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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정보강 '6.5조+α'…경기 끌어올릴까한은 금리 인하하며 정부에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기금지출 증액·정책금융 확대에 추경 가능성도 '솔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현재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측면이 커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정부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만 한다."(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국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있다.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지난 8일 칼파나 코차르 IMF 미션단장)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대응에 시선이 모아진다. 통화당국이 경기 부양 열쇠 중 하나였던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빼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재정 확대로 화답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 역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아래 무엇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 대내외 기관 "정부 재정 확대해야" 한목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까지 최근 우리 정부에 하반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KDI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특히 1분기 2.7%(전년동기비)에서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DI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해법 중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현실화된 만큼 정부 재정 확대만이 남은 셈이다.최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펴낸 OECD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려잡으면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ECD는 올해 한국의 정부지출이 지난해(추경예산 포함) 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한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포함한 부양책을 쓴다면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달 초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6.5조+α' 재정보강 전망…α 규모가 핵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추면서 공은 재정당국으로 넘어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소비절벽' 우려에 대응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지난 4월에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리고,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상향 조정했다.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혀둔 상태다.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지출 증액 카드가 꼽힌다. 다만 직접적인 예산 지출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정책금융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렵사리 성사된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 카드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실한 효과는 추경…정부는 '글쎄'재정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추경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다. 작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조6천억원대의 추경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로 재정보강이 실행된 바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5∼0.36%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2%대 중후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추경을 집행하면 산술적으로 3% 성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추경 등 재정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기재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금리인하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추경 카드를 선뜻 집어들지 못하고 있다.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정부는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여력을 상당부분 소진한 점 등을 감안해 추경 논의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질문받고는 "필요하다면 그렇게(추경) 할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추경 편성의 결단을 내리더라도 재원 마련은 또다른 문제다.통상 추경은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활용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8천139억원이었다. 이중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일 부분을 빼면 1조7천억원 가량 정도가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다.최근 세 차례 추경이 모두 1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조원이 안되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조7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재정 확대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결국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양호한 수준이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60년에는 6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과연 한은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듯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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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3.0→2.6% 하향…"구조조정 실패시 추가둔화"(종합)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난해와 동일…내년 2.7%로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구조조정 과정 재정 적극적 역할·한은 금리인하 주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려잡았다.특히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지난해(2,6%) 성장률 확정치와 동일하다.KDI는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는 물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특히 KDI의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더 둔화될 수 있다.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이로 인한 가계 구매력 하락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반영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KDI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분기(3.1%) 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예상하는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2.1%, 이중 설비투자는 5.3%에서 -3.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총소비와 민간소비는 전년과 동일한 2.4%와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저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상품수출은 0.2%, 상품수입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불황형 흑자'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천103억달러로 전년(1천59억달러)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DI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KDI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통화정책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연구부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라며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고 시장의 기대도 형성돼 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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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월 분수령'…구조조정에 대외변수 산재[연합뉴스TV 제공] 미국 금리인상·브렉시트 여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장단기 과제 해법 못찾으면 저성장 고착화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6월 또 한차례 고비를 맞는다.당장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브렉시트 여부 등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들도 몰려 있다.성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현안 산더미 올해 6월 한국 경제 향배를 결정지을 여러 변수 가운데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그러나 과연 예정된 시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협의체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행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더더욱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반면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 만큼은 가급적 피하려는 모양새다.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출 반등 여부도 상반기 내에 불확실해지면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최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구조조정 지연에 수출 감소 악재마저 겹치면 2분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신통치 않을 수 있다.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친 바 있다.경제정책 측면에서도 6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30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도입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그러나 시한을 한 달여 가량 앞두고 아직 절반인 14곳이 노조 반대 등으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정부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4대부문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복안이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 등이 거론되면서 노조의 만만찮은 반대가 예상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금리인상·브렉시트 등 대외변수도 줄줄이 대기6월 들어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대외변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다.