시립합창단 공연 ▲다둥이 가족 축제 기념식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사과나무’ 공연 ▲변신자동차 또봇 뮤지컬 공연 등이 마련됐다. 패션쇼에는 20가족이 참여했으며, 가족사랑 선서에는 자녀와 아빠가 함께 나서 다자녀의 화목을 자랑했다. 전시 및 체험마당에서는 다둥이 가족축제 포토존과 다둥이가족 사진전, 엄마 체험, 우리가족 꾸미기 등을 제공했다. 한편 놀이마당에서는 체육놀이와 과학놀이, 전통놀이를 펼쳐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김동근 제1부시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연간 출생아 수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위(2015년 1만1천470명)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비‧신혼부부 교육교실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세 자녀이상 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다자녀 가정 장학사업 ▲출산장려 사진,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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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2년…'연정'·'경기도 리빌딩' 토대 마련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주식회사·따복하우스 '공유적 시장경제' 기치 '이미지 정치' 비판·'조기등판론 속 대권행보' 논란 숙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지사가 이끈 경기도정 2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연정(聯政)'이다.정치실험을 넘어 여소야대의 국회가 주목하는 개혁정치의 한 모델이 됐고, 야당 파견 사회통합부지사에 이어 도의원 지방장관제까지 모색하며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주식회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취업·저출산·저성장 문제에 대한 경기도형 해법을 밀어붙이며 '리빌딩 경기도'의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정은 여전히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정의 기치로 내건 '공유적 시장경제' 프로젝트들도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제기된 조기등판론 속에 잇따라 불거진 대권행보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 진화하는 연정…강경파 야당 대표단 관건 취임 초기인 2014년 8월 도의회와 연정계약서(합의문)를 작성해 '정책'을 나눈 데 이어 11월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며 '인사'를 배분, 연정의 틀을 갖췄다.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등 야당이 주장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했고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줬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갖고 있다.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에 사회통합부지사가 민관네트워크를 구성, 상당한 역할을 하며 연정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도의회와 예산편성권도 공유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 100억원, 2회 추경예산 300억원, 올해 본예산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순탄했던 연정은 지난해 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맞닥뜨리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정무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고 결국 준예산사태까지 초래했다.특유의 친화력으로 도의회 야당과의 갈등을 봉합한 남 지사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의 '2기 연정'에서는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승원(광명3) 의원이 야당 대표로 선출돼 험로를 예고했다.신임 박 대표는 "지금까지의 연정은 '정치 연정' 이었다.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가 2014년말 제안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의논하자는 것인데 도의원 상당수가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유적 시장경제가 해법"…적지 않은 걸림돌 남 지사는 청년실업, 저출산, 사교육, 주거문제 등 국가적 난제를 '공유적 시장경제'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첫 성과물로 지난 3월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판교스타트업캠퍼스를 열었다.남 지사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는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 젊은 창업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유적 시장경제의 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는 경기일자리재단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부천시 옛 원미구 청사에 개소한다.경기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도 10월 출범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 출자기관 형태로 운영하며 초기 자본금 60억원의 20%인 12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금융권 등이 댄다.2020년까지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 등 첫 대상지의 사업자공모도 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그러나 공유적 시장경제의 프로젝트들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도의회 더민주는 최근 도가 낸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민주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 오래인데 6월 3일에야 용역을 부랴부랴 발주해 8월 22일에야 끝난다.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설립조례안 입법예고를 2번이나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경기일자리재단은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가 '일자리 창출, 공유, 유지'와 거리가 먼 '일자리 매칭' 경력만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권행보 논란 불식 과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타격을 입으며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남 지사의 '조기등판론'이 나왔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뀜에 따라 '남경필표 경기도 연정'도 주목받았다.와중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G-MOOC·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대권행보 논란이 불거졌다.판교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김화수 잡코리아 전 대표가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도의회 더민주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G-MOOC 단장으로 영입해 경기도정이 조기에 대선 캠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남 지사는 "윤 전 장관을 모시는 일은 총선 전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권행보와 무관하다"며 "도정에 전념하겠고 대권 출마 여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남 지사는 그러면서도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며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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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신입생 10명도 안돼<그래픽> 입학생 10명 미만 초등학교 현황(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3일 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올라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입학생 '0명' 초등학교 93개교…전남 최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올라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초등학교(분교 포함) 중 1천395개교가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수를 공시한 초등학교가 6천218곳임을 고려하면 약 22%, 5곳 중 1곳의 학교가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던 셈이다. 