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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분기 성장률, 재정위기국 포르투갈·스페인보다 낮았다부산5부두 허치슨터미널(부산=연합뉴스) 부산5부두 허치슨터미널 DB. 2014.5.22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 아시아국가 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기자 =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분기 대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지만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낮았고 영국, 독일 등 보다도 뒤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하 전분기 대비)은 0.3%에 머물렀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3%)와 같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다. 2분기 성장률은 재고증가분 0.2% 포인트를 빼면 사실상 0%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나 신흥국 할 것 없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한국의 성장 둔화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아시아 국가의 2분기 성장률(전기비)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도 한국의 성장을 뛰어넘었다. 수출과 소비 부진에 삐걱거린 일본(-0.40%)과 태국(-6.44%) 정도가 2분기에 한국보다 낮은 성장을 했다. 한국의 2분기 성장은 재정위기의 혼란을 겪은 남유럽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제3차 구제금융을 앞둔 그리스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의 '깜짝' 성장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니코스 마기나스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산업생산, 관광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2분기 성장이 호조를 보였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4위 경제 대국 스페인은 지난 2분기 1.0% 성장을 하며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8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춘제 연휴에 5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2015.2.18 hkmpooh@yna.co.kr포르투갈(0.4%)도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았고 아일랜드는 1분기(1.4%)까지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을 묶은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가운데 이탈리아(0.20%)만이 한국 성장률보다 낮았다. 또 영국(0.65%), 헝가리(0.50%). 독일(0.40%) 등도 한국보다 좋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자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눈높이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37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2.7%로 집계됐다. 1월만 해도 3.5%였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달 17일에는 2.9%로 떨어졌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만에 GDP 증가율 예상치는 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0.8%포인트로 태국(4.0%→3.2%)과 함께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최고였다. 인도네시아(-0.40%포인트), 말레이시아(-0.30%포인트), 싱가포르(-0.5%포인트), 홍콩(-0.2%포인트), 대만(-0.15%포인트), 일본(-0.10%포인트) 등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한국의 하락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중국 경기 불안,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악재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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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의심→걱정→공포…최대 피해국은 한국(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경제성장률 7% 달성 실패가능성…2%대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김남권 기자 =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은 목표치인 7% 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주가 폭락, 위안화 절하 등을 계기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당국과 경제주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성장률 25년만에 7% 아래 추락 위기…2%대 전망도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목표치인 7%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부양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 경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당초에는 우세했으나 7월 경기 지표 등에서 성장률 둔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시와 부동산 불안, 투자 부진 등 악재들이 성장률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 세계 주요 금융기관 15곳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6.9%다. 중국 경제가 올해 7%대 성장에 실패하면 톈안먼(天安門) 사태 다음 해인 1990년(3.80%)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중간값 추정치(median estimate)를 근거로 상반기 성장률이 6.3%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7%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6.6%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6.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는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닥터둠' 마크 파버는 지난 14일 CNBC 방송에 "7월 자동차 판매가 7% 하락했고 원자재와 공산품 시장도 2~3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더 약한 모습"이라며 "운이 좋으면 4% 성장을 하겠지만 2%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페이덤(Fathom) 컨설팅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상반기에 7% 성장했다는 중국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올해 성장률이 2.8%, 내년은 1.0%에 불과할 것"이라며 파버의 비관적인 전망에 동조했다. 중국의 일부 국책 연구기관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6.5%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인민은행의 마준(馬駿)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국제라디오방송(國際在線·CRI)에 "올해 약 7%의 성장을 낙관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지방정부의 채무 차환 및 부동산 부양 조치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 경제, 과잉투자 후유증·유동성 편중 등에 발목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경기 과열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화학공업 부문 등 곳곳에 쌓인 재고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후반 4조 위안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수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시 폭락으로 재정이 한층 취약해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 편중 공급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인민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4차례 내리고 담보보완대출(PSL),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방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자금이 주로 국유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기업 위주로 공급돼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적한다. 증시 폭락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정책연구원의 안유화 박사는 중국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가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박사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 상황은 아니지만 거래를 활성화할 요인들이 없어 당분간 호전되기 어렵다"며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GDP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구 건물을 건축한 결과, 재고 처리 부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위험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져 중국 경제에 중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경기 둔화, 한국 경제 '설상가상' 중국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진작 대책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한국의 변동성은 특히 심했다. '위안화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기간(11~12일)에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이 기간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 상승률은 주요 53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경기 둔화가 통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위험국가 10개국을 꼽으면서 한국 원화도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등 10개국 대부분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나라들"이라며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중국 경기마저 부진해 '설상가상'의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위안화(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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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강조하는 최경환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tzza@yna.co.kr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공무원 임금 생산성 중심 개편" "내년 총선 고려하면 올해 안에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올해 3% 경제성장 전망…내년 예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을 뽑는 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의 임금 체계에도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성에 바탕을 두어 임금인상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수년간 실시하다 보면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의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이창섭 연합뉴스 편집국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는 대타협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노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개혁에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서비스 기업의 34% 이상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여전히 3%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관광·투자 대책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부총리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환율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기부양책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제로금리 시대를 보냈고, 중국은 한국의 시장환율제와는 다른 환율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 놓은 것을 보람된 일로 꼽으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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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9월 위기설…한국경제 불안하다中경기불안·美금리인상·신흥국부도위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기자 =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위기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협을 받고 있다.