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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원 넘을듯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작년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천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천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천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천400억원으로 늘어나 1천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추 2천억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천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천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천억원 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 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말정산이 전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에 따라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수도 없는 규모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정부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206조5천억원보다 10조원 넘게 모자란 것이다. 세수 펑크는 벌써 3년째다. 2012년에는 2조8천억원, 2013년에는 8조5천억원의 결손이 난 데 이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결손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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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내년 경제 파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서울=연합뉴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란 걱정이 벌써 나온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와 국민이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여건 변동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원장, 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한국경제학회 김정식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하태형 원장,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 등 주요 7대 경제연구원장을 상대로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내년 수출에 집중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수출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원장은 "일본과 유럽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신흥국도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온갖 대책에도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 중후반대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보는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91.2%는 2016년 이후(48.1%), 또는 내년 하반기(43.1%)로 예측해 상당기간 경기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치(4.0%)보다 낮은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내년 투자 전망이 긍정적일 리 없다.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고 확대(20.0%)보다는 축소(28.8%) 전망이 더 많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로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한국에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신속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내기도 했다.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급증세도 걱정거리다. 특히 부채의 증가가 소비나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침체가 지속돼 가계 부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큰일이다. 경제연구원장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려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규제 완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선제적이고도 정교한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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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쪼개고 붙이고… M&A 바람 거세다(종합)삼성-한화 초대형 빅딜…4개사 매각·인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임헌정 기자 =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26일 삼성의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의 매각·인수를 통해 사업부문 '빅딜'을 단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재계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삼성그룹이 화학·방산 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2조원 규모로 매각키로 한 것은 10대 그룹내에 포진한 재벌간의 자율적 M&A의 새로운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앞서 경기침체속에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이미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합종연횡에 분주하게 뛰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동부그룹은 현재 동부발전당진, 동부특수강, 동부하이텍[000990]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동부발전당진은 지난 9월 삼탄이 인수하려다 송전선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무산됐으며, 이후 SK가스[018670]가 산업은행과 공동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부특수강은 지난달 실시한 매각 본입찰에서 현대제철[004020]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제철은 주식매매계약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당진 등지에서 만든 특수강 원재료를 동부특수강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가공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동부하이텍은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이 1대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맡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 아이에이[038880]가 참여한 I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구조조정 작업이 막바지인 현대그룹은 현대증권[003450],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와 남산 반얀트리 호텔 매각을 남겨 놓은 상태다. 당초 지난달 말로 잡혔던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은 내년 초로 연기됐다. 포스코[005490]도 그룹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철강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세우면서 비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광양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일부 지분과 제철 부산물 처리 업체인 포스화인, 남미 조림사업 업체인 포스코-우루과이 등 3개 자회사가 매물로 나왔다. 이미 각각에 대한 매각 자문사가 선정돼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특수강 생산 전문업체인 포스코특수강을 세아 그룹에 넘기기로 하고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KT[030200]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렌터카 운영업체인 kt렌탈은 올 하반기 최대 M&A 매물로 꼽힌다. KT가 이달 20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은 결과 SK네트웍스[001740]와 한국타이어[161390], GS리테일[007070], 효성[004800], SFA 등 대기업을 포함해 20개 가까운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 이에따라 kt렌탈의 몸값은 8천억 원대까지 뛴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들이 렌터카업체 인수에 앞다퉈 뛰어든 이유는 최근 국내 렌터카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12.3%에 달해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각각 자율협약을 맺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합병설이 거론되고 있다. 두 회사 채권은행이 세계 조선업계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출혈 수주경쟁을 줄이면서 건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풍문이 꾸준히 돌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들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건설산업을 아파트 시행 전문회사인 EG건설(이지건설)이 160억원에 인수하며 M&A가 성사됐다. 시공능력평가 19위로 건설부문 M&A 시장의 '대어(大魚)'로 꼽히는 쌍용건설도 지난달 13일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인수자 유치를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을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 주택사업과 해외 고급건축 부문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유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건설사와 투자회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극동건설도 신한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주간사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은 약 700억원 선으로 점쳐진다. 시공능력평가 50위의 남광토건[001260]은 6월에 이어 지난달 매각이 유찰되며 고전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LIG건설도 지난해 8월과 올해 초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세 번째 매각을 진행 중이다. LIG건설은 이번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의 파산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해 인수자 물색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계에 불고 있는 M&A 바람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전환점에 와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기존 체제에만 안주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라는 것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현재 전환점에 와있으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했을 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과거의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양적 팽창만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M&A를 해 질적인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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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심리…세월호 직후보다 더 냉각소비자심리지수 2개월째 하락…14개월만에 최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소비심리 추락을 막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세월호 사고 직후 수준보다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반영된 올해 5월 지수는 105였다. 