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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9대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용인시의회, 제9대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1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제9대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9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당선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선자들은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와 하반기 의회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당선의원 간 상견례 및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의 시간을 갖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준 의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32분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9대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오는 27일 당선의원 교육을 실시하며, 7월 1일 첫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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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는 26일 오후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는 26일 오후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면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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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2일 오후 5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특례시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각종 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느덧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4회차를 맞이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방향 제시로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한 협조로 특례시의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3일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고, 오후 4시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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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소야대 첫 국회의장은 누구?…더민주 4파전(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문희상·이석현·정세균·박병석 의장직 두고 '각축'부의장엔 새누리 김정훈·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조배숙 경합내일 오전 3당 의총서 최종후보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현혜란 기자 = 여야가 8일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입법부 수장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여야 3당은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직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맡기로 합의하고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4·13 총선으로 입법권력 지형이 변화를 맞은 가운데 이번 국회의장직을 노리는 당내 중진·원로급 인사간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더민주에서 배출될 국회의장 후보로는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이상 6선·가나다순) 박병석(5선) 의원 등 4명이 거론된다.현재로서는 범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의원과 박 의원도 뒷심을 발휘할 수 있어 안갯속 판세를 형성하고 있다.오랫동안 정치권에 함께 몸담으며 가까운 사이를 이어온 문 의원과 정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장직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된 셈이다. 특히 당내 다수파인 친노·친문(친문재인) 진영과 57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초선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이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문 의원은 후보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점을 들어 경륜론을 내세우며 국회의장직을 끝으로 '명예로운 퇴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에이스'론을 앞세우고 있다.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중도 무계파 역할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 박 의원은 선수 파괴와 함께 '충청 역할론'을 내걸었다.20대 여소야대 첫 국회의장은 누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여야 3당의 원 구성 협상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기로 하면서 20대 국회의 첫 입법부 수장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차기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박병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더민주는 9일 오전 11시 의총을 열고 당규에 규정된 대로 의총장에 투표함을 설치,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관례에 따라 정견발표는 생략할 것으로 보이며, 결선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될 전망이다.한편, 애초 후보로 거론됐던 5선의 원혜영 의원은 원 구성 협상 직후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의장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선수나 연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랜 관례를 감당하기는 스스로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판단,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부의장 후보를 가리는 경선을 한다.현재로서는 5선 비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과 4선 중립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김정훈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부의장 1석의 주인공을 가린다. 박주선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 호남 4선 의원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광주 동구를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이 광주·전남을 대표한다면,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전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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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 줄다리기에 막힌 협상…국회 공회전 장기화 우려3당 카드 제시…오찬부터 세 차례 협상 이어갔지만 결렬與 "국회의장 내주면 기재 정무 예결위중 하나 주겠다"더민주 "국회의장 가져갈테면 운영 법사 예결 정무위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정현 현혜란 기자 =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벌인 마라톤 협상이 무위로 그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남기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삼간 채 입단속에 들어갔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쟁점인 국회의장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브리핑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의 막바지 브리핑 문구를 조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브리핑도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로 하고 다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말을 아꼈다. 법정 시한 전날까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 공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당은 우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속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면 엿새 만에 얼굴을 마주한 데 이어 오후 국회 귀빈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간 회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잠시 각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조율을 한 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40분간 추가로 논의를 벌였으나 접점찾기에 실패했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각 당이 상당히 진지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많이 근접이 됐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으로 한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카드를 내놓는 데 그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에서 배출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신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던 기재위·정무위·예결위 가운데 한 곳을 내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직과 법사·운영·예결위 등 3개 상임위 중에서 한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방안과 국회의장직을 내놓을 경우 3개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정무위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직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보건복지위, 교문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포함해 총 5개 상임위 가운데 2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기존안과 유사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회의장직 배분 문제를 양당이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라는 게 있는 데 야당이 집권여당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의석 수가 늘어났다고해서 수적 우세만 내세우지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핵심은 국회의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라며 "내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양당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레 국민의당이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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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오는 7일 선출 '가물가물'…법정기한 또 어기나여야, 국회의장 놓고 계속 대치…상임위원장 배분 맞물려 난항첫 임시국회에서 의장 선출 실패한 '18대 국회' 전철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정현 기자 =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진척이 없어 국회법 규정대로 7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더욱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3당체제'여서 여대야소 양당체제였던 19대 국회에 비해 원구성 협상 방정식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던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언급하며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7일 소집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3일께는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첫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돼 왔다. 