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을 충격으로 몰고 갔다. 위안화 쇼크가 진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번 위안화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세계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신흥국들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은 달러당 6,1162 위안에서 나흘 새 6.3975 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4.6% 떨어진 셈이다.위안화 약세는 중국 인민은행이 11일 위안화 가치를 1.86%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은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국이 환율 카드까지 내놨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도 부진해 중국 경제성장률 달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로 설정했다.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7%로 집계됐지만 하반기 들어 주가 폭락과 지표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 불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진 11일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다음 날인 12일 0.53% 추가로 하락하며 코스피는 약 다섯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13일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6.8% 떨어져 아시아 주요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신흥국 위기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94년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꼽는 분석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재환 KDB투자증권 연구원은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이후 중국 무역흑자는 확대됐고 한국, 태국 등의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나빠졌다"며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도 급등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3일 63.10bp까지 올라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올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종전까지 세계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히던 그리스발(發) 유로존 분열은 사그라졌지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상태에서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12월 이후 0∼0.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위안화 쇼크가 서서히 수그러들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전체의 77%였다.미국이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역시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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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복 후 70년간 '폭풍성장의 역사' 썼다해방공간의 일상 (서울=연합뉴스) 1948년 3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 국내총생산 3만1천 배 이상 증가…쌀값은 54만 배↑일부 '삶의 질' 지표 악화…자살·이혼 건수 급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오늘(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풍성장의 역사'를 써 왔다. 15일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석해 내놓은 각종 자료를 보면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경제대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1953년의 477억원에서 지난해 1천485조원으로 무려 3만1천 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같은 기간 67달러에서 2만8천180달러로 420배 이상 뛰어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973달러로 390배 이상 성장했다. 이들 통계가 1953년과 현재를 비교한 것은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이어 한국전쟁까지 발발한 탓에 광복 직후와 지금을 견줄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이 1910년부터 작성해 오던 도매물가지수를 참고하면 70년간의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2010년 생산자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945년 물가지수는 0.0006 수준으로, 1945년 1원의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2천 원가량 된다. 1945년 80㎏에 0.29원이던 쌀 가격은 올해 5월 기준으로 15만8천300원이 돼 액면으로만 따지면 54만 배 넘게 뛰었다. 금값은 1g당 0.12원에서 5만9천770원으로 5만배 올랐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인프라와 국민의 생활상도 크게 바뀌었다. 광복 직전이던 1944년 국내의 총 도로연장은 2만5천㎞였지만 2013년 1억641만㎞로 늘어났다. 1944년 4.2%에 불과하던 도로 포장률은 2012년 83.4%까지 높아졌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좁은 길이 이제는 전국의 물류를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말끔한 포장도로로 변신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1946년 1천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천575만대를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은 1965년 78% 수준에서 2013년 116% 수준으로 올랐다. 1인당 주거면적도 1975년 7.9㎡에서 2012년 31.7㎡로 넓어졌다. 1955년 유선전화에 가입한 국민은 2만9천 명에 그쳤지만 2012년 4천764만 명이 됐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2012년에는 5천235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를 넘어섰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949년 0.22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늘었다. 의료기관은 1955년 5천542곳에서 2012년 5만9천519곳으로 증가했다. 풍족해진 생활은 한국인의 모습도 바꿔놓았다. 1965년과 2013년 사이에 17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남자는 키가 9.5㎝, 몸무게는 13.9㎏ 늘었다. 여자는 키가 3.9㎝, 몸무게는 5㎏ 늘었다. 1970년 61.9세이던 기대수명은 2014년 81.8세로 20세 가까이 길어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4년 현재 12.7%를 기록해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목전에 뒀다. 반면에 15세 미만 인구는 1955년 41.2%에서 지난해 14.3%로 뚝 떨어졌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70년간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삶의 질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들은 악화하기도 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는 1983년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도 1970년 0.4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의 자살률,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 분배의 척도인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배율은 1992년 3.52에서 2013년 4.56까지 늘어나 빈부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70년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늘을 지우고, 다가올 70년의 번영을 이룰 길을 찾는 것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숙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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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美금리인상·中불안 따른 충격 가능성 대비"(종합2보)생각에 잠긴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경제흐름 전망에 부합"…추가 금리인하 부정적 견해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수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불안이 중첩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세워놨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전망했던 성장경로에 부합한 흐름을 보인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듯한 견해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연 1.5%로 동결한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은 노동시장 개선과 중기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수렴 등 두 가지"라며 "노동시장은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한 확신이 분명치 않아 9월 인상설과 12월 인상설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금 흐름"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은 기초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다만 중국의 경기 불안까지 겹쳐서 일부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로의 파급 경로를 분석해 대비책을 세워놓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중국의 