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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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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지선, 모친과 함께 자택서 사망사진출처 : 연합뉴스/ 개그맨 박지선, 모친과 함께 자택서 사망 서울 마포경찰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개그맨 박지선(36) 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성 메모를 박씨의 자택에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메모는 노트 1장 분량이었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박씨의 부친은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 갔을때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의 시신에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신 부검 여부는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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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순으로 많았다[표1-1]. 빚․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거주불명등록제도-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표2].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표3].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1만 4,484건으로 3년전 1만 83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매년 112에 신고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표4].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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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사진]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13~’17년)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② 교통안전 종합대책 ③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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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자살을 마음먹은 남성에 새로운 삶의 의지를 선물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에서는, 2018년 6월 11일 23:00경 신변을 비관하고 자살을 마음먹은 50대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한 후, 다음 날 찾아가 위문품과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월 11일 21:36경 임금체불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A씨가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자살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를 찾기 위해 출동경찰관들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괜찮다.”며 계속하여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긴 수색 끝에 집에서 혼자 유서를 작성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게 되었다. A씨는 처음에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흥분한 상태로 도움을 거절했지만, 출동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차분히 설득, 진정시켜 마음을 돌리고 삶의 의지를 갖게 한 후 종결했다. 하지만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포곡파출소장 김태수 경감과 경찰관 3명은 다음날 아침 8시경 사비를 모아 쌀과 계란,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여 A씨를 찾아가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경찰관들의 마음에 감동받은 A씨는 “미안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라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경찰관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용인동부경찰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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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한강몽땅 축제' 뒷심 있게 즐기자19일 반포한강공원서 패션쇼…27일엔 '마스크 서울' 음악축제 서울스토리 패션쇼[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강에서 펼쳐지는 여름축제 '한강몽땅' 폐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몽땅 축제를 '뒷심'있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행사를 소개했다.토요일인 19일 저녁 6시 50분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패션모델과 시민 모델이 어우러지는 '서울스토리 패션쇼'가 열린다.한복디자이너 이윤숙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표현한 한복을, 클라라-진과 한만순 디자이너는 청정 한강을 테마로 한 의상을 선보인다.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 선착장 인근에선 춤을 통해 소통하는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 한강몽땅'이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이달 27일에는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눈으로 즐기는 음악축제 '마스크 서울 2017'이 개최된다. 5명의 DJ가 일렉트로닉댄스음악(EDM)을 트는 동안 가로 12m, 세로 4m의 대형 스크린에 음악과 어울리는 영상이 펼쳐진다. 마스크 서울의 수익금 전액은 청년 빈곤 지원과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나봄문화'에 기부된다. 참가비는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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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희롱 의혹 교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북교육청 "감사 일정 통고 뒤 하루만에 극단적 선택한 듯" (김제=연합뉴스) 여중생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은 받은 전북 A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성 자살(일러스트).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의 한 자택 창고에서 교사 B(54)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B씨 주변에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센터 조사 결과 B씨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일 학교에 감사일정을 통보했다"며 "일정을 받아본 다음 날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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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위기' 탈북민 일가족 5명, 中 선양서 집단자살"노동당 지방 간부·부인·3남매…"처형 두려워 극단적 선택" 북·중 접경 '불안'(CG)[연합뉴스TV 제공]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최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자 일가족이 며칠 전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혔다"면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이를 비관해 음독자살했다"고 밝혔다.이들의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안 소장에 따르면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북한에서 출발할 때 이미 독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이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주장했다.국내의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도 "중국에서 최근 일가족을 포함해 탈북민 10여 명이 선양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탈북민 일가족만 청산가리를 음독해 자살했다는 말을 복수의 중국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지난 15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면서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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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 사망 중국책임론 부각…"병보석 안주려 진료기록 조작"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 "中당국, 시급히 화장하라고 요구"日아사히 "中당국의 시신화장 동의요구에 유족이 거부했다" 보도 중국 당국이 13일 간암으로 숨진 노벨평화상 수상 인권활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61)가 수감 당시 간경화를 앓는 걸 알고도 병보석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류샤오보가 사망한 이후 중국 당국이 조속한 시신 화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런 주장을 폈다. 이 단체는 우선 류샤오보 가족이 시신의 냉동 보존을 희망했으나 당국은 이른 시일 내 화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의 시신을 바로 화장하고 유해를 바다에 뿌릴 것을 유족에게 요구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구체적으로 전날 밤 중국 당국이 시신 화장 등에 동의할 것을 유족에게 요구했으나 유족은 "유골과 유해는 돌려주길 바란다"며 "(이는) 우리들의 권리"라고 거부했다고 전했다.중국 당국은 류샤오보 시신을 냉동 보존하거나 매장할 경우 해당 장소에 추모객이 몰려 반체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보인다.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이날 오전 현재 류샤오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류샤오보 친척은 물론 아내 류샤(劉霞·55)도 현지 공안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단체는 또 류샤오보가 수감돼 있던 2015년 하반기부터 간경화를 앓기 시작했지만, 그의 병보석 치료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진료 검사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류샤오보가 만성 B형간염 환자이기 때문에 중국법상 병보석 치료가 가능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류샤오보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2015년 류샤오보가 복역한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교도소 관리직원의 친척으로부터 류샤오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이후 이 소식통과 연락이 끊어졌고, 왕훙보(王洪博) 진저우교도소 부소장이 2015년 11월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홍콩 주민 수십 명은 전날 밤부터 홍콩주재 중국연락판공실 부근에서 류샤오보의 사망을 애도하고 류샤오보의 해외치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중국 당국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잘 사시오"…류샤오보, 아내에게 마지막 말 남겨(AP=연합뉴스) '중국 민주화의 별'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사망(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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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카지노 총격·방화' 한인 1명 사망…"최소 34명 사망"(종합)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호텔서 총격·폭발[EPA=연합뉴스]IS "우리 소행이다"…필리핀 경찰 "카지노칩 노린 강도 추정" 2일(현지시간) 새벽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국제공항 인근 복합 리조트에서 발생한 총격·방화 사건과 관련, 한국인 1명이 대피 중에 숨졌다.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숨진 한국인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리조트 월드 마닐라'에서 대피해 휴식을 취하다가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다른 한국인 3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다쳤다.한국대사관은 현장에 영사 2명을 급파해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현지 ABS-CBN 방송은 소방국을 인용해 이 리조트의 2∼3층에서 최소 3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범인의 방화로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대피하다가 대부분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54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건은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카지노에 한 남성이 들이닥쳐 M4 소총을 난사하면서 시작됐다.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면을 쓴 괴한이 카지노의 대형 TV 스크린을 향해 총을 쏜 뒤 테이블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범인은 물품 창고에서 1억1천300만 페소(약 25억5천만 원)어치의 카지노 칩을 챙겨 달아났다. 범인은 얼마 뒤 이 카지노의 호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테러 감시단체 시테(SITE)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번 공격이 '외로운 늑대 전사'에 의해 단행된 것이라며 배후를 자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발동, IS 추종 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IS의 보복 테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볼 때 강도 행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주장을 부정했다. 델라로사 청장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이 남성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테러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인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카지노 테이블에 불을 지른 뒤 카지노 칩이 저장된 방으로 들어가 수백만 달러어치의 칩을 훔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