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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디 말보단 이모티콘"…작년 앱 사용량 크게 늘어플러리 보고서…"패블릿 뜨고 소형 스마트폰 진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모바일 시대에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가장 성장한 분야 중 하나가 이모티콘이다.짧은 대화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신저 특성상 구구절절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특히 메신저 자체에 포함된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이모티콘만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형태의 앱도 함께 인기를 끌며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모바일 앱 분석업체인 플러리가 전 세계 21억개의 모바일 기기를 월 단위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앱의 총 사용량은 2014년보다 58% 증가했다.사용량은 앱을 실행한 뒤 일정 시간 동안 활동한 사용자 수를 말한다.58%라는 증가율은 2014년(76%)과 2013년(10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런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무려 332%의 성장률을 기록한 개인화 분야였다.특히 이모티콘 앱의 사용량이 다른 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다양한 메신저 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감정과 생각을 더 긴밀하게 공유하려는 이용자 성향을 나타낸다고 플러리는 분석했다.미국의 모델 겸 여배우인 킴 카다시안의 여러 신체적 특징을 표현한 이모티콘 앱 '키모지'가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단숨에 인기 앱 1위에 오른 것도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뉴스&잡지 분야는 두 번째로 높은 1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도구가 TV나 PC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125% 성장한 생산성 분야는 10대나 학생들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모바일 온리' 세대답게 학업과 관련된 구글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각종 도구, 이메일 서비스 등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기기 종류별 사용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패블릿이 뉴스&잡지(4.8배), 스포츠(4.6배), 음악&미디어&오락(4배) 등 여러 분야에서 소형·중형 스마트폰, 소형·대형 태블릿 등을 제쳤다.소비 시간 증가율 역시 모든 기기 평균(117%)의 2배 이상인 334%로 집계됐다. 더 큰 화면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길 원하는 이용자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플러리는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서 내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모바일 기기 중 패블릿의 점유율이 59%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소형 스마트폰은 점유율이 3%까지 떨어지며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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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평균 잠재성장률 3.0∼3.2%로 하락"…저성장 고착되나인구고령화·투자 부진 등 난제 수두룩…"구조개혁으로 돌파해야"민간硏 2%대 중반으로 낮춰잡아…잠재성장률 적정추산 논란 일 듯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6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강환구 한국은행 모형개발팀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고 밝혔다.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추정됐다.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보통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고 경제 성장 속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된다.잠재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으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적인 교역 축소에 따른 수출 부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등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고령화·투자부진·생산성 정체…구조개혁 필요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보통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거나 기술진보로 가능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 강환구 팀장은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이 생산함수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의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01∼2005년 2.0% 포인트에서 2011∼2014년 0.8% 포인트로 가장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또 자본 기여도는 2001∼2005년 2.2% 포인트에서 2011∼2014년 1.7% 포인트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고정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01∼2005년 3.6%, 2006∼2010년 2.7%, 2011∼2014년 1.7%로 꾸준히 떨어졌다.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생산함수 모형에서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01∼2005년 0.9% 포인트에서 2006∼2010년 0.6% 포인트로 낮아졌다가 2011∼2014년 0.9% 포인트로 다시 올랐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7년 이후에 노동의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강 팀장은 앞으로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 정책과 더불어 경제 체질 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 개방,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또 가계와 기업,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한다며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1∼2% 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한은 잠재성장률 추산 적정한가…민간연구소 2%대도 제기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까지 낮췄지만 이 수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내놓은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에서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LG경제연구원은 작년 5월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2010∼2014년 3.6%였던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에는 2.5%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또 2020∼2030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LG경제연구원은 성장세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생산성 하락을 꼽았다.현대경제연구원도 이르면 이달 중 2%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내부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동, 자본 투입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3%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실제로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한국은행은 2013년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0∼2012년 잠재성장률을 추정방법에 따라 3.3∼3.8%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실제성장률이 낮은 점을 반영하고 추정방법도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추정치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민간연구소들은 근로시간의 하락까지 계산해 노동기여도를 낮게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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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리스크에 세계경제 떨고 있다…美 금리인상 늦추나中증시, 새해 첫거래일 '거래 중단'(한단<중국>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한 증권회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은 남성의 모습이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모니터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새해 첫 개장일인 이날 장중 7% 가까이 폭락하면서 사상 첫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완전 중단됐다. lkm@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김경윤 기자 =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중국 상하이 증시는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급락세로 치닫다 7% 가까이 폭락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가 발동돼 장 마감까지 거래가 중단됐다.2016년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손꼽히는 중국이 글로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 '세계의 시장' 중국 위기는 곧 신흥국 위기중국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은 신흥국이다.