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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신고 '軍파라치' 도입…GOP부대 면회 허용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연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병영혁신안 발표…현역 부적합처리 2단계로 축소 입영전 정신과 검사강화…10년째 제자리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을 25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때도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왼쪽),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 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헬기(수리온) 6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GOP 중대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사각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GP(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소초)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고 진급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을 확대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혁신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병영 악습 철폐와 군내 인권 향상에 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입영한 병사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려면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병사들의 처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급하지 않은 무기 도입은 연기해서라도 병사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활관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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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자살병사, '8월 휴가중 자살' 동료에 미리밝혀현장 감식하는 육군중앙수사단 요원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오전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중앙수사단 요원들이 사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후임이 분대장에게 알렸으나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안돼 관심병사 관리체계 또 허점…軍, 가혹행위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휴가 중 11일 동반자살한 채 발견된 28사단 병사 2명 중 한 명이 부대원에게 '8월 휴가중 자살 의사'를 지난 6월 피력했으나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간부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휴가를 보류시키고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봤다면 두 명의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휴가 중 동반자살한 2명의 병사 중 B(21) 상병이 지난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자살 의사를 밝혀 이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분대장은 간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B 상병은 같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동반자살한) A(23)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과 6일 각각 휴가를 나온 A, B 상병은 전날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 천장에 매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A 상병은 B급 관심병사, B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각각 분류된 것으로 밝혀져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 28사단으로 전입한 A 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판정이 났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과 여러 차례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자살 우려자들을 치유하는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28사단으로 전입한 B 상병은 자살 충동 등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8회)과 여러 차례 군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A 상병과 함께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했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7월 말부터 10여 일간 군단 그린캠프에 입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 6월 B 상병을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긴 말씀 안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동반자살한 2명이 근무한 28사단에 대해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이날 숨진 장병들에 대한 부검을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A 상병과 B 상병은 동기내무반 생활을 했다"면서 "같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가혹행위 정황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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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미래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왼쪽)는 18일 우래옥에서 워싱턴기독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은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국교회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 성도, 교회 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워싱턴기독기자들과 만난 최 소장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기존의 교회 안의 시각에서 성도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함께 진단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교회 상황과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기독교인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400만으로 급감하고, 이중 60-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 주일학교 학생들은 15-40만 명인 10%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글로벌경제위기지속, 부동산거품붕괴, 베이비붐 세대의 몰락 등의 경제적 상황은 교회 재정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외적성장과 고령화된 역삼각형 구조로 건강성을 잃은 교회들은 부도나 존폐의 위기로 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10년간 이런 사회변화에 선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 교회는 물론 교단차원에서도 해결 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며 이 시기가 한국교회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소장은 현재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는 비전과 부흥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한국교회는 성장한계의 극복을 위해 무리하게 성전건축에 나서고 경제와 기업논리로 전도와 선교활동을 펼치는 등 교회의 본질을 잃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약했던 위기로 진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한국교회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병에 걸리듯 성장해야 하는가? 아름답게 사라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은 없는가? 지역성도에 맞는 양육비전을 제시하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목회자의 비전과 복음의 가치를 회복 새로운 부흥을 이뤄가길 당부했다. 또한 대형교회와 중소형 풀뿌리 교회가 양육강식이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모습의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이민교회의 과제로 그는 미주한인이민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 이민자들을 한인들과 어떻게 융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고령화되는 교회 미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소장은 한국과 미주한인교회 모두 주일학교 부흥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은 복음의 계승자일 뿐 아니라 30-40대 공동화 현상을 빚는 장년들이 교회에 돌아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장년전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한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서 봤듯이 통일은 단기적으로 충격이며 중기적인 조정과정을 거친후 장기적으로는 대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인들도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고 치유와 포용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미래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으며,한국교회의 위기는 미주한인교회 위기로 다가올 확률이 높으니 선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최윤식 소장은 아시아 1호 미래학자이며, 소망과 사랑교회 목회자, 한국 뉴욕주립대 부설 미래기술경영연구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