정부가 발표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8∼9월 107로 올라섰던 이 지수는 10월(105)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다. 10월에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내렸는데도 소비 심리가 되레 위축된 것이다. CCSI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대외경기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을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정문갑 한은 통계조사팀 차장은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에서 3.5%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파른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한국이 성장동력으로 삼던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세부항목을 보면 가계수입전망을 제외한 5개 항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현재경기판단CSI가 74로 10월보다 5포인트나 급락했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인 향후경기전망CSI는 4포인트 하락한 87로, 2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활형편전망CSI(99→97)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현재생활형편(91→90)과 소비지출전망CSI(109→108)는 1포인트씩 떨어졌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풀 꺾였다. LTV(담보인정비율)·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와 9·1 부동산대책으로 최고치인 124까지 올랐던 주택가격전망CSI는 이달 119로, 한 달 만에 5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현재가계부채(105→106)와 가계부채전망CSI(99→101)는 연중 최고치로 높아졌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전국 2천1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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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친환경차 시장 규모 500만대"둥양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OICA 총회서 전망"향후 5년 중국 자동차시장 성장률 5∼10% 예상"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2020년까지 중국의 친환경시장 규모는 500만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둥양(董揚)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상근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이징자동차그룹 회장을 지낸 둥양 부회장은 "올해 중국은 친환경 승용차 부문 생산과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지난 9월까지 중국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대수는 약 3만8천대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둥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15년까지는 친환경차 시장 규모가 50만대까지, 2020년에는 50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위원회를 조직해 1년에 1차례 부처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주도로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는가 하면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둥 부회장은 2020년 500만대로 예상되는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물량은 200만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승용차 시장의 경우 다목적차량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새로운 환경오염 규제 정책으로 상용차 시장이 부진을 보이며 전체 성장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CAAM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약 2천380만대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둥 부회장은 "전체 경제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영향을 자동차 산업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5∼1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승용차 부문만 따지면 8∼11% 로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양적 성장 속도를 중국 완성차 업체의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JD 파워 등의 조사에서 중국 제품이 외국 제품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며 "중국 자동차업체가 제작한 차량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견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행성능, 편의사양 등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업체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둥 부회장은 현대자동차[005380]의 중국 제4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합자회사에 대해 과거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합자회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대차는 중국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충칭에 짓느냐 허베이성에 짓느냐에 대한 논의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둥양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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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저 시대'…기업 체감경기 냉랭, 언제 볕들날 올까저성장·저물가·엔저로 기업 성장성·수익성 급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새 경제팀이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지만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좀처럼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재계는 '신3저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한국 경제가 3저 현상(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의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3저는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전(全) 산업의 다음 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34개월간 한번도 긍정적 전망이 없었다. 한국은행 BSI 전망치는 지난 34개월간 70∼80선을 오르내리고 있을 뿐 90을 넘은 적조차 없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BSI 조사에서도 34개월간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8개월(23.5%)에 불과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2009년에도 전경련 BSI가 100을 넘은 경우는 6개월에 이르렀다. 분기별로 경기를 전망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BSI도 비슷하다. 2012년 1분기부터 12개 분기 동안 긍정적 체감경기는 올해 2분기(111)와 3분기(103) 등 2개 분기(16.7%) 뿐이었다. 이런 체감경기의 위축에도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수치와 일치한다. 적정한 경제활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1∼8월 543억 달러에 달하며,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2분기 3.2%에서 3분기 3.9%로 소폭 상승했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 1분기를 바닥으로 V자 곡선을 그리며 2분기에 7.7% 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한 것 외에는 지표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크게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경련은 이런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3저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세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외의 저성장 기조로 기업의 매출확대에 한계가 생겼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저물가로 수익성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성장률 평균보다 낮은 2∼3%대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은 2차례밖에 없었다.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간 15위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인도네시아에 밀려 16위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16강 유지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물가 추세의 고착화도 우려된다. 저성장 국면의 저물가는 가계의 소비위축과 기업의 이윤감소를 초래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3%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물가상승률 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저 역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10월25일 100엔당 1천93.83원에서 21일 현재 991.53원으로 1년 만에 100원 이상 떨어졌다. 지난달 25일엔 955.06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돼 이들과 경합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수익악화를 가져온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에 치이고 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국내 기업의 성장세와 수익성은 2012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다. 수출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 6대 주력산업 가운데 휴대전화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17.0%에서 2013년 12.0%로, 올 상반기는 -2.1%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24.3%→20.7%→7.8%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 TV·디스플레이 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17.0%→9.7%→-8.1%, 영업이익률은 75.1%→14.9%→6.1%로 악화일로이며 자동차산업도 매출 증가율은 10.5%→5.2%→1.5%, 영업이익률은 8.3%→7.8%→7.5%로 하향 추세다. 조선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1%→0.3%→-0.9%, 영업이익률이 4.1%→2.0%→-3.6%로 현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요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내수소비도 극도로 부진해졌다. 더욱이 경기와 무관하게 비소비성 지출이 늘면서 지갑을 닫은 가계도 증가했다. 2003∼2013년 사이 가계의 사회보험, 이자비용, 경상조세, 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74.7%로 가계소득 증가율 58.2%를 넘어선다. 그 결과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에서 18.9%로 늘어났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0.3%에 머무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