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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12월 18일부터 22일까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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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분야이며,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확대 및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및 홍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아이누리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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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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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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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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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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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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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선희 사무처장, 조아라 법규부장 등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했으며, “먼저 2023.3월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아울러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 됐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공무직원들의 질병 관련 휴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 환경미화, 돌봄관련, 급식종사 관련 공무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발의된 조례가 실현,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어려운 근무 환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참고로 정하용 의원은 2023.3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여러분의 상황과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공무직원 등의 비정규직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것”이라며 “이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은 저의 여러 관심 분야 중 우선순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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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자구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원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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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