조치는 시장환율과 기준환율과의 괴리 확대를 시정해서 환율을 시장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이 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다 보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나 자본유출 측면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봐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완만히 회복되고 7월 이후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과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해 2%대 저성장세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가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한다"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크게 어둡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면 지난달 내놨던 경제성장 전망 경로와 부합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는 목표치가 아니므로 이에 맞춰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부정적인 듯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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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브리핑> 잇따라 나오는 지표들 '메르스 극복' 신호 줄까12일 발표 '7월 고용동향'·13일 개최 금융통화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이번 주(8월 10∼13일)에 발표될 경제 지표와 대책 중에는 고용동향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에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월보다 늘어난 취업자 수는 32만9천명으로 5월의 증가 폭(37만9천명)보다 5만명 줄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불안감이 퍼지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서비스업 전반의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한 탓이다.7월 중후반부터 메르스의 여파가 줄어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됐을지 관심이다.통계청은 11일 2분기 시도 서비스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13일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지역별 생산과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5% 수준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지난 6월 메르스 여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어 이달엔 7월에 이어 기준금리가 두 달째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달엔 국내 경기의 메르스 충격 회복 여부 등 한은이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과 평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한국 경제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에 그쳤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췄다. 한은은 12일에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는 데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공개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은 내수 진작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백화점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 등 다양한 내수 살리기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1조3천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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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확약, 추경안 금주 처리 최대 변수세입경정 연계해 野 '부대의견' 요구…당·정·청은 '결사반대'SOC 예산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계수조정서 타협 시도할 듯(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드는 데다 이는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애초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경우 오는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인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 세입경정 추경과 법인세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순환 논리로 압축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이 더 큰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게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 진단부터 다르다. 돌발 변수(메르스·가뭄)에 외부 악재(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처하는 건 오히려 '세율인상→투자위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악화'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에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증세의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대의견 달자" vs "또다른 연계전략" =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대의견 첨부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정부는 따르겠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부대의견이 두고두고 '멍에'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은 숨기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칙 명기가 발목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추경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새 지도부의 '첫 작품'부터 야당에 끌려 다녔다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 있어서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인상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한 마당에 당·청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로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SOC 예산 '밀고당기기'로…이번주 처리 가능할까 =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과 함께 1조2천억원의 지역 SOC 예산 역시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별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당 일각에선 오는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꼼꼼히 따지겠다"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무한정 시간 끌기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전에는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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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 21.4배로 더 벌어져1인당 GNI 남한 2천968만원 Vs 북한 138만8천원北경제 작년 1.5% 성장 추정…4년 연속 플러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0%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17일 밝혔다.북한과 남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3년 20.8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커져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서비스업 호조…4년 연속 플러스 성장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북한 경제는 2009∼2010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로, 작년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지난해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증가세가 2013년에 비해 둔화했지만, 건설업이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한 것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명목 GDP의 21.8%를 차지하는 농림어업 생산이 1.2% 늘었으나 전년(1.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주춤했다. 축산업과 수산물 생산은 호조를 보였으나 옥수수, 감자 생산 감소로 재배업의 증가세가 줄어든 탓이다. 광업(GDP의 13.1%) 생산은 석탄 및 비금속광물 채광에 힘입어 1.6% 증가했다.제조업(GDP의 21.3%) 생산도 증가율이 2013년 1.1%에서 0.8%로 감소해 부진을 보였다.경공업 생산이 섬유, 의복, 신발 생산 증가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중화학공업 생산 증가율(1.0%→0.5%)이 전년에 미치지 못한 영향을 받았다.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에서 북측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반면에 건설업(GDP의 8.2%) 생산은 건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2013년 1.0% 감소에서 1.4% 증가로 돌아섰다. 서비스업(GDP의 31.3%) 생산도 2013년 0.3% 증가에서 1.3% 증가로 호조를 보였다. ◇ 남북한 1인당 평균 소득격차 21배…남북교역 확대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남한 명목 GNI(1천497조원)의 44분의 1 수준이다.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8천원이었다. 남한(2천968만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으로, 2013년(20.8분의 1)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31억6천만 달러로 광물성생산품(-17.1%) 수출이 많이 감소한 탓에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27.1%), 섬유류(14.6%) 수입이 늘어 전년 대비 7.8% 증가한 44억5천만 달러를 보였다. 남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격차(남한교역규모/북한교역규모)는 2013년 146.5배에서 지난해 144.3배로 소폭 줄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른 남북교역량은 2013년 11억4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4천만 달러로 106.2%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3년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교역량이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이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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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종합)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건축투자 활성화로 450조원 재건축 수요 이끌어낼 것"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동참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건축 투자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