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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가결’▲ 경기도의회는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221번)은 앞서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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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19~22일 개회(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인 제269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19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3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로 정해졌다. 2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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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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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정비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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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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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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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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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총 27건의 안건 처리후 폐회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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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결정…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265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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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의 폐회제263회 임시회 폐회가 선언된 후 기념촬영하는 용인시장과 의원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임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희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