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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됐다.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자는 6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시설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공동대표(이용자 부모회)는 “현재 정부는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를 논의구조에서 배제시키고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면서 “여기 모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다”. 라고 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 엄마는 “저는 37세의 지적장애 1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님들 우리 아이들과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왜 거주시설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며 왜 울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세요”라고 하면서 “어쩌다 밖에서 놀다 보면 지구대에 112 신고 들어가고 동네 아이들이 죽 따라다니며 놀려대고 엄마인 난 먹을거리 잔뜩 사들고 동네에서 고개 숙여야 하는 그 고통 그 자존감 아시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의 아픈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들은 무슨 죄목입니까? 왜 우린 사형선고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젠 국가가 책임 좀 져야 하지 않나요! 시설 입소 대기를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다 없앤다니요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저희가 청화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떼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탈시설패쇄 로드맵 조항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지적. 자폐아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아픔을 호소했다. “우리 집 냉동실에는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면제도 모으고 있지요 울어도 보고 또 울어보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뿐인 것을... 옛 속담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엄마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엄마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하소연을 외쳤다. “우리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함께 웃으며 살수 있게 안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침을 마무리했다. 24살 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 심정을 4가지로 함축시켜 이 정부에 소리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면 탈시설 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안다면 이런 법안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탈시설 법안은 악법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위에 온갖 멸시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면 잠에서 깨는 딸을 태우고 칠흑같이 어두운 포항 신항만 바닷가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차 속에서 같이 죽자는 소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한테 퍼부었는지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친인척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언니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째 뒤로 넘어가는 횟수가 늘고 고등학생인 언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딸을 아빠는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남편은 죽겠다며 딸의 목을 졸랐고 그걸 본 큰딸은 충격에 빠져 트라우마가 생겼고, 한겨울 강추위에도 목 폴라티셔츠를 입거나 머플러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넷째, 자식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서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십시오. 탈시설 법안 제정은 죽음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하거나 타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손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손을 잡으면 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감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빠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아빠도 제압하기 버겁습니다. 등 뒤에서 퍽 하고 치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헤딩을 하면 두개골이 두 조각나는 느낌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끌면 저는 딸려가야만 합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나는 늙고 힘없어지는데 자식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 아이를 활동보조인이 맡아 줄까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법 중에 최고 악법입니다. 자폐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첫째 애 자폐 땜에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남편은 첫째애 난동 부리는 부적응행동 잡아보겠다고 쇠몽둥이 들고 난리 치고, 둘째애는 욕실에서 자살시도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가족 다같이 죽자고 했는데 시설에 큰애가 입소하면서 이제 가족이 평화를 찾았는데, 탈시설 문제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탈시설반대 집회하다가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6일에 바로 여기 보건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철회하라’ 외쳤던 우리 거주시설장애인부모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므로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낼 것임을 천명합니다. 첫째,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여 우리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기저기 흩어놓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시설의 패러다임만으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 해왔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 3장 2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막았으며 거주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발견되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무작정 어린이집을 폐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런 조치를 당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설을 폐쇄하여 부모들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가 로드맵에 실은 2020년에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도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60%였으며 거주희망사유도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70%에 달하는데 왜 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탈시설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 입니까? 둘째,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하라! 주간보호센타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오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만 정부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을 논하는 자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주시설에서만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그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주시설을 다 없애고 난 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아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현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가 자립지원홈이나 그룹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립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자해행동까지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결국엔 좁은 집안에 가두고 돌보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입니까?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2장 제8조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한 채,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시설이 존치되기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보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263만3천명입니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약 29,700명(1.1%)입니다. 그중에 80%에 달하는 23,700명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입니다. 그런데,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탈시설을 외쳐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 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은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복지부의 로드맵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섯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라! 현재 노인요양원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백명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교육,재활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발달장애인도 가족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설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설이용대기자 죽어간다. 신규입소 허용하라! 하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용자부모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 8. 10.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서울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광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울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원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세종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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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용인시를 무장항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은 지난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를 무장항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를 무장항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다. 하 의원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 화성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및 기념관, 안성 3.1 운동 기념관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 제대로 통합된 독립운동기념관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 차원의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 몽골의 침공을 물리친 김윤후 장군, 만주 지역의 독립군 최고 지도자 김혁 장군, 민족학교인 삼악학교를 설립한 여준 선생님 등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장군과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곳이 용인이라며, 문화유산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사·교육·문화적 관점에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의 중요한 거점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조속히 경기도와 협의해 무장항쟁의 성지이자 수도인 용인시에 3D를 이용한 온라인 체험관, 전투체험 가상공간, 독립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관, 100년 전 타임머신 체험관, 1일 독립군 체험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기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를 '대한독립 무장항쟁의 수도 용인'으로 특허 출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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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3주년 기획> 제8대 용인시의회 3주년을 되돌아보며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18년 7월 3일 개원한 제8대 용인시의회가 어느덧 3주년이 됐다. 