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철광석, 무연탄 등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던 신흥국 경제는 된서리를 맞았다.브라질,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수출 신흥국은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자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부채 급증 등 각종 문제에 허덕이게 됐다.이번 중국 증시 거래정지 사태에 신흥국 관련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는 이날 오후 7시33분(한국시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2.7% 하락한 772.81에 거래됐다.원에셋 매니지먼트 방콕지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개발도상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해 4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도 신흥국에는 악재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6.5032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2011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절하됐다.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는 국가들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경쟁국들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 대만 등은 중국의 수출 경쟁국으로 꼽힌다.문제는 위안화 가치 절하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셜트 리서치의 폴 셜트 회장은 이코노믹타임스에 "앞으로 위안화가 4∼5% 추가 절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국 증시 폭락으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 역시 신흥국에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신흥국 입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부작용이 달러 강세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와 자금 유출이다.중국 경제가 나빠져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자금 유출 현상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중국발 세계경제 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신흥국에서 빼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유럽 등도 수출·물가 타격<<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의 성장 둔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중국과 가장 가까운 선진국인 일본은 중국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4일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3.1%나 떨어져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성장 둔화가 일본 경제 전망에 최대 리스크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중국 경제가 부양책에 힘입어 2016년에 회복할 것이라고 봤지만, 그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6.5% 수준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와 달리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 기업은 이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줄어들 전망이다.저물가로 고전하는 일본은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2%의 물가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면 일본은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중국 성장둔화는 유럽에도 파급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둔화로 아시아와 원자재 수출국 등의 성장이 둔화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EU의 수출도 감소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대 아시아 수출 증가율은 2010년 6월 31.4%에서 2015년 9월 -0.7%로 하락했다.중국 위안화의 절하와 이에 따른 아시아 통화의 절하로 유로화 실효환율이 상승하면 유로존의 물가와 성장에 부담될 것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덧붙였다.피치는 중국 경제의 둔화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더 심해져 수요 감소와 저물가에 시달리는 유로존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 3월 금리인상 물 건너가나 대중 수출 비중이 적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게 받는다는 평이다.하지만, 중국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상이 무산됐을 때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중국 등의 불안으로 세계 경제전망이 불확실해졌다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8월에도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가 일어났다.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 전개'는 연준이 밝힌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당시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12월 연준이 9년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모이고 있다. 연준 위원 17명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2016년말까지 금리를 1.5% 안팎까지 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발 불안이 심해지면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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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성장' 온라인쇼핑몰 매출, 마침내 대형마트 제쳤다지난해 1∼10월 20% 급증…대형마트는 2.2% 찔끔 증가'티몬·쿠팡' 소셜커머스 약진…백화점 매출은 0.2%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해마다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온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 판매액은 43조6천46억원으로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판매액(40조2천734억원)보다 3조3천312억원 많았다.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반면에 대형마트 판매액은 2.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 따진 온라인쇼핑몰 판매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 2010년 25조2천억원 규모이던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5년 만에 80%가량 급성장했다.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2011년 15.4%, 2012년 17.2%, 2013년 13.0%, 지난해 19.4% 등 매년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1년 10.9%, 2012년 6.3%, 2013년 2.4% 등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4년엔 대형마트 판매액(47조4천969억원)이 온라인쇼핑몰(45조3천25억원)을 2조 원가량 앞섰지만 지난해부터 전세가 역전됐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2014년 연평균 360%씩 성장해 2014년엔 5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온라인 채널 가운데서도 모바일 거래액이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매출 가운데 78%가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마트·백화점 등에서 장보기를 꺼리면서 작년 5∼7월에는 모바일 비중이 80∼85%까지 치솟기도 했다.온라인 쇼핑의 주도권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조6천억원이었던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4년 14조9천억원, 지난해 1∼10월은 19조3천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판매액이 10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백화점은 올해도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다. 지난해 1∼11월 백화점 판매액은 26조3천85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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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상향…사상 최고(종합)Aa2 이상 등급, G20 가운데 한국 포함 7개국 불과무디스 "韓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1인당 소득, 유럽 선진국에 근접할 것"일본·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향후 하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 등 거론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한국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2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로, 무디스가 Aa2 이상 등급을 부여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7개국에 불과하다.