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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민·교직원·청소년이 함께하는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3일 실시했다. 이날 공약 이행 평가는 시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 명이 참석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했다. 각 부서의 공약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10일 동안 온라인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23일 현장 평가에서 공약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감 출범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이행실적 ▲재정집행 현황 점검과 평가 ▲공약사항의 우수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자율선택급식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과 교권의 균형 등 학교와 학생 관련 공약을 협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공약 이행 평가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학생 인권, 교권과 관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라며 청소년 주도 정책 참여에 의미를 더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교육 3주체가 모여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직접 평가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청소년과 교직원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공약사항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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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11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황미상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유진선·임현수·이윤미·박희정 의원 및 김종성 경기대 교수,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시 관계자, 경계선 지능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춰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재욱 위원장은 ”현행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공백이 하루빨리 메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선·임현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차별 없이 함께 발맞추며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광역 4곳, 기초 9곳에서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용인시 역시 진일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진단 비용 지원과 미취학·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초기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상담 분야에서의 지원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황미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미상 의원은 지난 5월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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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내일로 예정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정책은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2학기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 구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및 녹음‧녹화 시설 갖춘 상담실 구축 ▲2025년까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 지역으로 확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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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로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단기계약 실태와 노동조건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용하 회장은 “우리 아파트 역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경비용역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비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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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첫 만남의 자리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채널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재도약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 차원의 필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교육청도 교육 관련 현안들을 의회와 적극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그와 더불어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 “학생인권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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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 위원들과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는 지난 12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나눔의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공연, 기념식, 이옥선 어른신 흉상 제막식, 추모 문화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환 수석 부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로 일본정부의 범죄를 만방에 알렸다. 이제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책무가 되었다”면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그리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기념식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대일굴욕외교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를 향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는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이용욱(파주3) 의원 등도 함께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기념해 2017년에 8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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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재부흥을 꿈꾸자.”8.15 광복 78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13일 1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 78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가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대회’를 겸하여 진행된 이 예배는 이순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사회로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이 설교를, 한교총 회원 교단 총회장들이 참석하여 성명서 낭독과 돌림 기도 등의 순서를 맡았으며, 한기총 회장 정서영 목사가 초대되어 축도했다.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는 ‘내 영을 부어 주리니’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광복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첫째,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둘째,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다.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나라를 빼앗긴 후 당한 혹독한 박해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권을 빼앗긴 혹독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다. 셋째, 새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광복절을 지킵니다. 우리를 짓밟은 저 사람들을 향한 증오가 아닙니다. 증오는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가장 강력한 응징이자 대응은 우리를 저 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로 성장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세계 속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본질로 돌아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는 기념사에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 돈이 걸린 일이라면 형제도 이웃도, 우방도 동맹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화합하며, 함께 손을 잡고, 민족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미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도 그 일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는 김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했는데, 축사에 앞서 폭염과 태풍 등으로 잼버리 36,000명을 대피해야 할 때 한국교회는 문을 열고 숙식을 제공해주셨음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순복음교회, 백석교회, 사랑의교회, 극동방송, 새에덴교회, 진주초대교회, 주평강교회 등의 교회를 일일이 열거하며 많은 교회가 사랑과 환대로 1만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사랑과 저력을 보여주셨음을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축사에서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있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앞장섰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아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세계 시민의 자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8.15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축사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한교총 명예회장이자 통합추진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각각 인사했다. 특별기도에는 9명의 교단장들이 각각 제목에 따라 광복에 대한 감사, 나라를 위한 기도, 남북의 평화와 사회 갈등의 해소, 한국교회의 연합,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의 주제로 기도했으며, 이어 본회 공동대표회장 송홍도 목사와 기성총회장 임석웅 목사, 개혁개신총회장 임용석 목사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선창으로 만세 만세와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서 전문 광복 78주년 한국교회 성명서 “민족의 재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자.”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지 어언 78년이 지났다. 해방 후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려 다른 체제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자유와 평화를 바라며, 민족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며 이 땅에 자리 잡은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복원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초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공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념과 지역, 빈부, 남녀, 세대간 분쟁으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와 사회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개혁과 연합을 이루며, 화해와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 땅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자, 다문화 가족과 친구가 되고, 재난당한 이웃과 함께하며 공존과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총연합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지한다. 엑스포는 세계 시민과 대한민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와 인류애를 공유하는 기회이다. 한국교회는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2023년 8월 13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공동대표회장 권순웅 송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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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교육 필요하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총 응답자가 1만 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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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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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교육청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교육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접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도교육청 접견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첫 만남의 자리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도교육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 논의·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내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도교육청도 의회와 항상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앞장서 튼튼한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교권 보호 체계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책무성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의회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