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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부터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기본소득 주제관 이미지. 사진 제공: 경기도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연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재난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와 및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관람객은 온라인 전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가상전시관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접속형으로 준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으로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만큼, 온라인 전시도 관련된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제공: 경기도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 기본 소득관, 농촌 농민 기본 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과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 내에 마련된 이벤트관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 풀이와 경품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 개관에 맞춰 박람회 홈페이지도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박람회 행사의 개막식 프로그램, 제3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및 조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자료실을 통해서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만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사업실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28일 개막식에서는 미국 MIT 교수이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장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이튿날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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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한다용인 문화재단. 사진 출처: 용인 문화재단 (재)용인 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은 25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4월 7일(수)부터 4월 30일(금)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50만원(1인)을 용인 와이페이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용인 와이페이카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1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균등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생활이 힘겨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4월~5월 중 신청인 용인 와이페이 카드에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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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청년 실직자 등 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사랑중심새로운용인시청전경 용인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청소년, 3자녀이상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4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지급을 위해 올해 1회 추경 271억여원을 포함한 474억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271억여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보편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핀셋 형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번 경제지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의 초‧중‧고 돌봄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지원을 비롯해 8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이다. 먼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8천여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 200만원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원 ‧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관내 예술인 1000명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원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선 관내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806개소엔 100만원씩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00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 200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애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10,000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자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되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구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선 다양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우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위해선 1인당 6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선 공공일자리 700개를 확대해 희망드림 자리,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더불어 총 147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비롯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58곳에 관내 대학생(휴학생)을 학습 도우미로 투입한다. 이들에겐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용인와이페이의 월 50만원까지 10% 상시할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며 특히 설을 맞아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한다. 기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입에 9억원을 신규 투입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시설, 공공시설에 반려식물을 공급해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등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의 3차 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차 경제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에 적극 협의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용인와이페이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이 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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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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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전' 방식 소상공인 직접지원 검토(종합)임대료 인하 (PG)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지원의 목적을 한정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따져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 건물주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임대료를 경감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대출 금리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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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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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주가 3,000 시대 희망적"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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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혜택이 전무했던 종교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 마련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8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리시 기독교간담회’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로 관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 대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규 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재대본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한 끝에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카드로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각 종교시설이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기본 수칙인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라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리시 재대본은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운영 안정자금(임대료) 지원과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기프트카드)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종교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방역소독기 대여 또는 마스크 700장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제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주시는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접촉식 체온계, 비말차단 마스크, 소독티슈 등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종교계가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협조 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문자 발송,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통해 방역을 이끌어간 것이 사실이며, 종교계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방역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자체 경비를 조달하여 방역 준비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종교계를 이해하고 방역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집중 단속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는 잘 지켜졌으나 갑자기 체온계를 구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종교시설이 방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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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방역 협조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50만원구리시청사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설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종교시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으나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구리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해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지원금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다음 달 7∼11일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신청하면 된다. 사지출처, 기시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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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시작(수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 2차 접수가 시작된다. 새희망자금 2차 접수 대상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영업 제한에 동참했던 수원시 내 소상공인은 물론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 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 100만~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및 자료입력 등을 도와줄 공무원과 단기인력을 파견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은 10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수원시에 등록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9월 기준으로 총 2만3537개소로 파악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2076개소다. 또 지난 8월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982개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 1만7479개소도 포함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면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