지난 3년은 전반기 이건한 의장의 2년과 현 김기준 의장의 후반기 1년이 해당된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 생산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생활자치 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3주년을 되돌아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8대 의회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 운영은 정례회 7회 125일, 임시회 24회 150일 총 31회 275일을 개회하여 조례안 348건, 예산․결산안 55건, 동의․결의․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 등 총 7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8회, 자치행정위원회 60회, 문화복지위원회 60회, 경제산업위원회 59회, 도시건설위원회 58회 등 총 285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40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특히, 용인시의회는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되게 되었다. 전국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공적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용인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올해 5월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합리적 비판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123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9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을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50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해 시 집행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680건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의회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3년 간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93건이다.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며 의회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의원 소개 영상, 의원발의 조례 소개 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조회 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사진, 영상 등의 촬영과 소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회랑’ 스튜디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의회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용인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의원들의 연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별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 '공유도시 용인Ⅲ', '치매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Sports city–용인Ⅳ', '환경치유 용인', '용인 스포츠라이프', '아트(Art)지기' 총 8개이다. 2020년 10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과 입지조건을 내세워 올해 3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용인시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6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40차 정례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의회는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살펴왔다.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양지SLC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서별 지원 계획 등 화재 사고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처인구 원삼면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호우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의회는 29명 전체 의원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아있는 1년 동안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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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논란 제기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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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 촉구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은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보급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흥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설로 ’소수력 발전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의미 없이 방류되던 하루 수만 톤의 처리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시에서 인계 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고장이 발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마다 작동이 정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고, 해당 시설의 발전량을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은 24시간 켜있으나 발전량은 0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의미 없이 에너지가 버려지는 시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또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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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한 SWOT분석으로 현암고 학생자치회 운영의 방향 설정SWOT분석을 통한 학생자치 리더십 신장 토론회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경기 용인의 현암고등학교(교장 백운기)에서는 11월 21일 학생자치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SWOT분석을 통한 학생자치 리더십 신장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회 임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자치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매년 실시해온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SWOT 분석은 외부로부터의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SWOT 분석 전략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등 4가지가 있다.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퍼실리테이션’(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 방안을 익히게 되었다. 또한 팀별·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규칙을 정하여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SWOT 분석’을 통한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학생회 역량 강화 및 현암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즐겁고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도출하였다. 2020학년도 최시현 학생자치회장은“현암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믿고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회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올해 소감을말했다. 2020학년도 최시현 학생자치회장은“현암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믿고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회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올해 소감을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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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떠오르고 맞은 3주기…전국서 추모·애도 '물결'팽목항·안산 등 추모제…목포신항선 온전한 수습 기원희생자 위한 부활절 예배도…정부 "안전체감도 높일 것" 세월호 3주기, 하늘로 향하는 노란 풍선(진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노란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7.4.16 (전국종합=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된 이날 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안전 실천을 결의하는 다짐도 이어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인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추모행사에는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해 윤영일·박준영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이동진 진도군수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추모공연으로 시작해 세월호 영상 방영, 참석 인사 추모사, 미수습자 가족 추모 답사, 진도지역 고교생 추모 시 낭송, 304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개의 추모풍선 날리기 등 순으로 열렸다.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부친 허홍환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세월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추모사를 했다.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1천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잊지 않겠습니다'(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17.4.16추모 행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목포신항에서는 종교 행사를제외한 대규모 추모 행사는 자제하는 분위기다.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에서는 종일 추모행사가 이어진다.화랑유원지 내 정부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가족협의회, 안산시, 안산지역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렸다.유가족과 시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등 8천여명이 참석한 기억식은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 시낭송, 추모 영상 상영, 자유발언, 추모공연 등으로 이어졌다.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304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개선이 이뤄질 때 참사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과 헌화를 한 시민들은 안산역 앞 광장, 중앙역 앞 광장 등에서 출발해 시청, 단원고를 거쳐 합동분향소까지 4㎞가량을 행진하는 시민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참사 관련 전시체험전,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등도 안산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다. 세월호일반인희생자 추모관 둘러싼 노란우산(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시민이 노란우산을 펼치며 세월호 일반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4.16일반인희생자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려 유가족과 시민들이 아픔을 나눴다.추모식은 유가족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정명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3번째 봄이 찾아왔다.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모두 규명해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 전주, 거제,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려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다.