초등학교 입학식[연합뉴스 자료사진]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 217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87개교, 강원 179개교 등의 순이었다.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93곳이었다.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남이 24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분교 포함)가 337개교였고 이 중 11개 학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고등학교는 입학생이 없었던 학교 4곳을 포함해 16개 학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다.초·중·고교 전체로는 1천748개교, 입학생 수 공시 학교 1만1천806곳 중 14.8%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으로 분석됐다.올해 전국의 학교당 평균 입학생 수는 초등학교 70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252명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3명, 2명 증가했다.초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는 2014년 77명, 지난해 73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구 감소가 끝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감소 시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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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산업 성장에 '엄빠 마케팅' 치열(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김은영(40)씨는 올해 초 아이 가방을 2개나 샀다. 최근 학부모 사이에 이른바 '티피오'(Time, Place, Occasion·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자녀 가방을 연출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이다.김씨는 "등하교할 때는 책가방을, 소풍 갈 때는 미니 배낭을 메는 것이 트렌드"라고 말했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아용품 시장이 2009년 1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4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엄마·아빠들을 겨냥한 '엄빠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아동 시장 덕분에 숨통이 트인 대표적인 부문은 바로 아웃도어 업계다.가족 단위 활동이 늘고 유아동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진 '성장 정체기'에 대한 우려를 다소 희석해주는 분위기다.2012년 어린이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아이더는 매년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지난해 출시한 나들이용 가방 '레이덴'이 완판되면서 올해는 내구성을 강화하고 신제품 물량을 작년의 3배까지 늘렸다.블랙야크는 2013년 '블랙야크 키즈'를 내놓은 뒤 단독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주부 서포터즈를 모집하며 주부 대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네파 키즈는 올해 가벼운 소재와 시원한 색감이 돋보이는 '젤라또 티셔츠', '카리노 피케 원피스' 등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어른용 수상스포츠 의류였던 래시가드 또한 어린이용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외선을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덕분이다. 아이더의 어린이용 래시가드 [사진 = 아이더 제공]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채널 역시 아이들 손을 잡고 쇼핑몰 나들이를 나서는 엄마·아빠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최근 건물을 새단장 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0층에 아동 전문관 '리틀 신세계'를 열였다.유아교육 전문가가 출산·육아·교육에 대해 상담해주는 '컨시어지 데스크'를 배치했고, 유아 휴게실인 리틀라운지와 놀이·교육공간인 리틀란드도 마련했다.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책 미술관 모카(MOKA)를 열고 4천500권의 책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회도 열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어린이책 미술관 [사진 = 현대백화점 제공]업계에서는 저출산·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아동 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현상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는 주요고객을 뜻하는 VIP(Very Important Person)처럼 'VVIB'(Very Very Important Baby)라는 말이 생겨났다.또 부모 외에 조부모와 미혼의 삼촌·이모들이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일걷는 '원 차일드 에잇 포켓'(one child eight pocket)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녀를 위한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여가를 자녀와 보내려는 경향이 늘면서 업계는 키즈 제품을 내놓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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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 갈수록 는다…"100명 중 5.5명"대기오염·환경호르몬·엽산부족 등 원인으로 '의심'기형아 40만명 분석결과…심장·비뇨생식기·근골격계 이상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이 100명 중 5.5명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형아 출산 증가에는 교통 관련 대기오염과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 엽산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임종한 인하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2009∼2010년 사이 국내 7대 도시에서 출생한 40만3천250명 중 건강보험진료비청구서에 선천성기형질환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이런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BMC 임신과 출산'(BMC Pregnancy and Childbirth) 최근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2009∼2010년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선천성기형아는 인구 1만명당 548.3명(남 306.8명, 여 241.5명)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5.5명이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셈이다.이는 16년 전인 1993∼1994년에 태어난 기형아가 100명당 3.7명(1만명당 368.