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지가 관건이다.유가는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핵심변수 중 하나다.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및 해운업 역시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OPEC 정례회의에서 당장 생산량 감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이 최근 원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량 동결이나 감산 등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외환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그동안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FOMC 4월 정례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힘을 잃었던 6월 인상 관측이 되살아나고 있다.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요동치면서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실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3주 연속 외국인 주식자금이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다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건전성이 좋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그러나 다른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외환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마지막 대형변수로는 브렉시트가 꼽힌다.이와 관련 영국은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에서 박빙이 예상된다.유럽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성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연히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한 다음달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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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기자간담회장의 이주열(프랑크푸르트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구조조정 지원에 타당성·손실최소화 기준 제시…자본확충펀드엔 긍정적 (프랑크푸르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또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유일호와 이주열(서울=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은 협의 논의에 참가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4·13 총선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은이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전제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소비도 개선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취약하다"며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건의한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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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전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모두 달라붙어야"(종합)인사말하는 유일호 부총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4.2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여러가지 방법 검토중" (성남=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 참가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 시행, 청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자산 형성 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청년 구직자와 여성 창업가의 취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리며 노력했지만 청년·여성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용 문제는 모든 나라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난제"라며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나 한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며 "소관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금년 중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취업 포털)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 대책 하나하나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대책으로는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기업도 대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에겐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체계적인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단순한 인생상담을 넘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유 부총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용 등이 심각해지는 등 여러 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한은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4%로 나온 데 대해서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등 악재가 있었다"며 "2분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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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국인 10일 연속 '사자'에 2,020선 근접 마감코스피 장종료 26일[연합인포맥스 제공]한진해운 신저가 찍고 4.11% 상승…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코스피는 2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관망세 속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며 2,020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8포인트(0.25%) 오른 2,019.63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포인트(0.06%) 내린 2,013.26으로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 사흘 만에 상승했다. 26∼27일(현지시간) 4월 FOMC가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또 27∼28일에는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가 열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이 같은 글로벌 이벤트들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심리가 혼재한 가운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이 오늘 1천억원 넘게 순매수했다"며 "조선이나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해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주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국인은 1천291억원어치를 사들이며 10거래일 연속 '사자'를 지속했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934억원과 3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1천146억원 순매수를 보였다.코스피시장 전체 거래대금은 5조1천105억원, 거래량은 5억239만주로 각각 집계됐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2.65%), 운송장비(2.13%), 의료정밀(2.06%), 기계(1.76%), 의약품(1.18%) 등은 상승했고 화학(-1.10%), 종이·목재(-1.04%), 철강·금속(-1.00%)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였다.한국전력[015760]은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에 3.19% 상승했다.SK하이닉스[000660]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6.00% 상승했다.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005380](2.68%)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쏠리며 강세를 보였고 현대모비스[012330](2.40%), 기아차[000270](2.05%)도 동반 상승했다.삼성전자[005930](1.17%), 삼성물산[028260](0.73%)도 강세였다. 반면 아모레퍼시픽[090430](-0.85%), 삼성생명[032830](-1.33%), NAVER[035420](-1.21%), POSCO[005490](-1.47%) 등은 약세였다.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117930]은 장중 52주 신저가(1천765원)를 새로 쓴 뒤 급락세를 멈추고 4.11% 상승 마감했다. 현대중공업(3.21%), 삼성중공업(0.93%), 현대미포조선(3.18%), 대우조선해양(1.38%) 등 조선주들은 정부의 조선업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안도감에 상승했다.영진약품[003520]은 KT&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10.26% 급등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4포인트(0.23%) 내린 702.06에 장을 마쳐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지수는 1.81포인트(0.26%) 오른 705.51로 연고점을 경신하며 개장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약보합권 흐름으로 전환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코아로직이 장 시작과 함께 가격제한폭(29.86%)까지 치솟았다.내달 6일 상장 폐지를 앞둔 인포피아와 제이앤유글로벌은 정리매매 첫날에 각각 60%, 75.65% 폭락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모두 88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23억원 수준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2원 오른 1,151.0원에 마감했다.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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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정책여력 아껴두기'(종합)금리 동결(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현 1.5% 수준 10개월째 유지(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됐다.한은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0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근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완화적 정책의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총선 뒤 첫 금통위, 기준금리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그동안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유럽중앙은행(ECB)도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여력과 수단이 사라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외여건도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져 신흥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점도 다행스러운 여건이다.