또 여야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이 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6월 1일, 18대 국회 때는 6월 2일, 17대 국회에선 6월2일에 각각 첫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 6월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의 경우, 여야간에 선출방식에 대해 합의가 돼야 가능한 만큼 임시국회 회기 첫날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경우는 많지 않다.19대 국회의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7월2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18대 국회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를 빈손으로 넘기고 두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해 7월10일에야 선출했다.반면에 지난 17대 국회는 첫 임시국회 첫날인 6월5일 의장단을 선출해 모범을 보였다.20대 국회의 경우 여야가 누차 국회의장단 선출 등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기한내에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원구성에 대한 3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준수할지 장담할 수 없다.무엇보다도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대립하고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셈법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야당에선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나중에 협상하자는 분리협상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현재처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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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체제' 20대 국회 첫발…제때 원구성은 불투명정진석, "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가슴에 달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與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野 "정부여당, 경제심판 인식못해"院 구성 협상 난항에 내달 7일 첫 본회의·대통령 시정연설 안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 4·13 총선 당선인 300명은 이날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회기(會期)가 바뀌면서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9천809건은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 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16년만에 3당체제가 됐다.여야 3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이번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20대 국회 더민주 첫 비대위원 회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발동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상생과 협치'를 저버린 채 국정의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손 맞잡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초선의원(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주고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김수민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금주 의원, 채이배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특히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2∼3일 내 끝내자"며 "더 오래 끌 게 뭐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할 경우 20대 국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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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착수…14년만에 野 국회의장 나오나여소야대·3당체제여서 어느 때보다 협상구도 복잡더민주 5∼6선들 국회의장 자리 놓고 벌써 물밑경쟁 與 율사 출신 3선들 법사위원장 물망…여야 "속단하긴 일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최근 각 당의 원내사령탑으로 각각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는 3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院)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에따라 여야 3당간 원구성 협상이 본격 막이 오른 셈이다. 4·13 총선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고, 야당인 더민주가 123석으로 원내 제1당에 등극했으며, 제3당인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됨에 따라 이번 원 구성 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일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탈당파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지난 9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어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해 협상할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로 인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는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맡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 더민주 역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자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벌써 문희상·이석현·정세균 6선 당선인과 박병석·원혜영 5선 당선인이 물밑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2002년 7월8일∼2004년 5월29일)의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16대 국회 전반기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출신의 이만섭 의장이 선출됐지만, 이후 DJP 연합 와해로 원내 제1당이면서 야당인 한나라당 출신의 박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17대 국회 후반기(2006년 6월19일∼2008년 5월29일)의 임채정 의장은 선출될 때는 여당(열린우리당) 소속이었으나 2007년 대선 결과에 따라 야당 출신으로 바뀐 경우다.야당 출신 의장이 나오면 여야가 나눠 맡는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심재철(5선)·김정훈 이군현(4선) 당선인이 국회 부의장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당은 박주선 조배숙(4선) 당선인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은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검토할 사안이지, 한두 자리만 놓고 협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의장단 인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는 의장단 인선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관건이다.현재로선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새누리당이 맡는 형태가 유력시된다.실제로 여야 협상의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장을 맡는 당과는 다른 당(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더민주 출신 국회의장,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검사 출신의 권성동 3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으며 판사 출신인 여상규·홍일표 3선 당선인도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운영위나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다시 야당에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게 부담이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하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느냐는 보도가 좀 있던데, (3당 원내지도부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9일까지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 법정 기한을 지키자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의 분할 문제, 상임위별 정원 조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해 원 구성 협상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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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이르면 내주 첫 회동…'협치' 성과낼까국회의장단·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신경전 예상현행 18개 상임위 '분할론'도 주요의제 오를 듯가습기 살균제·쟁점법안 처리도 논의 관측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르면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달 26일 합의추대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3, 4일 선출돼 아직 3당 원내사령탑 전체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3당 원내대표 회동 