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선천성 기형을 종류별로 보면 심장 이상 등의 순환기계질환이 1만명당 18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뇨생식기 질환(130.1명명), 근골격계 이상(105.7명), 소화기계 이상(24.7명), 중추신경계 이상(15.6명) 등의 순이었다.가장 증가율이 높은 기형질환은 소변이 나오는 요도 부위가 정상보다 위나 아래에 위치하는 '요도상하열'로 1993∼1994년 1만명당 0.7명에서 2009∼2010년에는 9.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좌우 양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9.7명→117.9명),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잠복고환(9.7명→117.9명), 신장에 물혹이 있는 낭성신장(0.7명→6.9명), 선천성 엉덩이관절 탈구(0.7명→6.9명) 등도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 선천성 기형이었다.반면 무뇌증(3.4명→0.05명), 폐동맥판 폐쇄·협착(23.1명→8.2명) 등의 선천성 질환은 유병률이 크게 낮아진 질환에 속했다. 국제선천성기형 감시기구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분류한 35개 선천성질환만 놓고 봤을 때는 잠복고환, 다지증(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한쪽에 6개 이상인 질환), 입천장갈림증(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질환), 요도하열, 입술갈림증(입술이 갈라져 있는 질환), 척추갈림증(신경판의 양 끝이 제대로 붙지 않은 질환), 낭성신장, 직장항문폐쇄 및 협착, 다운증후군, 팔로의사징후(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10대 선천성기형(단위: 출생아 1만명당 유병률)연구팀은 심방중격결손증,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등의 선천성심장기형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 심장초음파 등 진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통 관련 대기오염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또 요도하열, 잠복고환 등의 생식기계 선천성기형의 증가추세 역시 진단기술의 발전 외에 임신부가 교통관련 대기오염물질과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서 생긴 '호르몬의 교란'이 기형 발생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이와 함께 척추갈림증의 원인으로는 엽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국내 척추갈림증은 2009년 기준으로 1만명당 7.58명인데, 이는 일본(6.18명), 캐나다(4.28명), 핀란드(4.62명), 미국(3.79명), 프랑스(6.09명)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엽산은 동물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시금치 등의 푸른 채소와 내장, 알, 곡류, 땅콩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척추갈림증, 무뇌아 등의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다.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98년에 모든 밀가루 제품에 엽산을 첨가하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졌다. 이 조처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경관결손과 선천성기형을 70%까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학계는 평가한다.엽산은 임신 전 최소 1개월 전부터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기를 원하는 부부는 반드시 계획임신을 통해 미리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임종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일부 선천성기형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연구경험을 참고해 대기오염과 엽산부족, 환경호르몬 등이 선천성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선천성기형 추정유병률의 국제비교 : 2009년 출생아(단위: 출생아 1만명당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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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각한 시골 마을…84세도 이장 맡는다주민 20명 이하로 65세이상 50% 넘는 '한계마을' 급증"마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재편 노력 서둘러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한계(限界)마을이 급증하고 있다.한계마을은 전체 주민 수 20명 이하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공동체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마을을 일컫는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규모 고령화 마을은 머지않아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계마을 재생을 위해 도농 교류 확대,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전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전형적인 한 농촌마을.◇ 충남 5곳 중 1곳 한계마을…전북·강원·경북도 '고령화' 심각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충남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2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 50% 이상인 충남도 내 한계마을은 2000년 366곳(3.3%)에서 2010년 1천251곳(11.2%)으로 증가했다.충남도내 한계마을 비중은 2014년 시 단위에서 15.4%, 군 단위에서 20.1% 선으로 급증했다.인구 20명 이하의 과소 마을은 2000년 2천568곳(22.9%)에서 2010년 3천369곳(30.0%)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지역은 2000년 456곳(4.1%)에서 2010년 2천509곳(22.4%)으로 각각 늘었다.2010년 기준 시·군별 과소 인구 지역은 서천군이 39.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공주시(36.7%), 서산시( 36.1%), 청양군(3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비율 50% 이상 지역은 서천군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청양군(32.8%), 부여군(27.3%), 예산군(25.3%)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도 내 20가구 미만 과소화 마을은 전체의 20.1%인 1천27곳에 달한다.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붕괴가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한계 및 과소 마을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계마을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강원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12.12%에서 2014년 16.57%로 4.45%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강원도 내 노인 인구는 26만1천671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2.7%보다 월등히 높다.경북 안동시의 경우도 274개 마을 가운데 65세 이상 주민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15.6%인 43개 마을로 집계됐다.들께 수확하는 농촌 노인부부.◇ "마을 이장할 젊은이가 없어요"…84세 이장 현역 활동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른 한계마을 급증으로 문제점도 속속 두드러지고 있다.마을축제 계승이나 생활환경 및 주민자치회 활동의 원활한 유지가 어렵다.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도 쉽지 않다.역량을 갖춘 리더도 없다.크고 작은 동네 일을 대신하는 '이장'도 노인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현실이다. 70가구에 87명이 사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2리는 84세의 할아버지가 이장을 맡고 있다. 