최근 국내 경기에서도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동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기준금리 어떤 결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지만 감소폭이 줄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대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속속 떨어지는 등 올해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역할론'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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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무역의존도 8년만에 최저…수출부진의 그늘작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 88.1%로 10.5%p↓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해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8.1%로 2014년 98.6%보다 10.5% 포인트 하락했다.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낸다. 작년 GNI 기준 무역의존도는 2007년 81.6%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무역의존도는 한국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60∼70%대에 머물렀고 2007년에 처음 80%를 넘어섰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수가 주춤하고 수출 위주로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04.5%로 처음 100%를 돌파했고 2009년(94.6%)과 2010년(99.8%)에는 90%대로 떨어졌지만 2011년 113.5%로 반등했다.이후 2012년 112.8%, 2013년 106.1%, 2014년 98.6%에 이어 지난해 88.1%로 4년 연속 떨어졌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30%대인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 경제가 활기를 띠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무역의존도의 하락이 내수 시장 확대보다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입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은 5천4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5% 줄었고 상품 수입액은 4천285억 달러로 18.2% 급감했다.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교역액은 2014년보다 11.8%나 줄었다.소규모 개방경제가 특징인 우리나라에서 수출 부진은 성장률 저하와 직결된다.올해도 수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는 1천16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고 수입액도 936억 달러로 16.3% 감소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와 수출이 함께 확대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우리나라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2015년은 잠정치) (단위:%) 연도수출입의 대 GNI비율(명목)총수출총수입2000년71.736.635.22001년67.934.433.52002년63.332.231.12003년66.434.032.42004년76.139.836.22005년75.438.536.92006년77.438.938.52007년81.641.240.42008년104.552.252.32009년94.649.545.02010년99.851.648.32011년113.557.855.72012년112.858.354.52013년106.155.950.22014년98.652.146.52015년88.147.840.4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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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후 경제에 '올인'…일자리 등 대책 쏟아낸다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서비스법·노동개혁4법 등 통과 추진정부 "경제체질 강화 위해 구조개혁·구조조정 계속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오는 13일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올해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간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기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키겠다는 태세다.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을 4월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관광·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그간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된다.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만약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총선 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부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올인' 하려는 것은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대선이 치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정치적 일정 때문에 경제정책 대응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특히 올해 2분기(4∼6월)가 경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심 조급하다.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3% 증가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내고, 3월 내수가 승용차 판매와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지표에 개선 조짐이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정부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좀 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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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 세대'의 초상…작년 혼인율 최저·女초혼연령 30대 진입2015년 혼인·이혼통계…위기의 황혼·신혼부부,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이혼율, 18년 만에 최저…혼인 건수 줄어든 영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혼인율이 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늘어난 탓이다. 혼인 건수가 줄어 이혼율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불경기에 결혼도 안 한다…1천 명당 결혼 6건도 안 돼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2천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03년 30만2천500건 이후 가장 낮았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더욱 심각했다. 조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6.5건, 2013년 6.4건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6.0건으로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6건대의 '벽'도 무너졌다. 평균 초혼연령 추이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한 32.6세, 30.0세로 조사됐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0대에 진입한 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초혼연령은 1.7세 상승했고 여성은 2.2세 올랐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6세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도 2006년 3.2세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감소에 대해 "혼인 주 연령층인 20대 후반∼30대 초반 남녀 인구가 전년보다 20만명 정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겹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2015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20∼30대 실업률이 전년대비로 많이 개선되지 못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초혼 연령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체 혼인에서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6.3%였다. 2005년보다는4.2%포인트 확대됐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67.6%, 동갑 부부는 16.0%를 차지했다. 둘 다 전년보다 0.1%포인트씩 줄어들었다.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이 62.4건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20대 후반(41.2건)이었다. 20대 후반에선 연령별 혼인율이 전년보다 1.5건으로 감소했으나 30대 초반은 1.4건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20대 후반이 72.9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 초반(51.8건)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율은 10년 전(26.3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조혼인율의 경우 젊은 인구 비중이 많은 세종(8.2건), 서울(6.5건), 울산(6.4건)이 높았고 전남·전북(4.9건)이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연령에서는 서울이 남성(33.0세), 여성(30.8세) 모두 가장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300건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전체의 7.0%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20년 이상 부부 이혼 10년 전보다 1.4배 증가 작년 이혼 건수는 10만9천200건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였다. 이지연 통계청 과장은 "혼인 건수가 줄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이혼 건수도 감소한다"며 "특히 5년 미만 혼인에서 이혼이 많은데, 2011년부터 혼인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한 점이 이혼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특히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천600건으로 2005년(2만3천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작년에는 1만400건으로 10년 전(4천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혼 부부만큼은 아니지만 위기의 신혼부부도 많았다.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2.6%를 차지해 20년 이상 부부 다음으로 많았다. 20년 이상 부부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이 52.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4.6년으로 조사됐다. 10년 전보다 2.6년 늘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6.9세, 여성 43.3세로 전년보다 각각 0.4세, 0.5세 상승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48.4%,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5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조혼인율은 인천(2.5건), 제주(2.4건)가 높았다. 서울(1.8건), 대구(1.8건), 세종(1.9건)은 하위권이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8천200건으로 전년보다 15.6% 줄었다. 전체 이혼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7.5%로 0.9%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