이날은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기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부활절 예배도 잇따라 열린다.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목포신항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미사를 봉헌했다.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로 봉헌했다.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고난받는사람들과함께하는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4·16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올린다. 미수습자 가족 위로하는 김희중 대주교(목포=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운데)와 옥현진 주교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017.4.16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3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약속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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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차 주말 '하야' 요구 촛불집회…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서'비선 실세'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주말 촛불집회가 19일 열린다.18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4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서울에서는 오후 2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홍대입구역·삼각지역·마로니에공원 4곳에서 도심을 거쳐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한다. 이후 시국강연회와 시민자유발언 행사에 이어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 행사가 시작된다. 주최 측은 본 행사 이후 오후 7시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와 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8개 경로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도 포함됐다.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마치 '학익진'처럼 둘러싼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12일 집회 처럼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또다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주목된다.주최 측은 이날 서울에 50만명, 전국에서는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인원 예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에서만 최소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4차 집회는 지난주 대규모 집회 이후 잠시 숨고르기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정농단 의혹이 계속 쏟아지는 데다 청와대 측 대응을 문제삼는 여론이 많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사과 담화와 달리 이번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민심을 다시 자극했다는 분석이 많다.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학사 농단'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점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한층 격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이 당일 얼마나 거리로 몰려나오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유라씨 학사 농단과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룹이기 때문이다.여권의 '반격모드'와 맞물려 보수단체도 당일 맞불집회를 연다.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5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경찰은 양측 간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모두 상당한 인원이 모이는 만큼 충돌이 발생하면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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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제21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구성지역 교통문제 해결,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인사정책과 민선6기 인허가 정책 개선, 윤원균 의원은 이동면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 진화에 따른 재난기금 투입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각각 촉구했다. 마무리 인사를 통해 김중식 의장은 “시민들에게 운동장 등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은 그 행간과 이면의 의도까지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의 부족한 공공시설, 문화체육공간을 무상으로 활용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지만,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다면 개발이후 입주할 6천여 세대와 함께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용인은 수많은 택지개발의 경험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너무도 많이 겪었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자 과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3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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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70년 일본> 국제기여 늘렸지만 이웃과의 화해 '먼길'국제연맹 탈퇴 '문제아'에서 유엔 분담금 2위 '우등생'으로한국·중국과 역사 갈등 여전…아베 정권 역사인식 퇴행 논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패전 후 잿더미 속에서 새출발한 일본은 지난 70년간 경제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갔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모한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겪은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화해 공정'은 심화하는 과거사 갈등 속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왕 "무조건 항복"…무릎꿇고 듣는 도쿄 주민들 (도쿄 AP=연합뉴스) 1945년 8월 15일 도쿄 주민들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일본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라디오 연설을 무릎꿇고 듣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종전 70년을 맞아 히로히토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1일 공개했다. ciy@yna.co.kr ◇ 국제연맹 탈퇴한 '침략 국가'에서 유엔 분담금 2위 국가로 일본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 줬지만 유엔 분담금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2위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2억 9천 400만 달러(약 3천 469억 원)로 전체의 10.8%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탈퇴(1933년)하며 '군국주의 폭주'를 했던 일본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키로 약속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은 보통 한국이 쓰는 금액에 비해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이제껏 유무상으로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37조 6천 억 엔(약 355조 원)에 달했다. 패전 이후 동서 냉전 속에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편입된 일본은 이 같은 '엔화 파워'를 활용,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준 한국, 중국, 동남아 각국과의 개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전쟁 피해국들에 각각 수백억 엔∼수천억 엔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은 동남아 각국과의 화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 선언은 일본이 지원과 경협을 미끼로 동남아를 '경제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도 기여했다. 한국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고 1980년대 한국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을 진행했다.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에는 3조 엔 이상의 엔 차관을 제공, 개혁·개방의 종자돈을 댔다.해외 무력행사가 헌법상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에 적극 참가시키기도 했다. 히비야 공원에 모인 시위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7월 14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히비야 공원은 1919년 2·8 독립선언 때 체포되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이 같은 달 12일 독립 만세 시위를 벌인 곳이다. 2015.8.7 sewonlee@yna.co.kr ◇한·중과의 화해는 '아직'…'우익' 아베 정권서 역사인식 '퇴행'하지만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먼 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같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프랑스, 폴란드 등 이웃국가들과 화해한 뒤 유럽연합(EU)의 '지도국' 역할을 하는 독일과 자주 대비된다. 화해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는 결국 피해와 가해의 '역사' 문제다. 한일관계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오랜시간 숨죽이고 있었던 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이 민주화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역사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남은 과거사의 과제를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이런 태도는 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결부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일례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퇴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여부로 축소하려 애써온 아베 내각은 작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일제시기 한국 여성 강제연행 증언에 기반한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외교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官)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를 검증하기도 했다. '국가 지도부'의 퇴행적 역사인식 속에 교육 현장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늘도 계속되는 수요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9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5.8.5 superdoo82@yna.co.kr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우익사관'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이쿠호샤(育鵬社)가 편찬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올해 문부과학성(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뒤 최근 일본 제2,3의 도시인 요코하마(橫浜) 시와 오사카(大阪) 시의 시립학교에서 채택됐다. 철저한 자국 중심의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상황은 '화해의 길'에서 일본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정권은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매년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등 아시아 각국과의 화해에 기여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점점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전문가는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학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한일의 경우 수평적 관계로 변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세계무역센터(PWTC)에서 약식 회담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