이 마을 7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이다. 인근의 화양면 대하리 이장도 80에 가까운 노인이 맡고 있다.그는 "나도 노인이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고, 행정기관의 전달사항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농촌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계·과소 마을 살리자…"유형별 재생·재편 작업 필요"과소·고령화된 시골 한계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생 및 재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전국 지자체들 중에는 마을별 인구분포 등 기초조사를 시행,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곳도 있다.전체 마을 315곳의 22.5%인 71곳이 한계마을로 집계된 충남 서천군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한계마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고, 마을 특색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편과 마을 재생 등 발전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별 한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국적 흐름"이라며 "군은 한계마을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들 마을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도시인.조영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과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소·고령화된 농촌 마을은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연구위원은 과소·고령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연합이나 통합, 행정구역 합병 및 편입, 마을 리모델링 및 공동체 재편 등 방법을 제시했다.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절벽 현상을 가져와 국가 경제·사회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저출산에 대응한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해 원격 건강관리 등을 통한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여건 개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평생교육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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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급당 학생 2022년까지 24명으로…선발고사는 폐지한다협력·토론형 수업 확산…소질·적성 위주로 학생 선발·평가학령인구 감소 등 맞춰 '고교 활성화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협력·토론형 수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업 변화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한다. 직업계 고교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도 학습과 학생 참여 수업이 중시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적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고교생 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고교 질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취지가 담겼다.고교 교육 여건 개선 전망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협력·탐구·토론형 수업을 확산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교급 및 시도별, 학교별 교사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학생 선발 및 평가도 내신(교과) 성적보다 소질, 적성(비교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우선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비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입 선발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희망 학교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선발도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을 늘릴 계획이다.협력·토론형, 학생 참여형 수업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과정평가(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일반고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중점 학교'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00곳, 내년 300곳으로 확대한다.고교 단계의 직로·직업교육도 강화된다. '고교판 자유학기제'라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을 올해 37곳에서 2018년 100곳으로 늘리고,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취업률은 6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지속하려면 고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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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교육 포기? 교육비<주거비[연합뉴스TV 제공](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쓰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이 주거비보다 적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월평균 3만2천710원으로 교육비(2만3천489원)보다 많았다. 실제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03년 실제주거비와 교육비는 각각 3만4천899원, 4만1천236원으로 조사됐고 2006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의 1.7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4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보다 1.1배 많은 수준으로 좁혀졌고 결국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주거비는 조사 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교육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실제주거비는 2003년 3만4천899원을 시작으로 매해 증감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은 2013년 전년보다 0.7% '찔끔'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32.0%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및보습교육' 분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정규교육 지출은 1만4천132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에 쓰는 돈은 매달 8천61원으로 전년 대비 58.3%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가 주거비보다도 작아진 것은 최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도 상관있다.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등 교육 복지제도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에서 2015년 11.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불안한 경기와 노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교육에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7.4% 감소하며 80만원대로 떨어졌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