시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인선이 모두 끝난 내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양당 모두 이르면 오는 8일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당선 인사차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시점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의 원내부대표단이 꾸려지는대로 오는 9∼10일께 만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원(院)구성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나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20년 만에 찾아온 원내 3당 체제에서 3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첫 회동부터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현재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2개 상설특위)에서 일부 상임위를 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교육위와 문방위가 통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둘을 분리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노동위까지 지목하며 "이들 상임위는 너무 크고, 환경·노동은 서로 관계도 없다"고 상임위 분할에 가세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상임위 분할론은 원구성 협상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현재 이질적으로 결합된 상임위가 있는 만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임위 숫자를 늘릴 경우 효율적 국회운영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수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상임위 분할 여부와 더불어 3당강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3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정수 문제도 상임위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여야간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집권여당'과 '제1당'의 입지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에 잡혀 있는 만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추가로 원하는 상황이다.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사회적경제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민주는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당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이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야권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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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 발등의 불인데"…누리과정 재의 처리 수개월 걸려대법원 소 제기 이어지면 해 넘겨야 결론…보육대란 불보 듯 (전국종합=연합뉴스) 광역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 등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물론 시·도 의회가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의 처리는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작심하고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재의가 되든 안 되든 오는 6∼7월에나 결론이 나게 된다.재의 결과에 불복, 시·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임의 편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길 것이 뻔해 누리과정 예산 운용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의를 요구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모두 5곳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561억원과 536억원이 각각 시도의회에 의해 임의 편성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반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과 482억원을 각각 삭감당해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411억9천만원이 강제 편성된 데 반발,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재의를 요청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재의 요구가 이뤄졌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처리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고, 처리 결과에 불복한 시도교육청이 대법원 판단까지 요구하다 보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인천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결국 재의 처리 시기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고, 시·도교육청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버티면 해를 넘기게 돼 보육대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처리 기한 6∼7월…시·도의회 의지가 '변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달 중 재의 결과가 나올 듯 싶지만 이 시행령에는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1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같은 회기 중 본회의와 본회의 사이를 휴회 기간으로, 회기가 바뀌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를 폐회 기간으로 보고 있어 회기가 아닌 본회의 기준으로 개최 일수를 계산해 10일째까지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게 각 시·도 의회의 판단이다.의회별로 본회의 개최 횟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회의가 통상 한 달에 1∼2회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 처리 기한은 6∼7월께가 된다.그러나 이 기한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은 시·도 의회와 다르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어디에도 재의 처리 기한을 본회의 개최 일수로 따져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회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충남도교육청 <<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 교육부 판단이 옳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신속한 재의 처리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권고나 훈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도 의회의 의지에 따라 재의 처리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도 의회, 유불리 따져 재의 처리 시기 정할 듯 새누리당 소속인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할지, 법적 기한이 꽉 차는 7월에 처리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재의에 부치겠다"고 말했다.충북의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도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 도교육청의 철회 요구를 힘의 논리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청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6개월치 강제 편성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지난 6일 재의 요구서를 받은 충남도의회는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내주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곳 역시 새누리당이 도의회 내 다수당이다.새누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재의 처리 시기가 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이 정당했다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낄 것 없이 재의 처리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보육 문제에 대한 일각의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수도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점에서 재의 처리 시기는 지역에 따라, 어느 정당이 다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의 '실효성' 논란…부결돼도 예산 자동 수립 안 돼 각 시·도 의회는 해당 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을 표결 방식으로 처리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도 의회가 의결했던 기존 예산안 원안대로 확정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역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거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대법원 판결이 연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찬성이 3분의 2보다 적어 시·도 교육청의 요구가 수용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황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절반 나뉘어 어린이집 누리 과정으로 강제 편성된 예산이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이 원래 편성했던 것처럼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효화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부 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된다.이 내부 유보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용처를 찾게 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아 일부 광역의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역시 재의에서 뒤집혀도 곧 부활하지 않는다. 역시 내부 유보금으로 남게 된다.시·도 교육청은 강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든,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든 원상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서두르려고 하겠지만 시·도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예산안 편성과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의, 본회의 표결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은 당장 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든 대법원 제소든 당장 학부모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신민재 심규석 한종구 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