무디스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지난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제시했다.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또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공공정부 부채관리에 있어서도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연금 개혁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재정부문의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반면에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3대 신용평가기관 중 다른 2곳의 한국 신용등급을 보면 S&P와 피치는 모두 AA- (안정적)이다. 무디스의 Aa3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G20(주요 20개국)에서 미국·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까지 7개국에 불과하다.올 하반기 이후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기재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의 상승을 이룬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여타 국가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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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본격 절하 초읽기…중국발 환율전쟁 가능성<<EPA=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연일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4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여기에 중국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기존의 '달러 연동' 대신에 '통화바스켓 연동'으로 바꾸겠다고 시사하면서 앞으로도 위안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가닥을 잡은 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양적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전 세계 경제가 또다시 '환율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화폐 표시 조형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중국 위안화의 국제기축통화 편입이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앞에 전시된 화폐 표시 조형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선언했다.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로 알려졌다. 2015.12.1 superdoo82@yna.co.kr ◇ 나날이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달러당 7위안까지 가나 지난 8월11일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통화 절하 조치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위안화 가치는 최근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급기야는 이달 4일 이래로 연일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대비 위안 기준환율과 역내 및 역외 시장환율이 모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중심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위안 기준환율은 달러당 6.4495 위안으로 고시됐다. 이는 2011년 7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중국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 환율 역시 전날보다 0.05% 오른 달러당 6.4591위안으로 마감해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장중 6.46 위안까지 치솟기도 했다.달러 대비 위안 역외환율도 달러당 6.5548 위안으로 2011년 3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여기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정책을 이어가고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는 미국은 강(强)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위안화 환율 추가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중국 당국이 환율관리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시사한 점도 환율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불을 붙인다.내년 말이면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적어도 달러당 6.6∼6.7 위안대, 최대 7.65 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설명했다.노르웨이 DNB은행은 내년 4분기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7.03 위안, 일본 다이와은행은 내년말 기준으로 7.5 위안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네덜란드 라보뱅크는 환율 급등 가능성을 짚으며 내년 4분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65 위안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에 편입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중국 위안화의 국제기축통화 편입이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화폐 전시물 게시판에 전시된 위안화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달러 대신 바스켓"…中 환율관리방식 변경 이유는 인민은행은 14일 향후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화 대신 13개국 통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에 연동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11일 산하 외환교역중심 홈페이지에서 'CFETS 위안화 환율지수'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인민은행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환율 바스켓 연동의 장점을 강조했다.그간 사실상 달러 고정(페그)제를 환율에 적용하던 중국 당국이 바스켓제로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위안화 강세 현상을 막으려는 예비조처로 풀이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달러 페그제에 따라 위안화도 함께 강세 압력을 받는다.하지만 13개국 통화로 구성한 바스켓을 기준으로 삼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유로화, 엔화 등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위안화 강세 현상을 누를 수 있다. 경기둔화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정호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로서는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면 위안화가 강세로 향하면서 수출 가격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바스켓제를 통해) 이를 막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지난달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것에 따른 환율시스템 재정비라는 해석도 나온다.SDR 편입에 따라 더는 고정환율이 불가능해지자 통화 바스켓에 환율을 연동하기로 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PA=연합뉴스)◇ 미국 빼고 다 내린다…新 환율전쟁 서막 오르나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전쟁의 불씨를 당겼던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환율전쟁에서 한 발 빼고 있다.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사정은 다르다.이들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률을 끌어올리고자 새로운 환율전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경기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은 최근 1년 새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6.00%에서 4.35%까지 낮추는 등 양적 완화 선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위안화 가치도 지난 4일 이래로 열흘 내리 내려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2년 안에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ECB는 이달 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0.20%에서 -0.03%로 추가로 내렸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와 달러화가 등가를 이루는 패리티(parity)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다.이 추세라면 2017년에는 1유로당 0.80 달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이미 아베노믹스를 통해 2년간 100조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고 엔화 약세를 유지해온 일본으로서는 섣불리 엔화 가치를 올리기 어렵다.