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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1년…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2022년 8월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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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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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촉구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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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후행동,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영화해야!”청년기후행동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청년기후행동(단장 배득현)이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장흥에서 ‘기후농활’을 진행했다. 이 곳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방적으로 건설되며 농지파괴, 산림훼손, 지역주민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을 깎아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고, 농지를 덮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기후농활’을 시작했다. 배득현 단장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포장했지만, 현실은 SK E&S, GS E&R, 한화솔루션 등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전남에만 15개 시군 40개 지역에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난개발로 생태의 보고인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땅값이 싸고, 농사보다 태양광 사업 수익이 많으니 이 지경이지 않겠나. 자본의 논리에 경작지를 태양광 돈벌이에 빼앗기는 꼴”이라며, “마구잡이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간담회도 개최했다. 정학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난개발은 생태환경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발전 업체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땅 많고 업자에게 돈 받은 사람은 찬성, 땅 없고 보상 못 받으면 반대하는 등 마을이 쪼개져버렸다”고 개탄하며, “엄청난 전기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네 사는 주민 참여와 권리는 완전 배제되었다. 애초에 모든 법과 제도가 주민이 아닌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만들랬더니 갈등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지금의 에너지는 자연을 약탈하고, 기후를 파괴하며, 에너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지만,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맡겨져 사적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공영화’ 문제를 당선되자마자 1호 조례안으로 낸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청년들이 직접 이곳에 방문하고, 연대해준 것이 큰 힘이 된다. 청년들의 행동이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는다”며 격려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이튿날인 30일, 아침 7시부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동에 임했다. 전남 장흥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씻고, 다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3년째 이어오며 일상 속 기후정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청년들은 오전 내도록 지역의 농사일을 직접 거들기도 했다. 난생처음 농사일을 해봤다는 한 참가자는 “평생 이 땅을 일궈오며 식량주권과 기후환경을 지켜주고 계신 농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더 이상 기업들이 돈의 논리로 이 소중한 농업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기후행동은 ‘멈춰! 윤석열 후퇴정책, 가자! 다른 내일로’ 청년학생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총궐기의 10대 요구안 중에는 ‘기후위기 유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라!’를 비롯하여 최저임금, 청년주거권, 일자리, 청년부채 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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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앞당겨 줄 것을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앞당겨 줄 것을 요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6년 7월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철도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많고, 철도 개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계획 수립 시기를 2023년이나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은 이상일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7월에 발표됐는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면 5차 계획은 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된다"며 "대통령의 철도 관련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5차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차 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철도 사업들 가운데 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경강선 경기도 광주~용인 연장을 비롯해 5개 노선"이라며 "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강원 등 전국에 해당되는 추가검토 사업 5개가 대선 때 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노선에 들어가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철도 개설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이므로 가능한한 속히 충족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GTX 노선 확대 및 확충도 역시 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만큼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발휘해 내년이나 내후년에 5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30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실, 총리실,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며, 5차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이상일 시장은 28일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시 행정ㆍ재정권한이 더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에 이미 주어진 권한사무라도 잘 처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시ㆍ군ㆍ구에 맟춤형 특례를 부여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데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인 특례시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빠져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특례시장협의체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례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에는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마평~고당 구간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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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이태원 참사 애도 긴급담화문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사진: 한국교회연합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어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형 참사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기원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연합 이태원 참사 애도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먼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유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일어난 압사 사고라는 데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핼러윈은 많은 사람이 각양각색의 치장과 분장을 한 채 거리를 누비는 축제입니다. 특히 사고가 벌어진 이태원지역은 평소에도 외국인과 젊은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축제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핼러윈 축제에 이미 10만여 명이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서울시와 관할구청, 또한 경찰 당국이 시민을 위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대비가 소홀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인근 각 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제에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온 국민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입니다. 본 한국교회연합은 회원 교단과 단체들이 오늘 주일예배에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 10. 3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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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긴급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화 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ㆍ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담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과정 모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는 응당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하여 강행처리 하겠다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입장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과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시행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변화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초중고 학부모들의 14% 만이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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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및 시도체육회장단,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 가져윤석열 대통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_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입장 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및 시도체육회장단은 10월 7일(금) 오후 7시 45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울산종합운동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고 체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 지방체육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 운영을 보강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스포츠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덕호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충청남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육 정책인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스포츠권 보장’,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스포츠 정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대회에 참가한 시도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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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선영 비서관 한교연 내방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실(사회공감비서관실) 전선영 비서관이 지난 7일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들과 환담했다. 전 비서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곤 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한교연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교연은 지난 정부가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등 한국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을 보고 정권교체를 통해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고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또 행동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교계 안팎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와 신념을 꺾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지금 비록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숱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 국민도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한국교회연합이 정부가 하는 일에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사업에 앞장섬으로써 종교의 대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한교연은 창립 이후 11년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과 물질을 나눈 사업을 쉼 없이 해왔다”며 매년 11월 김장나눔, 2월 연탄나눔, 연중 사랑의밥퍼 행사 등을 소개하고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지난 10월 1일 개최했으며, 매월 기도회를 정례화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비서관 내방에 시민사회수석실 장인환 행정관이 배석했으며, 한교연에서는 공동회장 김명식 목사,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 회계 이영한 장로, 부회계 안충수 장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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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 철도망 사업 반드시 이루고 싶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경강선 철도망 사업 시민 추진 위원회 위원들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06일 오후 3:30분에 시청 접견실에서 경강선 철도망 사업 시민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강선 철도망 사업 추진에 관한 일들을 논의했다. 먼저 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호 목사는 시민들의 경강선 철도망 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이 국가 철도망 사업에 반영되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지 않겠다. 2~3년 뒤에 철도망 계획이 세워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경강선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국토부와 대화중이며, 관계 부처와 상담 중이다.“라고 했다. 이건영 전시의원은 “경강선 연장 국가 철도망 사업에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동희 용인 자유총연맹 회장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일해야 할 것을 말해달라”라고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늘 행안부 장관을 만나 5가지를 건의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동희 용인 자유총연맹 회장은 전철만큼은 1순위로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 시장은 “이 공약은 시장으로써 반드시 지키고 싶다다.”라고 답했다. 위원회 총무 김승도 목사는 ”경강선 추진을 위해 집회를 해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세미나나 집회가 가능하지만, 내년에 대통령 용인 방문 시 요청할 예정이다. 57호선 국비지원과 경강선 추진을 건의하겠다.”라고 하였다.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이 시장은 "지난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중 경강선 연장을 포함해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다"면서 "5년 뒤에 수립되는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만을 기다릴 순 없다. 5개 노선과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이 채택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화성~광주 간 고속도로 포곡 IC 입구 도로 정체 문제, 레스피아 공연장의 필요성과 경안천 외래품종 풀 번식 문제 등을 건의했고, 이 시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시민 추진 위원들은 이 시장에게 관계 부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가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상 관계 부처와 상의하고, 내년 대통령 용인 방문 시 건의하겠다는 선에서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이날 면담 참석자는 이상일 시장, 이건영 전시의원 그리고, 추진 위원회 이동호 위원장, 김승도 목사, 빈영기 목사, 장재동 목사, 유석윤 목사, 김춘현 용인시 새마을지회장, 박동희 자유총연맹 용인지부장, 천홍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경강선 철도망 사업 시민 추진 위원회 위원들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