일본은행도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양적완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국들이 모두 통화 약세 정책을 펼치면 환율전쟁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중국이 환율 전쟁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지난 8월 위안화 가치 절하 당시에도 중국 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경험이 있는 데다가 통화 약세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내수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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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 ① 2% 저성장 현실화…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오른쪽)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려잡으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왼쪽은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 메르스 돌출·신흥국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악재 잇따라노동·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여전히 진행형 <※편집자 주 = 2015년은 국내외에서 돌출한 수많은 악재로 한국 경제에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메르스라는 복병이 나타나 내수경제에 타격을 줬고, 밖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뒷걸음질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전통의 주력 산업은 고전했고 조선과 해운 등 위기에 빠진 산업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내내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성장, 금리,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저(低) 자를 수식어로 달고 다닐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들을 10꼭지로 나누어 돌아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기자 =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2%대의 저성장을 걱정하며 연말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은 2%대 중후반을 예측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목표인 3.1%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방(내려갈)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실패하면 2.8%를 기록한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저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메르스에 발목 잡힌 내수 경제…'성장 버팀목' 수출은 끝없는 추락 올해 우리 경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8%였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뎠고 수출은 마이너스였지만 다행히 지난해 4분기의 0.3%보다 높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5월 말 발생한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연합뉴스TV 제공>>쇼핑몰, 극장 등 사람이 모일만한 곳을 피하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의 매출이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류를 타고 급증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행을 기피하면서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메르스 충격은 2분기 성장률에 고스란히 반영됐다.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작년 4분기와 같았다.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수출 부진도 심화했다. 수출은 올해 첫 달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11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도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에 수입 역시 줄어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나라 밖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펼쳤던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해 세계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를 출렁이게 했다.한국 수출시장의 25% 상당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해 1∼3분기에 6.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경착륙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 증시가 급락하면서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부실자산 등 구조적 문제까지 노출해 한국의 대외여건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지자 해외 투자은행(IB),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줄줄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렸다. ◇ 통화·재정 정책 총동원 경제살리기…구조개혁도 추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렵게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위태롭게 되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통화 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은 3월에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내렸다. 한은은 3월의 금리 인하에도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지 않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발생하자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다시 내렸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재정당국인 정부도 나섰다. 메르스에 가뭄이 겹치면서 산업계의 심리까지 극도로 침체될 위기를 맞자 정부는 2013년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7월 초 국무회의에서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같은 달 말 11조5천639억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소비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추석을 앞둔 8월에 소비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마케팅 행사를 마련했다. 덕분에 소비심리는 살아났고 수출 추락 속에 소비의 힘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장기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의 실마리도 풀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 시도, 인터넷은행 도입 등의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주요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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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원자재 가격 추락에 '직격탄'(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윤영숙 기자 = 북한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중국의 성장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북한 수출의 기둥뿌리인 석탄과 철광석의 국제가격은 이미 반 토막이 났다.이에 따라 올들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달러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줄었다. 또 중국에 수출하는 무연탄은 달러 금액으로 올해 8월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10월에는 33%의 감소율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북한은 외화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석탄·철광석 가격 줄줄이 하락…대 중국 수출액 급감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1위와 2위 수출 품목 가격이 하락하자 북한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코트라의 '2014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의 수출은 31억6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7% 줄었다. 2013년에는 수출이 11.7%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전체 수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관련 자원의 수출이 전체의 49.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작년 광물 생산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7.1% 감소해 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2013년 광물 생산품 수출액이 14.4% 증가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석탄 국제가격은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둔화로 18% 가까이 하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호주 석탄 선물 가격은 52.33달러로 연초보다 17.8% 하락했다. 이는 2월 고점 대비로는 32%가량 하락한 것이다. 작년에는 12%가량 하락했다. 철광석 가격 역시 올해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요 둔화로 크게 하락했다. 8일 뉴욕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톤당 38.99달러를 기록해 40달러선이 무너졌다. 런던시장에서도 39.60 달러로 떨어지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철광석 가격은 톤당 200달러 가량이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80% 가량 폭락했다.이는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중국의 철광석 소비는 전 세계의 50%를 웃돈다. 경기 둔화로 철광석으로 만든 철강의 중국 수요는 작년에 3.3%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도 0.5% 추가 감소했다. 중국의 철강 수요 둔화에도 발레, BHP빌리턴, 리오틴토 등 세계적인 광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공급을 계속 늘려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연탄 수출액은 올해 1∼10월 8억9천79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억4천918만달러)보다 5.4%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무연탄 수출액은 8월부터 작년동기 대비 감소 추세다. 특히 10월 대 중국 무연탄 수출액은 작년 동월보다 32.6% 감소했다. 올해 1∼10월 중국으로의 철광석 수출액은 6천51만달러로 작년 동기(1억9천890만달러)보다 무려 69.6%나 줄었다. 대중국 철광석 수출도 올해 1월 68% 감소한 데 이어 줄곧 50% 이상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무연탄 가격 하락 직격탄…외화확보 어려움"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 신흥국이 국제가격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북한도 같은 이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억6천만 달러와 44억5천만 달러이며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중국은 90.2%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는 2005년 절반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넘었다.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는 중국 내 수요 증가로 2010년 전후에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제조업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환경규제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북한은 중국의 철광석과 무연탄 수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 가격은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석유와 구리, 석탄, 아연 같은 원자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이종규 연구위원은 "북한은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무연탄 가격이 톤당 50달러로 떨어져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전망은 더욱 어둡다. 중국은 올해 6%대 성장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무연탄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철강업계는 국내 수요 둔화로 공급 과잉에 빠지자 감산에 나선 상황이다.이 연구위원은 "무연탄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가 악화하면 외화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무연탄을 중국에 팔고 이 나라에서 필수 소비재를 수입하는 구조가 위태로워지므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최악의 경우 원자재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석탄 가격이 톤당 40달러(FOB)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석탄 수출을 중단하든가 수출 물량을 줄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급락에도 경제가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외화 수입이 줄어들면 통치자금이 부족하고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아주 나빠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탄광(AFP=연합뉴스 DB)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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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특화산업 키운다…'걸림돌' 지역규제 완화 추진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16일께 발표 예정 'Made in Korea'→'Made by Korea'로 산업정책 전환인건비 부담 큰 노동집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세종=연합뉴스) 세종팀 =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계속 육성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신산업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해서 확정하면 법 개정을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 방식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규제 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건의가 많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산업정책의 근간으론 기존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수출 부진, 중국의 추격,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연구개발(R&D),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다.여기에는 기업들이 국내 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녹아 있다.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이익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해 투자, 소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해외로 나가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기업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조업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비스업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져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내년 1분기에 연간 세출 예산의 40.1%를 우선 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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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럽 50조 인프라시장 열려…朴대통령, V4 정상외교전한-체코 정상 악수(프라하=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3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성 리히텐슈타인궁에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중유럽 기초과학기술과 韓 응용과학기술 활용한 공동 R&D 무역·투자확대 노력에 합의할 듯…기후변화 대응 공조 강화 (프라하=연합뉴스) 정윤섭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50조원에 달하는 중유럽 신규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소속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협력 확대와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의를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별로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내하는 체코 총리(프라하=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성 리히텐슈타인궁에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소보트카 체코 총리의 안내를 받고 있다.비세그라드 그룹은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비세그라드 국가들이 향후 수년간 추진할 50조원 규모의 지하철 등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끌어날 예정이다. 비세그라드 국가들은 EU가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천억 유로 이상 규모로 조성 중인 유럽전략투자펀드(EFSI)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를 활용해 과감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응용과학기술과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기초과학기술을 결합해 공동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체코 확대정상회담(프라하=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소보트카 체코 총리 등 양국 대표단이 3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성 리히텐슈타인궁에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 등을 논의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국가 정상들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방안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신(新)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국제적이 공조에 나서는 데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지지를 당부하고,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